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민법 개정에 나섰다.

당장 동물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나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도,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수의사회는 ‘만시지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法, 동물 그 자체로서 법적지위 인정해야 ‘사회적 공존 범위 확장 계기될 것’

동물을 물건에서 분리하는 법 개정 필요성은 그동안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동물의 생명에 피해를 입힌 범죄가 발생해도 단순한 재물의 손괴로만 취급되면서, 처벌 수위가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배상이 충분치 않은 근본적인 이유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등 생명존중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반려동물 유기행위나 잔인한 학대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이를 위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를 참고하고 관련 연구용역과 여론조사, 동물전문가 자문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19일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제98조의2 신설).

현행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물에 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가 제안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 개정 탄력 전망, 처벌·배상 수위 높아질 가능성

수의사회 ‘만시지탄’ 환영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수의사 출신인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민법이 개정되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면서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만큼, 당장 별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추가 입법 없이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양형이 강화되거나, 동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가 상향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상민 변호사는 “기존에도 법원이 동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수준의 치료비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 일반 물건과는 달리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턱없이 낮다. 100만원을 넘기도 힘든 실정”이라며 “위자료는 법관이 판단하는 재량의 영역이지만, 동물을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그 취지가 반영되어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동물의 법적지위가 올라가는 만큼, 물건보다 더 존귀한 동물을 다루는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도 올라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도 민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만시지탄’이라며 “동물의 건강권이 법적으로 보다 확실히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가 7월 21일, 22일, 28일 동물학대와 미디어를 주제로 비대면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소셜미디어로 공유되는 동물학대 영상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오픈채팅 고어전문방과 같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다. 오직 인간의 흥미를 위해 사냥당하고 학대받는 미디어 속 야생동물의 삶도 살펴본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 운동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며, 동물권의 미디어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1강 ‘동물학대 범죄와 프로파일링’ 강의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소속의 이상경 프로파일러가 맡았다. 또한, 카라 최민경 활동가가 국내 동물학대 사례 흐름을 살핀다.

2강 ‘미디어 속 야생동물’은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의 김봉균 재활관리사가 진행한다.

마지막 3강 ‘어떠한 생명도 해를 입지 않기 위한 미디어 활동’은 ‘반짝이는 박수 소리’의 이길보라 감독과 한국여성민우회 은사자 활동가, 동물권행동 카라 권나미 활동가가 참여한다.

ZOOM을 통한 온라인 강좌로 진행되는 이번 ‘동물학대와 미디어 강좌 3강’은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동물학대 예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동물권과 미디어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은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발생학·생물공학 실험실 김미래 연구원(지도교수 현상환)이 2021년도 국제줄기세포학회 연례학술대회(ISSCR 2021)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김미래 연구원은 ‘돼지 난모세포의 체외성숙에 있어 신경영양인자-4가 미치는 영향(EFFECTS OF NEUROTROPHIN-4 ON IN VITRO MATURATION OF PORCINE OOCYTES)’을 발표해 학술상 대상 연구초록 51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앞서 김미래 연구원은 2018년 호주에서 열린 국제줄기세포학회 학술대회에서도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어, 올해 두 번째로 수상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충북대 수의발생학·생물공학 실험실은 현 수의방역대학원 김은혜 초빙부교수가 2016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줄기세포학회에서만 3번의 학술상을 배출했다.

윤서현 기자 dbstjgus981218@gmail.com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특위)와 한국돼지수의사회 진료권수호위원회(위원장 최지웅, 이하 수호위)가 마주 앉았다.

이날 양측은 동물병원 수의사와 민간병성감정기관, 약품·사료업체 수의사 등에 대해 수호위가 제안한 입장문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진료는 동물병원 개업수의사가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했다. 반면 구체적인 불법진료 사례에 대한 대응 강도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엿보였다.

15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고상억 돼지수의사회장과 수호위 최지웅 위원장, 특위 최종영 위원장과 김은석 기획소위원장, 대한수의사회 문두환 부회장과 우연철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동물병원 개업수의사가 진료해야 한다’ 대원칙

동일 명칭·주소 금지, 일일 처방건수 제한 필요 공감대

수호위는 자체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지난 7일 대한수의사회 특위 활동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벌어지는 무자격 진료, 직접진료 없이 발행되는 불법 처방전 등 특위가 제기한 문제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수호위는 “돼지를 진료하고자 하는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해야 하며, 약품상과 동일한 명칭과 주소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OO가축병원·약품’과 같이 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같은 명칭과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 면허 대여에 기반한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 개설, 불법 처방전 발행 등의 결탁 소지가 높다는 취지다.

