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희망에서 수의사 인기는? 초등학생 12위, 중학생 20위

초등학생·중학생이 희망하는 진로 상위 20직종에 수의사도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8일 ‘2021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희망직업 TOP3는 운동선수, 의사, 교사 등으로 전년과 대체로 유사했다. 수의사는 초등학생 희망직업에서 12위, 중학생 희망직업에서 20위를 기록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중학생에서만 20위권 내에 진입했고, 고등학생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2021년 의사는 초·중학생에서 2위, 고등학생에서 7위로 지속적인 강세를 이어갔다. 간호사가 최근 3년간 고등학생 희망직업 2~3위권을 유지한 것이 눈길을 끈다. 약사는 2021년 중학생 희망직업 16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온라인 산업 발전으로 코딩 프로그래머, 가상(증강)현실전문가 등 컴퓨터공학자, S/W개발자의 희망직업 순위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진로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경로에서도 커리어넷, 워크넷, 인터넷 동영상 등 비대면 창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탐색·설계 활동을 확대하고, 상급학교와 연계한 진로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2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95.2%‥합격자 늘고 합격률 줄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19일 발표했다.

지난 14일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올해 수의사 국가시험에는 605명이 응시했다. 국내 10개 수의과대학 출신 599명과 외국 대학 출신자 6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속에서는 결시나 중도 포기 없이 전원이 시험을 치렀다. 올해 응시생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점 결과 응시생 중 576명이 합격했다. 합격생은 지난해(530명)보다 약 9% 늘어난 수치로, 최근 6년간 가장 많았다.

반면 합격률은 전년대비 2.2%p 낮아졌다. 하지만 이른바 ‘불국시’로 기록된 2015년(합격률 85.1%) 이후 95% 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하는 추세가 올해도 이어졌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274점을 기록했다. 수의사 국가시험은 4과목 350점 만점에 총점 60% 이상(210점), 과목별 점수 40%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할 수 있는 절대평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조백희 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은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의사 면허 취득에 관한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한 후 면허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2월 중순에는 수의사 면허증이 발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반려동물·야생동물 질병 검사도 포함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북 김제부안)이 17일 동물위생시험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위생시험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험소의 업무와 소장, 시설 이용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시험소의 업무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업무에 더해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의 전염병·질병 진단을 추가했다.

시설 이용자의 범위도 수의사에 더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관련 전문직을 추가했다.

아울러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자격으로 8년 이상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것을 반영했다.

시험소 및 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정원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동물위생시험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기존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이원택 의원은 “관련 분야 전문 종사자들이 축산물 위생 관련 연구·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 활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검사원·예찰원 1천명 전면파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사, 검사원, 예찰원 1천여명이 20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방역사 현장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가축방역시스템 개편을 촉구하면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이하 방역본부노조)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측의 임금인상,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쟁의행위로 격화됐다. 방역본부노조 조합원 925명 중 891명(96%)이 파업에 찬성했다.

방역본부노조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가축방역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최일선에서 일해왔지만 넘치는 업무와 열악한 처우에 신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인력부족·열악한 처우·안전사고

최근 3년간 방역사 7명 중 1명이 관둬

방역본부노조에 따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조직 정원 1,274명 중 정규직은 55명에 불과하다. 일선 현장에서 초동방역, 시료채취, 축산물 검사 등을 수행하는 방역사·검사원 등 1,219명은 무기계약직이다.

현장 인력도 부족하다. 가축방역업무는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약 10%는 단독업무로 진행됐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초동방역은 4건 중 1건이 단독업무로 처리됐다. 고병원성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 인력 충원은 고사하고 이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 부족에 과중한 업무는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원대비 사고 비율은 2021년에만 전체 정원의 4%에 달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은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이지만, 방역본부 운영에 지자체 예산(40%)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타 지역의 지원을 받지 못하니, 가축전염병이 다발하는 지역의 방역사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방역본부노조는 “3년간 이직한 방역사는 69명(14%)에 달한다”며 “상용노동자 이직률 통계(2.2%)에 비하면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인력충원과 처우개선, 국비 100% 가축방역기동대 신설, 기관장 상임화, 인수공통감염병 정기검진 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며 파업에 나선다.

