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방송 매체 출연동물 가이드라인 협의체 구성…2일 첫 회의

낙마 장면 촬영에서 말이 다쳐 죽음에 이르게 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동물학대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가장 우선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그 첫 걸음이 오늘 시작됐다.

농식품부가 구성한 ‘영상 및 방송 매체 출연동물 보호 안내서(이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2일(수) 오후에 첫 회의를 갖는 것이다.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협의체에는 관계부처, 영상 및 방송 매체 업계, 동물보호단체, 동물 행동·진료에 관한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여한다.

*(관계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영상·방송 매체) KBS, TV조선, JTBC, 채널A, MBN,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전문가)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한국마사회, 서울대 수의대 이인형 교수 등

협의체는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운영 계획과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의 방향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후,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촬영 중 동물에게 충분한 휴식시간과 물, 먹이 제공, 훈련사·수의사 등 전문 인력 현장 배치와 같이 각종 촬영 현장에서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성된 가이드라인은 각 제작사, 방송사 등에서 자체 운영 중인 제작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공유하여, 이번 기회에 출연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의골관절학회, 골절 플레이트 고정 미니코스 연다

수의골관절학회가 골절 처치 미니코스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오는 3월 20일 수의골관절학회 강의실습실에서 열릴 이번 코스는 플라스틱 뼈 모델을 활용한 Dry-lab으로 진행된다.

골절 처치의 원리와 기구·재료에 대한 이론강의와 함께 앞다리, 뒷다리 주요 뼈에서 발생하는 골절을 모델로 실습이 이어진다.

학회 측은 “플레이트를 활용한 고정 방법을 골절처치 원칙에 입각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수강 인원은 수의사 20명으로 제한되며, 참가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수의골관절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축산물 PLS 2024년 도입, 가축 동물약품 허가외사용 큰 폭 제한

오는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을 앞두고 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성시험·분석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PLS 시행 후 잔류허용기준·휴약기간이 없어 동물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이 같은 동물약품 재평가를 포함해 축산물 PLS 안착을 위해서는 생산단계의 위생관리업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전담조직·인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PLS, 잔류허용기준 없는 허가외사용 큰 폭 제약

검역본부, 소수 축종 위한 재평가 잔류성시험분석 지원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는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반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성분의 동물약품은 가축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잔류허용기준이 따로 없으면 불검출 수준인 0.01mg/kg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그러면 농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가축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은 대부분 잔류성시험을 거쳐 잔류허용기준(MRL)에 따른 휴약기간을 설정한다. PLS가 도입되어도 휴약기간을 지켜 사용하면 된다.

문제는 축산현장에서 허가외사용(off-label)이 적지 않다는데 있다. 소에서 쓰도록 허가된 약품을 염소에게 투약하거나, 닭에게 허가된 제품을 거위에 쓰는 식이다. 닭 안에서도 육계(닭고기)와 산란계(달걀)는 잔류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

하지만 PLS가 도입되면 이 같은 허가외사용은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출하시점이 많이 남아 휴약기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송아지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소에서 쓰도록 허가된 약품을 염소에게 쓰려면, 염소에서 따로 잔류성시험을 거쳐 휴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PLS로 인한 축산농가와 동물약품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별 허가사항을 재평가하고 안전관리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4년간 120억원을 들여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기업에게는 시장 수요가 크지 않은 염소를 위해 따로 잔류성시험을 하고 품목허가를 변경하기에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

때문에 검역본부가 대신 잔류성시험을 수행하고, 이를 동물약품 재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PLS가 적용될 동물용의약품 2,500여 품목 중 잔류성시험자료가 필요한 180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수행 중이다.