대한수의사회도 “적극 동의한다”며 “형식적인 분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동물병원이 수의사 개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적법 개설·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대면진료를 위해서는 개업수의사의 처방전 발행 농장을 하루 5개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수호위 측 견해다. 현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이 모니터링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하루 10건보다도 강하다.

약품상과 계약한 진료는 불법 소지

동물병원 아닌 업체 소속 수의사의 진료행위도 불법 선 긋기

수호위는 농장 현장에서 진료비가 약품거래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개업수의사가 약품상과 계약해 진료하는 방식을 허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수의사회는 약품상과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진료행위는 사무장병원 소지가 있는데다가 그 자체로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현행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은 동물용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현상품 또는 사은품등의 경품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병원에게 특정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해주도록 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동물병원 개업수의사가 진료한다는 원칙에 따라 동물병원이 아닌 사료·약품 등 업체 소속 수의사의 진료행위도 불가능하다.

수호위 측이 ‘개업수의사의 관리감독 및 동행 하에 (업체 소속 수의사의) 농장에서의 부검, 임상 시료 채취’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대수는 불법을 인정해달라는 식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종영 특위 위원장은 “동물병원 소속이 아닌 수의사가 농장의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원인을 진단하는 행위는 불법진료이자 자가진료를 권장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병성감정’과 ‘진료 성격 정밀검사’는 다르다

병성감정 의뢰 받았다면 그 즉시 신고해야..결과 나온 후 신고와는 별개 판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민간병성감정기관과 관련해 수호위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주, 개업의 등의 병성감정 의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진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합법적인 활동임을 주장했다.

병성감정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판정되면 당국에 신고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 약품처방·치료를 농장담당 개업 수의사와 상의하도록 유도하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권장하자는 것이다.

최지웅 수호위 위원장은 병성감정 과정에서의 의심신고 누락, 업체 직원의 가검물 채취, 연계된 의약품 처방 등 불법사항은 잘못이니 고쳐야 한다면서도 “돼지에서 흔한 검사 대상 질병은 PRRS인데, PRRS는 법정전염병이니 병성감정기관에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특위는 ‘가축전염병 의심축에 대한 병성감정’과 ‘일상적 질병의 정밀검사’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밀검사의뢰와 검사결과 회신을 ‘병성감정’으로 일컫지 말라는 것이다.

특위는 실제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돼 실시하는 병성감정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품업체 직원이 특정 질병을 지목해 검사를 의뢰하거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위는 ‘병성감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두환 대수 부회장은 “(가축전염병이 의심되어 실시한) 순수한 병성감정이었다면, 5월 약품회사의 지원이 중단된 후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약품회사가 대신 지불하지 않아) 검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애초에 진료 성격이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현장 진료에서 정밀검사는 필요하다. 하지만 정밀검사가 병성감정은 아니다”라면서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정밀검사를 담당해줄 수 있는 진단검사기관은 필요하다. 사람의 수탁검사기관은 모두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체계를 수의쪽에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성감정 결과 법정전염병으로 드러난 경우에 신고하면 된다는 수호위 측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수의사회는 “병성감정 결과 가축전염병이 확인된 경우에 하는 신고와는 별도로, 수의사 및 병성감정기관은 병성감정 의뢰를 받은 경우 그 즉시 가축전염병 의심신고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동물병원 개업수의사에 의한 진료’ 목표는 같지만..

앞서 특위는 돼지수의사회에 회원과 연루된 사무장 동물병원, 불법처방전, 업체 수의사의 불법진료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촉구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과 정밀진단검사에서 동물병원이 배제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처방전 전문 수의사를 고발하는 한편, 직능단체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고상억 돼지수의사회장은 “특위와 돼지수의사회 간 협의된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준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 변화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제제보단 교육과 자발적인 개선에 무게를 뒀다.

반면 특위는 대표적인 불법사례에 시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법조치를 추진하는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영 위원장은 “특위의 첫 고발이 진행됐던 전북에서는 이미 변화가 있다. 지자체 당국이 약사감시를 강화하고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불법 케이스를 제제하면, 합법적인 진료환경으로 변화하는 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