20일 농식품부 청사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사에서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8일 기자회견에 나선 전광수 방역사는 “빈번한 안전사고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10년 20년 고생해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미래로 이직하는 방역사 늘고 있다”며 “방역업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政, ‘대체인력 확보·예산 확충 노력’

방역본부노조가 요구하는 인력충원, 처우개선은 모두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19일 고병원성 AI 및 ASF 방역대책 추진사항을 브리핑하면서 “(처우 부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요구사항들은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라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 예산 편성 작업에서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하고 설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제를 포함해 1,800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미숙련된 노동자들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축산물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져야 한다”면서 파업을 무력화하는 대체인력 투입 중단을 촉구했다.

[신간] 동물매개치료 핸드북

동물매개치료(AAT, 일명 동물교감치유)에 대한 핸드북이 국내 최초로 번역 출간됐다.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바이오힐링융합학과 동물매개치료전공 대학원생들이 2년간 직접 번역·교정했으며, 학과 교수들이 교정·감수를 진행했다(대표역자: 심혜미, 윤문석, 조연숙, 한진수; 참여 인원 18명).

최근 동물매개치료를 포함한 동물매개중재(Animal-Assisted Intervention)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설화나 경험에 의존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던 초기와 달리 점차 철저한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증거기반 학술연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보완·대체의학으로 인정받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이 책의 저자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폴리테크닉대학교 Aubrey H. Fine 교수의 역할이 컸다. 그는 20년 전부터 각종 학술자료를 토대로 핸드북(Handbook on Animal-Assisted Therapy, Academic Press)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국내에는 핸드북 5판이 번역출판됐다.

한진수 주임교수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국내외 학술자료를 분석하여 정확도를 높이면서도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의역보다는 최대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했다”며 “500쪽이 넘는 이 방대한 책이 국내 연구 및 동물매개치료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매개중재 분야는 인문사회학, 의학, 동물학 및 수의학 등 다양한 분야가 통섭적으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융복합학문”이라며 “건국대 바이오힐링융합학과에서 치료매개동물 훈련 및 행동학 외에도 상담심리학, 재활의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함에 따라 좋은 교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동물매개치료 핸드북 번역본은 1월 말에 OKVET(이상돈 대표)에서 출간하고 농경애니텍(양경모 대표)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2월에는 출판기념회를 겸한 세미나도 열린다.

환경부 “동물원 허가제·사육곰 보호시설 설치·라쿤 등록제 추진”

환경부 ‘2022년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환경부가 야생동물 보전 및 복지 강화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각지대 해소 ▲멸종위기종·외래생물 관리강화 ▲야생동물 수입·질병 선제적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물원 허가제 전환, 야생동물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추진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2곳 건립, 사육곰 보호시설 2개소 설치

환경부는 우선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을 허가제로 관리한다. 또한, 야생생물법 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존재한 동물원 이외 시설(야생동물카페 등)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한다.

유기되거나 개인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2곳(국립생태원: ~2023년, 서천: ~2025년)을 건립하고, 시설 개소 이전에는 야생동물구조센터(10곳)와 협업하여 임시 보호체계(라쿤·프레리독 등 4종)를 가동할 예정이다.

여기에 야생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생태계위해우려종인 라쿤을 대상으로 등록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육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계획에는 곰 사육 종식(현 농가는 ‘25년까지 유예), 보호시설 2개소 설치, 불법행위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일부(@환경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곳 신규지정

유입주의 외래생물 150여 종 추가

국내 반입 가능한 야생동물 백색목록 제도 도입

멸종위기종·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곳을 신규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제3차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조류충돌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외래생물 150여 종을 추가하고, 관세청과 협업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여 외래생물의 불법수입 근절에도 나선다. 검사지점을 1개에서 5개로 늘리고, 연 4회 불시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허가절차 없이 수입되어 온 야생동물 중 국내 반입이 가능한 종을 정하는 백색목록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수입되는 야생동물의 질병 유무를 전문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역시행장 건립에 12억원의 신규예산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질병 연구개발사업(신규 62억 원) 등을 통해 표준진단기법 개발(누적 20종)에 나선다.

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사전협의 없었다 VS 협의 대상 아냐`

소독·방역시설이 미비한 축산농장에 대해 정부가 사육제한·폐쇄라는 초강력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축산단체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여기에 8대방역시설 전국 확대까지 함께 추진되면서 양돈농가의 반발이 특히 심하다. 가축을 길러 축산물을 생산할 때까지 수개월에서 1년 넘게 소요되는 축산업 특성상 사육제한도 사실상 폐쇄조치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축산단체협의회는 19일 세종 농식품부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전면철회와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19일 방역정책을 브리핑하는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왼쪽).
같은 날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는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축단협 기자회견이 열렸다.