가령 A성분의 동물용의약품이 여러 제조사에서 출시되어 있고 용법·용량도 동일하다면, 검역본부가 대표 제품 1개를 선정해 잔류성시험을 실시하여 여러 제조사가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기존에 허가된 동물약품은 최대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라며 “주요 축종에 대해서는 제약사 측이 자료를 확보해 재평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염소, 거위 등 소수 축종은 개발비용 대비 사업성이 약하다 보니 PLS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은 가고 일만 남았다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 관리 전담인력 보완 시급

동물약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돼지·닭과 같은 주요 축종에서는 대부분 기존에 사용하던 약품에 휴약기간이 이미 설정되어 있지만 흑염소, 거위 등에는 유사 축종에 허가된 약품을 경험적으로 사용해왔다”면서 “검역본부가 PLS 대비를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취지는 좋다”고 말했다.

PLS 도입 초기에는 기존에 쓰던 약품의 사용이 금지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정부가 잔류성시험을 지원하더라도 모든 동물용의약품 성분을 모든 축종에 시험할 순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PLS 안착을 위한 전담 조직·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검역본부는 PLS에 대비한 동물약품 재평가 외에도 축산물·축산환경 위해도 평가, 생산자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려면 전담부서, 전문인력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13년 식약처로 축산물 위생관리가 이관됐지만, 생산단계의 관리 업무는 여전히 농식품부에 위임된 반면 전담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사람·부서는 없어졌는데 일만 남았다”며 “잔류검사·관리도 농장, 도축장·집유장 단계가 더 중요하다. 이미 마트로 유통이 시작된 단계에서 대응하면 늦다”고 지적했다.

인투씨엔에스, 비대면 무인 진료 접수 시스템 ‘인투패드Q’ 무상 지원

동물병원 전자차트 IntoVetGE(인투벳GE)의 운영사 ㈜인투씨엔에스(대표 허성호)가 일선 동물병원에 비대면 진료 접수를 지원한다.

인투씨엔에스는 지난해 11월 스마트 동물병원 환경 구축을 통한 접수 간소화를 위해 비대면 무인 진료 접수 시스템 IntoPadQ(인투패드Q)를 출시했다. IntoPadQ(인투패드Q)는 출시 3개월 동안 100여개 동물병원에서 시범운영됐으며, 동물병원은 물론 내원 보호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인투씨엔에스는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IntoPadQ(인투패드Q)를 동물병원에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ntoPadQ(인투패드Q)는 IntoVetGE(인투벳GE) 차트와 연동되는 비대면 무인 진료 접수 시스템으로, 동물병원 방문 시 보호자 스스로 쉽게 진료 접수를 할 수 있다.

반려동물 종합 건강기록 어플리케이션 ‘인투펫’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IntoPadQ(인투패드Q)에 스캔하고 방문 목적을 선택하면 IntoVetGE(인투벳GE)에 즉시 반영되어 접수가 이루어진다.

인투펫 미사용자도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히 진료 접수를 할 수 있다.

허성호 인투씨엔에스 대표는 “IntoPadQ(인투패드Q)를 통해 보호자는 터치 두세 번으로 간편하게 진료 접수가 가능하고 동물병원은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진료 접수와 관련된 이슈를 최소화하여 원장님들의 동물병원 운영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IntoPadQ(인투패드Q)의 상담 및 신청은 IntoCNS 공식 홈페이지(www.intocns.com)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IntoVetGE(인투벳GE)를 사용하는 동물병원은 도입비 및 월 이용료 없이 전액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투씨엔에스는 수도권 지역 동물병원을 우선으로 인투패드Q 접수를 우선 진행하고 전국 동물 병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바이오노트 Vcheck, 고양이 급성염증 바이오마커 SAA 3.0 키트 출시

바이오노트가 동물용 형광면역분석장비 Vcheck의 고양이 SAA 검사를 업그레이드한다.

바이오노트는 “고양이 염증의 진단·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Vcheck Feline SAA 3.0 키트가 지난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의 국내 허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Vcheck 장비로 측정이 가능했던 SAA 2.0 버전에 비해 민감도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3.0 버전을 새롭게 출시한 것이다.