소독설비·실시 미흡엔 투스트라이크아웃

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에 강력 드라이브

현행 가전법은 핵심적인 방역조치를 따르지 않은 축산농가에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이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전법 제19조).

가축전염병 의심신고 지연, 이동제한 명령 위반, 역학조사 회피, 백신접종명령 3회 이상 위반, 소독설비 및 실시 미흡 등이다.

12일 입법예고된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폐쇄·사육제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폐쇄·사육제한 명령의 기준이나 절차가 불명확했다 보니 실질적으로 처분을 내리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고병원성AI, ASF 발생농가 조사 결과 신고지연, 소독설비·방역시설 미비 등 방역기준 위반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위와 같은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3개월의 사육제한을 명하고,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폐쇄하도록 했다.

다만 소독설비·실시 관련 위반에는 1차 경고, 2차 사육제한 3개월, 3차 사육제한 6개월 처분으로 규정했다.

축산농장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도 소독설비·실시 위반만으로 사육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점이다.

정부가 같은 날 8대방역시설 중 전실, 방조망, 폐사체처리시설, 입·출하대,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의 설치를 전국 양돈농장에 모두 의무화하는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두 확정되면, 8대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양돈농장은 사실상 돼지사육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축단협 ‘축산단체와 사전 협의 없었다’

사육제한은 사실상 사형선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축산농가 죽이기’로 규정하고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승호 축단협회장은 19일 세종 농식품부청사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농가의 의견을 무시한 입법예고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입법 강행”이라고 규탄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 규제영양분석서에 대한양계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명시했다. 반면 이날 축산단체들은 ‘가전법 개정에 일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정부가 양아치이냐’는 거친 반발을 쏟아냈다.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중 발췌

사육제한이 사실상 폐쇄나 다름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개정안은 사육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가축을 반출·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육제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시 제로에서 시작해야 하는 셈이다.

송아지나 새끼돼지를 키워 우유나 고기를 생산하려면 1년6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생업이 막히는 셈이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1~2년 키워야 하는 가축을 한 달만 기르지 말라며 모두 처분하면, 실질적으로는 사육을 금지하는 꼴”이라며 “1천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육을 금지할만큼 농가가 큰 죄를 지었느냐”고 반문했다.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중점방역관리지구 외에도 전국 모든 농장에 8대방역시설을 강제하려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초법적 규제’, ‘농정독재’라며 반발했다.

축단협은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를 촉구하면서, 향후 전국 축산농가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인중 차관보는 8대방역시설 의무화가 협상·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政 “8대방역시설은 협상·협의 대상 아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같은 시각 고병원성 AI 및 ASF 방역대책추진 현황을 브리핑하면서 개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와 관련해 “양돈농가에게 비용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ASF 위험도가 높아지고 남하하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방역시설은 꼭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ASF가 언제 어느 지역에 나타날 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발생지역이 아니더라도 8대방역시설을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축산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농가에게 부담되는 부분이라 쉽사리 동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진다”면서도 “8대방역시설은 협상·협의의 대상이라기보다 ASF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해야 한다”고 답했다.

축산단체 반발과는 상관없이 8대방역시설 의무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폐쇄·사육제한 기준을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가축사육제한과 폐쇄가) 이미 가전법에 규정한 부분인 만큼 절차·기준을 정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기동물? 보호자가 버리는 것보다 야생 자연번식이 더 큰 원인

지난해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이 약 12만 마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기동물 발생 수는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1세 미만과 비품종견 비율은 더욱 상승했다.

보호자들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리는 경우’보다 야생에서 ‘자연번식한 개체들이 유기동물로 구조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자료다.

2021년 유기동물 116,984마리 발생…전년 대비 11,733마리 감소

전체 유기동물 10마리 중 7마리는 ‘개’

유기묘 10마리 중 8마리는 ‘만 1세 미만’

2021년 1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은 116,984마리로, 전년 대비 11,733마리 감소했다.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자체 분석한 결과로,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앙정부의 <2021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전체 유기동물 중 71.9%(84,136마리)가 개였으며, 고양이는 26.9%(31,421마리)를 차지했다. 개·고양이를 제외한 다른 유기동물은 1.2%였다.

2020년보다 유기견의 비율이 줄고, 유기묘의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유기묘 10마리 중 8마리는 만 1세 미만 고양이였다(80.8%), 보호자가 버리거나 잃어버린 고양이보다 새끼 길고양이가 구조되는 경우가 많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유기견 중 비품종견 비율 증가

유기견 대부분 어린 개체

“코로나19로 보호자의 고의적인 동물 유기 줄어들어”

개의 품종별 발생 현황을 보면, 흔히 믹스견이라고 부르는 비품종견이 전체 유기견의 78.3%를 차지했고, 품종견은 21.7%에 그쳤다.

전년 대비 비품종견의 비율은 증가하고, 품종견의 비율은 감소했다. 또한, 2세 미만 개체가 전체 유기견의 70%에 달했다(69.8%).

시골개·마당개의 유실과 들개의 자연번식이 유기동물 문제의 큰 원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유기동물 중 저연령 개체의 증가문제는 ‘2016~2020년 유실·유기동물 분석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1세 미만 개체가 전체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상은 의도치 않은 번식과 이로 인한 유실·유기가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과 함께 반려동물 중성화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반려동물의 고의적인 유기를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기견 발생 수는 전통적으로 휴가 등 사람의 외부활동이 많아지는 7~8월에 정점을 찍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월별 편차가 크지 않았다.

상당수 유기묘가 길고양이로 추정되는 고양이의 경우 예년과 발생패턴 및 월별 발생 건수가 판박이처럼 비슷했지만, 개의 월별 변동 폭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채 팀장은 이런 경향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의 확산 등 외부활동 제한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고의적인 유기 역시 어느 정도 감소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장기여행 등이 제한되는 등 생활패턴이 비교적 단순해지면서 반려견 유기도 줄었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1월 3일 기준으로, 지난해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의 25.8%는 자연사했고, 15.7%는 안락사됐다. 32.5%는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났으며, 12.0%는 원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보호 중인 개체는 11.7%, 기증된 개체는 1.2%, 방사된 개체는 1.1%였다.

17개 시·도 중 제주가 인구 1만 명당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가장 적었다. 2020년과 같은 순위다.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신약 제다큐어, 시판후 연구 모집

네오딘 바이오벳이 유한양행과 함께 제다큐어의 시판 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CDS) 신약으로 출시된 제다큐어는 현재 전국 동물병원을 통해 처방되고 있다.

네오딘 바이오벳 측은 “노령견에서 만성으로 진행되는 CDS 특성상 장기 처방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제다큐어의) 효능과 부작용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판 후 연구(심화)가 계획됐다”고 전했다.

시판 후 연구에 동의한 CDS 환자는 6~12개월간 제다큐어를 투약하고 건강상태와 치료반응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보호자가 투약 전부터 매월 CCDR 설문지를 작성하고, 수면·운동량을 분석하는 Pevo 목걸이를 장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상증상 개선 정도를 확인한다.

아울러 신체검사 및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시행된다.

시판 후 연구에 참여하면 유한양행과 네오딘이 제다큐어 약물은 물론 각종 검사, 수의사의 진료 모니터링 및 연구비를 지원한다. CDS 환자의 장기 치료 부담을 덜어주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진행되는 본 연구는 심각한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려견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간 진행되는 증상 모니터링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유한양행은 “본 연구를 통해 과학적이고 의학적 근거를 갖는 제다큐어 복용 프로토콜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다큐어 시판 후 연구에 대한 자세한 절차나 참여방법은 네오딘 바이오벳(1661-4036, 카카오톡 채널 네오딘, vetlab@vetlab.co.kr)으로 문의할 수 있다.

AI 살처분 현장에서, 정밀진단 실험실에서‥고추밭에서?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가 공중방역수의사 회원의 교류 및 친목도모를 위한 사진공모전을 개최했다.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은 업무사진과 일상사진 두 종목으로 진행됐다.

업무사진전 금·은·동상 수상자에게는 최고 20만원의 상금을, 일상사진전 금·은·동상 수상자에게는 최고 15만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수여했다.

80명이 넘는 공방수 회원들이 사진전에 참여한 가운데, 지역 대표단의 투표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됐다.

업무사진전 금상은 14기 심효섭 수의사(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가 수상했다.

연천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농가 대민지원에 참여해 고추밭에서 파이프 말뚝 수백 개를 박는 장면을 담았다.