Serum amyloid A (SAA)는 감염, 외상 등의 염증 자극 시에 간에서 분비되는 급성기 단백질이다. 고양이에서 유용한 염증 바이오마커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SAA 수치는 고양이전염성복막염(FIP), 급성 바이러스 감염증, 자궁축농증 등 다양한 염증 상황에서 급격히 증가한다.

염증의 심각도에 비례해 변화하는 수치다 보니, 치료 과정에 있는 고양이에서 주기적으로 SAA 수치를 모니터링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스테로이드 투약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백혈구 수치가 염증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환자에서 SAA 검사로 염증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바이오노트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할 SAA 3.0 키트는 자사 기존 제품 대비 민감도를 향상한 제품으로, 염증 진단에 더욱 유용한 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노트 Vcheck은 뛰어난 민감도를 가진 유로피움(Europium) 형광물질을 사용하여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한다.

염증(CRP, SAA) 외에도 심장(NT-proBNP, TnI), 췌장염(cPL, fPL), 응고(D-dimer), 신장(SDMA), 호르몬(Cortisol, T4, TSH, Progesterone), 항체가 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를 하나의 장비로 수행할 수 있다.

제품 관련 사항은 공식 판매 대리점인 ㈜바이오라인(TEL: 031-268-7960) 또는 ㈜프로챌코리아(TEL: 031-8084-3010)에 문의할 수 있다.

대수 청년특위 `청년수의사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광)가 올해 새롭게 수의사가 된 청년들의 첫 걸음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에 게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실시된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576명이 합격해, 수의사로서 사회에 나아갈 출발선에 섰다.

청년특위는 “이달 중순 각 수의과대학 SNS 등을 통해 이들 신규 수의사들에게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및 지부에 대한 안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 초 실시한 백문벳답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 ‘수의미래포럼’을 4~5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50문항씩 나누어 진행된 백문벳답 설문조사에는 1차 참가자만 1천명을 넘어섰다. 100명의 수의대생과 수의사가 직접 100개 설문 문항을 구성한만큼 동물의료계에 산재한 담론을 많이 담았다.

백문벳답 및 수의미래포럼은 천명선 서울대 교수가 총괄 자문을, 양이삭 수의사가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담당한다.

첫 번째 포럼은 ‘수의과대학 교육’을 주제로 이기창(전북대)·이상원(건국대) 교수가 자문을 맡는다.

두 번째 포럼 주제로 예정된 ‘수의사 국가시험’에 대해서는 이인형(서울대)·남상섭(건국대) 교수가 자문한다.

청년특위는 “추후 미래 수의사와 청년 수의사들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패널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특위는 3월 초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이진환 회장과 윤서현 부회장을 신규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며,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래 수의사와 청년 수의사의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물병원 경영자가 될 것인가, 진료수의사로 남을 것인가

믿을 수 있는 동물병원 그룹 벳아너스(VET HONORS)가 27일(일) ‘2022 1st 벳아너스 경영세미나 Seoul’을 개최했다.

올해 서울과 양산에서 2번의 세미나를 개최했던 벳아너스는 양산에서 진행했던 세미나를 구체화·전문화하여 이날 경영세미나를 마련했다. 벳아너스 회원병원 핵심 운영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직원 관리와 조직문화에 초점을 맞췄다.

<머리가 뻥 뚫리는 우리 병원 미래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한 (주)IAMDT 서상혁 대표 조직문화 차이로 기업의 생산성이 최대 80% 차이가 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직원을 동기부여하고 병원의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경영자로서 리더십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를 강연한 V-Consulting의 심진섭 대표 역시 조직문화와 리더십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동물병원의 규모가 작을 때는 원장 개인의 능력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규모가 커지면 선택의 기로가 온다”며 “경영자가 될 것인지 진료하는 수의사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욕심을 부리면 조직문화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성장통을 겪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서상혁 대표와 심진섭 대표는 설문지 작성 후 토론을 유도하거나 서로 질문을 던지고 논의하게 하는 등 일방적인 강의방식을 탈피해 눈길을 끌었다.