심효섭 수의사는 “망치도 부서지고 다음 날 온몸의 근육통으로 고생했을 정도로 고된 시간이었지만, 농부들의 땀방울과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깨달은 날을 꼭 사진으로 기록하고 싶었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업무사진전 은상은 14기 진성록 수의사(충북 음성군청)가 차지했다. 은상 수상작에는 AI 살처분 현장에서 고전을 거듭하다 잠시 쉬는 점심시간을 담았다.

“정신없이 일하다 점심 때를 놓쳐 다 식은 밥을 먹었지만, 축사 내부는 따뜻해 몸을 녹일 수 있었다”며 공방수의 고된 일과를 사진으로 전했다.

동상은 15기 송산 수의사(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와 김정원 수의사(경북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가 각각 수상했다.

송산 수의사는 밤늦게까지 PCR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조류인플루엔자 종란접종 검사를 실시하는 모습을 담았다. “혼자 종란접종업무를 다 해낸 것은 아니지만 과를 대표해 응모한다”며 “AI 특별방역기간이라 많이 고될 텐데 모두 기운을 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정원 수의사는 소의 미근부에 실시하는 결핵검진 현장을 사진으로 전했다. 소에게 차여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실시하는 모습을 현장감 있게 담았다.

이외에도 일상사진전에서는 14기 조하늘 수의사(경기 화성시청)가 금상을, 14기 원형석 수의사(충남 당진시청)가 은상을 수상했다.

동상은 안인근(13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박수현(14기, 농림축산검역본부 광주가축질병방역센터), 김근호(13기,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그리고 김유열(15기, 제주동물위생시험소)이 수상하여 그 기쁨을 누렸다.

이상준 대공수협 홍보소통이사는 “전국 각지에서 동물방역·검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중방역수의사 선생님들께 이번 공모전이 소소한 쉼표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에게도 공중방역수의사의 업무와 일상을 알릴 기회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헤리티지로펌] 반려동물에 유전질환이 생긴 경우 분양업자 책임은

<분양받은 반려동물에게 유전질환이 생긴 경우 분양업자의 책임> 변호사 최재천

전문 브리더(분양업자)에게서 반려견을 분양받았다. 분양받은 지 9개월 만에 유전질환이 발현됐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억울했다. 그렇다면 분양업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

반려동물이 사람이 아니었고 또 분양업자가 부모가 아니었기에 유전질환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하면 어떻게 될까.

*   *   *   *

2018년 가을 보호자가 950만원을 지급하고 포메라니안종 전문 브리더로부터 동배견 두 마리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다음 해 여름 두 마리 모두 유전질환인 후두골 이형성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보호자는 분양비용, 치료 및 수술비용 등을 합한 2,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2020가소615990)을 제기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고인 분양업자들의 항변이 중요하다. 항변은 이랬다.

첫째, 견종 브리더들은 견종 표준서를 참고하여 각 견종을 번식하고 있는데 FCI국제 애견연맹 포메라니안 견종 표준서 결점, 중대 결점, 실격 사유에도 후두골 이형성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둘째, 많은 소형견들은 후두골 이형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큰 증상 없이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이번에 분양받은 두 마리의 동배견 중 후두골 이형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2021년 12월 7일 광주지방법원은 분양업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책임을 인정하고 나면 다음은 배상책임의 범위다.

그런데 반려견은 사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그래서 치료를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치료비를 표준화시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

예를 들어,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의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배상범위는 차 값으로 한정해야 할까. 아니면 차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수리비여야 할까. 당연히 차 값으로 한정하는게 옳지 않을까. 이런 식이다.

그런데 반려 동물은 특수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이다.

다행히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광주지방법원은 “반려견 등의 경우처럼 소유자가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는 대상일 뿐 아니라 생명을 지닌 동물로서 반려견 등에게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통의 물건과 달리 그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5.29.선고 98다7735판결 등)”고 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됐다. 분명히 손해는 있는데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할지. 치료비가 표준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정도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할지.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대단히 난해한 경우 등이 있다. 반려동물 소송이 그러하다.

참고로 손해의 액수에 대한 증명 또한 원고의 몫이다. 그래서 ‘이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고 앞으로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보호자가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만 한다. 이 또한 반려동물 소송은 쉽지 않다.

이 역시 법원의 판례가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쌓여 있는 편이다.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 관련된 모든 간접 사실을 종합하여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범위인 금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8.20.선고 2008다19355판결)”고 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39만7천8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지난 칼럼 보러 가기

[인터뷰] 반려견 심장 수술 증례보고한 김대현 충남대 교수

충남대 김대현 교수팀이 반려견 이첨판 성형술(승모판성형술, mitral repair) 증례를 JVS에 보고했다.

김 교수는 2020년 헬릭스동물메디컬센터 동물심장수술센터장을 역임하던 당시 이첨판폐쇄부전증 개심수술에 국내 최초로 성공하여 본지에 소개된 바 있으며, 이후로도 개심수술을 지속적으로 집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첨판 성형술은 인공 건삭 재건술(인공 힘줄끈 재건술, artificial chordae implantation)과 이첨판륜 성형술(승모판고리 성형술, mitral annuloplasty)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이첨판륜 성형술 방법을 소개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2증례를 논문화한 것이다.

최근 대한수의학회가 발행하는 영문 국제학술지 JVS 온라인판에 게재된 증례보고(보러가기)에는 체외심폐순환, Hegar dilator 활용을 포함한 개심수술 절차와 치료 예후가 담겼다.

이첨판륜 성형·인공건삭..수술 3개월 후 심장 약물 중단

논문은 이첨판폐쇄부전증으로 진단된 말티즈 2마리에서의 개심수술 증례를 소개했다. 각각 미국수의내과학회(ACVIM) 기준 B2, C단계에 이른 환자다. 강심제 등 내과적 처치를 받다 심장수술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소형견의 경우 사람보다 심장이 작아 봉합을 통한 판막성형술이 선호된다”고 설명했다.

두 증례 모두 체외심폐순환을 통해 좌심방을 절개하고, 팽창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ePTFE) 봉합사를 활용해 늘어나 있는 이첨판륜을 적당한 크기로 줄여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자궁경부 확장 등에 사용되는 Hegar dilator를 응용하여 이첨판륜 내부의 직경을 정확히 설정하여 성형하는데 활용했다.

이첨판륜 성형과 함께 파열되거나 늘어난 건삭(힘줄끈, chorda tendinae)은 인공적으로 복구했다.

두 환자 모두 심장혈액 역류는 수술 직후 거의 사라졌다. 수술 직후에는 봉합사 등 인공물로 인한 혈전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를 처방했지만, 3개월 이후에는 모든 심장 관련 약물을 중단할 수 있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할 승모판 폐쇄부전 단계에 대해서는 미국수의내과학회가 B2 단계에서 수술의 위험대비 효용이 높다고 규정한 점을 지목했다.

아직 소형견 위주의 국내 환경에서 이첨판 성형술 증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만큼 더 많은 케이스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래 인터뷰는 본지 취재 요청에 응한 김대현 교수와 서면으로 진행됐다.

충남대 수의대 김대현 교수팀

Q. 2020년 첫 개심수술 성공사례는 본지 독자분들께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충남대 수의대 교수로 부임하신 후 충남대 동물병원에서도 반려견 심장수술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1년 3월에 부임하였는데, 헬릭스동물메디컬센터에서 6월에 심폐체외순환장비를 기증해주셨습니다.

부임 이후 수술 소모품 수급 문제에 대한 해결 및 체외순환 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는 개심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심폐체외순환장비도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기존에 7kg 미만의 소형견 위주의 수술만 가능했지만, 40kg 이상의 대형견도 수술이 가능하도록 셋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8월 ACVIM stage D로 판정받은 시츄 반려견이 충남대학교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심장병이 많이 진행되어 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린 데다가, 개심 수술 이후 요도 결석이 문제가 되어 입원기간 중 요도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도 받았던 환자입니다. 총 입원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 케이스입니다.

수술 예후는 비교적 성공적이라 이뇨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지만, 심근 수축력은 그동안의 진행된 심부전으로 인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강심제는 계속 복용 중에 있습니다.