서 대표는 “벳아너스 회원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며 “3개월마다 경영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경없는수의사회 “올해도 의료사각지대 동물 위해 열심히 전진”

생명존중 사회를 위해 수의학적 의료 활동을 펼치며,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제안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사)국경없는 수의사회(VWB, 대표 김재영 https://www.vwb.or.kr/)가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7일(일) 열린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개회식, 성원보고, 개회선언, 회장인사, 축사, 감사보고, 안건의결이 이어졌다.

지난해 유기동물 보호소 의료봉사, 마당개 중성화수술 사업 등을 펼친 국경없는 수의사회는 올해도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세미나 개최, 봉사 시 임상검사 자료 수집 및 정책 자료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경없는 수의사회 고문인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위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에 많은 동물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며 “수고해주시는 손길에 더할 나위 없는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영 국경없는 수의사회 대표는 “올해도 환경 생태계의 건강, 동물의 건강, 사람의 건강이 하나라는 생각으로 의료 사각지대의 동물 건강과 개발도상국 광견병 퇴치 활동을 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3월 4일 전에 합격자 발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27일(일) 일산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 7~8홀에서 개최됐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진료 보조인력이다.

이날 자격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진행됐다(총 2교시).

1교시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20분간 기초 동물보건학(60문항), 예방 동물보건학(60문항) 시험을 치렀으며, 2교시는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임상 동물보건학(60문항), 동물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20문항) 시험이 이어졌다(총 200문항).

문제는 객관식 5지 선다형이었으며, 배점은 문제당 1점이었다.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자는 32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시험 불참자를 고려하면 실제 응시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천 명의 응시생이 한 장소에 모인 만큼 방역에 신경 쓴 모습이었다. 방역복을 입은 스텝들이 응시생들의 접수·입장을 도왔다. 시험감독관만 백여 명에 달했다.

시험은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초로 진행된 시험이었던 만큼, 기출문제 등 참고자료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험 합격자는 3월 4일(금) 이전에 발표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합격자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 후 제출 서류 확인,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친 뒤 50일 이내에 자격증이 배부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국내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 중 유일한 국가자격이다.

`수술로 사망한 반려견, 사전 검사·설명 미흡했다` 위자료 인정한 법원

반려견이 수술을 받다 죽은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가 사전에 검사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재판부는 반려견 보호자 A씨가 B동물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반려견의 각막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의 B동물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B동물병원은 각막의 추가 손상을 막고 치유를 돕는 제3안검 플랩술을 권유했다.

하지만 A씨의 반려견은 B동물병원 담당 수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해 제3안검 플랩술을 시행한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다.

원고 측은 B동물병원이 수술에 앞서 반려견의 혈압이나 심장·간 등 마취에 적합한 상태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호흡곤란이 발생한 반려견에 대해 제대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수의사가 수술에 앞서 반려견이 전신마취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인지 여부를 혈압측정 등으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동물병원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씨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응급처치 미흡과 관련해 B동물병원 측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동물병원이 A씨에게 위자료 2백만원과 반려견 장례비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한두환 변호사(법무법인 세림)는 “법원이 (동물병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과 의료과실 부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의사법상 설명·서면동의 의무 없는 수술이라도..

보수적 접근해야’

특히 이번 판결은 현재 논의 중인 개정 수의사법상 중대진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7월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해 진단명, 필요성, 방법,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어떤 수술을 할 때 이 같은 법적 의무가 적용할 지는 농식품부령(시행규칙)으로 구체화된다.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방향은 ‘전신마취를 동반한 내부장기에 대한 수술’이다. 이번 사건처럼 진정 후 3안검 플랩을 실시하는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본지 2022년 2월 24일자 ‘서면동의 의무 중대진료, 가격 게시할 진료항목 어디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의사는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의사도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증빙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은 이유다.