수술시에 체중이 4.5kg밖에 나가지 않아 갈비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였는데, 올해 1월 3일(수술 후 152일차)에 만나보니 체중이 6.7kg로 늘어났습니다. 살도 많이 붙고 컨디션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공적인 케이스도 있는 반면, 수술 후 결국 사망했던 안타까운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첨판 성형술 시에는 심장을 잠시 멈췄다가 수술을 마친 후 다시 심장박동을 유도하는데, 고용량의 약물로도 혈압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깨어나지 못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Q. 승모판 폐쇄부전은 비교적 흔한 심장병인데, 어떤 환자일 경우 수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나요? 혹은 어떤 환자라면 심장병이 있어도 수술이 어렵나요?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환자는 나이가 어릴수록, 심장병의 단계가 낮을수록 수술의 예후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 증상을 보이는 12세 이하의 Stage C 환자들이 가장 좋은 수술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삭 파열이 명확하거나, 심한 판막 탈출증이 있는 stage B2 환자에서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약물이 듣지 않는 심한 폐고혈압 환자, 쿠싱질환이나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같은 호르몬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종양이 있는 환자 등에서는 심장 수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ACVIM stage D단계에서 심장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몇 개월 후 신경증상이 나타나 MRI를 촬영해 보니 뇌종양이 발견되어 방사선 치료를 했던 환자가 있습니다.

이첨판 성형술을 받는 강아지들의 대부분이 10~12세 사이의 노령견이다 보니 어느 장기에서든 종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심장병을 가지고 있어 마취가 필요한 MRI 검사나 CT 검사를 일반적으로 권유하지는 않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뇌종양 등은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Q. 심장 수술이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지표가 있나요? 성공했다 해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첨판 성형술의 목표는 역류를 거의 없애는 것이겠지만, 환자의 심장병 단계를 한 단계 올리는 것으로도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 심장 약물의 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평균 기대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판막 변성이 너무 심하면 역류를 100% 다 없애기가 불가능한데, 사람에서는 이런 경우 인공판막을 적용하겠지만, 소형견은 현재 인공판막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일본의 회고연구를 보면, 재발에 대한 몇몇 보고가 있습니다. 봉합사가 튿어지는 경우도 있고, 건삭이 파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장 수술 시 확실이 끊어졌거나 늘어난 건삭은 물론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건삭도 인공힘줄끈으로 재건해주긴 하지만, 모든 건삭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일 재발해 이첨판 역류가 수술 직후보다 늘어난다고 해도, 그 양이 많지 않다면 약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재발’은 아니지만 드물게 다른 판막의 퇴행성 변성이 일어나 관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승모판 성형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약 1년 사이 삼첨판폐쇄부전증이 생겨서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수술 후 장기간의 예후 보고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명확히 재발이 일어난 케이스는 없지만, 최장 생존을 관찰한 환자가 1년 반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리하는 회고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A) 이첨판륜 성형 수술 사진
B) 이첨판륜 성형 수술 모식도
(자료 : J Vet Sci. 2022;23:e11)

Q. 심장 수술을 진행한다면 보호자가 고려해야 할 비용은 어느 정도 일까요?

체외심폐순환시 사용되는 일회용 소모품의 비용만 해도 수백만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검사비, 수술비, 재료비, 입원비 등이 더해지면 1,500만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특히 24시간 중환자 관리가 필수적이고 이로 인해 입원 비용이 적지 않은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기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비용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호자님의 비용부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복검사를 피하는 등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심장 수술에 승모판 성형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천성 심장질환 중 대표적인 심방중격결손증 (심방사이막결손, atrial septal defect)이나 심실중격결손증 (심실사이막결손, ventricular septal defect) 등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희귀질환에 대해서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보호자님의 비용 부담을 일부 덜어드리는 프로그램도 충남대 동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개심수술은 집도의뿐만 아니라 마취의, 체외순환사, 보조인력 등 전문성을 갖춘 팀웍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심장수술에는 체외순환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남대 수의과대학은 충남대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외순환에 대한 교육을 대학원생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대학의 교수님이나 기존에 같이 수술했던 팀원들과 같은 전문가들의 초청 강연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마취 및 술후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Q. 충남대 동물병원에 심장수술 관련하여 내원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소개해주세요

승모판 폐쇄부전증을 앓고 있는 강아지들은 장거리 이동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환자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진료와 달리 보호자만 내원하여 수술 방법 및 부작용, 예후 등을 먼저 상담하기도 합니다.

본원 원무과 (042-821-6704)를 통하여 보호자 분이 직접 예약하시는 경우도 있고, 지역병원 원장님들 통해 예약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자와 의료진 간의 충분한 상의 후, 보호자 분이 수술 여부를 결정하면 수술 전 검사를 위해 본원으로 내원하게 됩니다. 수술 전 검사는 혈액검사, 흉복부 방사선, 복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등 전반전인 스크리닝 검사를 진행하며, 수술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되면 약 2주 정도 뒤로 수술 일정을 잡게 됩니다.