한두환 변호사는 “분쟁 관련 문제를 예방하려면 가급적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며 사전 검사와 설명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동물병원장도 알면 좋을 2022 세법 개정 내용

2021년 개정된 세법과 관련해 지난 1월과 2월 하위법률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병원 원장님도 알고 있으면 좋은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아래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압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소득세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자에게 비트코인이 있다면 압류하여 체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세법은 직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병원에서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4대보험료도 비과세)에 해당되는데요, 리스나 렌트의 경우에는 차량이 캐피탈사 명의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직원 본인이 계약자인 경우 비과세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도 병원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직원이 리스 혹은 렌트한 차량이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 비과세 처리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비과세 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가령 2020년도~2021년도 각각 과세표준이 1억원이었다가 2022년도에 2억원의 결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2억원의 결손금을 2020년도~2021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상당히 유리한 개정안입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이 외부상황에 따라 매출이나 이익이 감소하는 경우는 있어도 적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업무용 차량 전용보험 의무가입 대상과 관련하여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명의 원장으로 구성된 공동개원병원에서 원장 3명이 각각 차량을 운행한다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경우 1,500만원의 경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세법개정안으로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개정안이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위클리이슈]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법 발의, 동물진료비 게시 어디까지?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2년 2월 셋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부가세 면세법안 발의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61235

내장형 동물등록방식 안전성 실태조사 진행…3월 31일까지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61167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어디까지?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61375

경기도 고양이입양센터, 화성 에코팜랜드에 7월 개소

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161290

동물보호단체연합 정책 제안에 대선 후보들 대체로 ‘수용’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61123

바이오노트, 2021 동물용의약품 수출안전분야 농식품부장관상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조병기 바이오노트 대표(오른쪽)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오노트가 2021년도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조병기 바이오노트 대표이사는 24일 서머셋 센트럴 분당에서 열린 한국동물약품협회 정기총회에서 수출 안전분야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03년 설립된 바이오노트는 동물 질병 진단키트와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전문기업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에 지사를 설립하면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 유럽, 중남미 등 해외 영업을 확대하면서 2021년 동물용 제품 매출은 전년 대비 45% 성장을 달성했다.

바이오노트 관계자는 “올해 분자 진단 검사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Vcheck M과 생화학 진단 검사 Vcheck C를 출시할 계획”이라며 “바이오노트는 수의 전용 진단 검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통해 또 한 번 커다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클리벳 283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동물공약 파헤치기!

위클리벳 269회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동물복지 공약을 살펴봤었죠?

위클리벳 269회 : https://youtu.be/Y3T1NpQnDrk

이번에는 기호 2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동물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월 20일 크게 4가지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고(윤석열의 4가지 약속), 59초 쇼츠와 삼성안내견학교 방문을 통해 추가적인 동물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위클리벳 283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동물 공약을 모두 소개해드립니다.

대선을 4일 앞둔 3월 5일(토) 업로드 될 위클리벳 284회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동물공약과 선거공보에 담긴 내용, 동물단체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을 총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식약처 `국내 유통 축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수준 안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국내 유통 중인 다소비 축산물 373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를 조사한 결과 1건을 제외하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24년 시행될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을 준비하기 위해 잔류량 조사 및 위해성 평가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하고, 목록에 없는 물질은 불검출 수준(0.01mg/kg)의 일률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을 오히려 악용할 우려를 방지하는 한편, 수입식품의 관리강화를 위해 도입된다. 소비가 많은 소·돼지·닭고기와 우유, 달걀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가 이들 다소비 축산물의 동물약품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373건 중 372건에서 적합했다.

달걀 1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원충 감염 치료제 ‘디클라주릴’이 검출됐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검출된 동물약품 성분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축산물에 잔류한 동물약품이 사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나는 인체 노출량은 1일섭취허용량의 0.0005~7.8%에 그쳐 안전한 수준에 머물렀다.

식약처는 동물약품 211종의 잔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동시 다성분 시험법’을 개발해 이번 조사에 활용했다. 단 2개의 시험법 만으로 211종의 잔류를 검사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향후 PLS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잔류물질 시험법을 지속 확립하고, 유통 중인 축산물의 잔류실태를 매년 조사·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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