대학 동물병원 특성 상 지역병원에서 보내주시는 케이스가 많고, 여러 지역에서 오시다 보니 초진 술전 검사방문 및 지속적인 재진 방문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이 환자 관리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정밀 심장초음파와 복부초음파가 가능한 병원이라면 초진 검사를 지역에서 받고 전송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수술 상담을 하기도 하며,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투약 등 환자 관리를 지역병원에 부탁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북동물위생시험소·케이메디허브, 동물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협력

(사진 : 케이메디허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와 경북동물위생시험소가 실험동물 동물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을 논의한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전 대구첨복 실험동물센터)는 13일 케이메디허브에서 경북동물위생시험소와 업무협의를 갖고 동물전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 방향을 모색했다.

현행 국가 동물전염병 관리체계가 축산업에 무게를 두다 보니 실험동물에 대한 전염병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돼지의 경우 심장 스텐트나 골이식제 연구 등에 쓰이는 필수 실험동물이지만, 축산용으로 사육되는 돼지와 마찬가지로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

양 기관은 동물전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는 한편 신종 감염병 대응 진단키트·백신에 대한 공동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김길수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장은 “업무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환 경북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동물전염병 방역현장에서 얻은 방역 노하우 및 전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SOP를 공유해 효과적 차단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초임수의사, 임상대학원생의 적정 급여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5일부터 진행된 백문벳답 1부 조사 중 발췌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광)가 미래·청년 수의사에게 동물의료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백문벳답’을 진행하고 있다.

백문벳답은 만39세 이하 청년 수의사와 수의대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동물의료계 전반을 아우르는 ▲수의과대학 교육, ▲수의사 국가시험, ▲공중방역수의사 및 수의장교 ▲대학동물병원 및 대학원, ▲페이닥터(진료수의사), ▲전문의제도, ▲대동물수의사, ▲공직·연구·산업분야 종사 수의사, ▲대한수의사회, ▲동물의료계 일반에 대한 10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지난 15일 일괄 전송된 백문벳답 1부 설문조사는 이중 앞선 5개 주제에 대한 50문항을 담았다. 일선 수의사들의 관심을 끌 만한 주제들도 다수 포함됐다.

수의학교육 분야에서는 임상 로테이션, 블록제 교과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물었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더미(dummy) 활용 교육에 대한 문항도 담았다.

국가시험 분야에서는 출제범위·가이드라인 공개, 실기시험, 예비시험 도입과 주관기관 이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다.

대학 동물병원과 페이닥터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진다. 임상대학원생이나 1년차 초임수의사의 적정 급여를 묻는 한편, 체계적인 임상수의사 양성을 위한 공식 인턴과정 도입 필요성도 제시한다.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로서 독립 진료나 개원까지 걸리는 수련 시간에 대한 인식도 조사한다.

백문벳답 설문은 SMS 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기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청년특위는 6천명이 넘는 수의사와 3천여명의 수의대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배부했다.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응답을 접수할 수 있다.

22일(토)에는 ▲전문의제도, ▲대동물수의사, ▲공직·연구·산업분야 종사 수의사, ▲대한수의사회, ▲동물의료계 일반에 대한 2부 설문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법안 발의…수의사회 “환영”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 정부가 추진한 수의사법 개정안처럼 진료비 정보 공개 의무화 등 규제 강화가 아닌 직접적인 부담완화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한수의사회도 ‘만시지탄’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17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과 함께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했다.

기존에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에 더해 전통시장 이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에 각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한도가 주어졌다.

여기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추가,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서 차용한다. 동물보호법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 게시 및 현황 조사 등의 체계가 마련됐다”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의 반려동물 의료비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수의사회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반려동물 의료는 필수적인 서비스인만큼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세금 혜택을 지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생한 흔적이 보이지만, 의료비와 같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기본공제 한도도 700만원으로 더 큰 데다,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나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지출에는 공제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첫 단추”라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반려동물을 7마리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반려동물 쉼터 확대 등을 공약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후보는 앞서 표준진료체계 확립, 반려동물 치료비 관련 공제조합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9일 반려동물 공공보험과 함께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를 공약했다.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정책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 향후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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