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이 15일 김천 검역본부 본원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검역본부는 고병원성 AI 방역과 AI 백신도입, 구제역 백신 국산화, 닭진드기 대응, 잔류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사용금지, 조직 개편 등 현안에 대한 대응기조를 소개했다.

AI 방비에 총력..`긴급백신·백신주 2종` AI 백신 도입안 재확인

검역본부의 최대 당면 현안은 고병원성 AI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AI 재발을 막고, 재발하더라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검역본부는 “지난 겨울 발생한 AI 바이러스가 잔존해 있다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철새로 인한 신규 유입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H5형, H7형 AI가 철새에서 18건 검출됐다. 아직까지는 모두 저병원성 AI인 것으로 확진됐다.

방역취약 농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도높은 재입식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전실 설치 및 잔존물 청소 소독 등 재입식 기준을 강화했다는 것. 이날 ‘지난 겨울 AI가 발생했던 농가에 대한 재입식 평가가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정석찬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AI 발생농가 중 재입식을 완료한 비율은 약 72%”라며 “AI 방역에 반드시 필요한 농가 차단방역시스템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답했다.

AI 백신도입안을 두고서는 긴급백신용도의 항원뱅크 구성, 2개 백신주 선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베트남 분리 H5N1형인 CLADE 2.3.2.1C와 국내 발생 H5N6형인 CLADE 2.3.4.4C 백신주에 대한 닭 효능평가를 완료했다.

검본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김용주 과장직무대리는 “내년에 CLADE 2.3.4.4A, B, D 등 추가 3종에 대한 효능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제역 백신, 항원뱅크부터 국산화

구제역 백신 국산화는 항원뱅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병한 검본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올해 말까지 구제역 백신 8종의 국산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현재 시험백신을 제조하여 돼지에서의 효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690여억원이 투입되는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은 2019~2020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된다. 제조시설 건립 전에도 10만두분 규모의 자체생산 기반을 갖춰 항원뱅크 국산화를 먼저 시도할 계획이다.

김병한 센터장은 “국내 발생 위험이 높은 바이러스주를 중심으로 항원뱅크를 국산화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백신생산 노하우를 축적해 제조시설 완공 시 빠른 시일 내로 가동한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닭진드기 해법 찾기` 해외 신약 도입 검토

지난 여름 전국을 강타한 살충제 계란 사태의 근본 원인은 닭진드기 문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닭진드기 해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명헌 검본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닭진드기 구제제를 개발하는 R&D 지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유럽에서 최근 허가된 제품을 제도적으로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도입을 시사한 닭진드기 구제제는 지난 9월 유럽에서 출시된 MSD의 ‘EXZOLT®’다. 반려동물용 외부기생충구제제 ‘브라벡토’로 국내 수의사들에게도 친숙한 ‘fluralaner’ 성분의 신약이다.

기존에 국내 유통된 닭진드기 구제제가 닭에 직접 뿌리지 못하는 성분임에도 농가가 지키지 않아 닭과 계란에 잔류되어 문제를 일으킨데 반해, ‘EXZOLT®’는 닭에 직접 투약하는 음수용 의약품으로서 계란에서의 잔류문제로부터도 자유롭다. 유럽의약품국(EMA)은 ‘EXZOLT®’의 계육 휴약기간은 14일로, 계란 휴약기간은 0일로 허가했다.

정석찬 부장은 “닭진드기 대응 문제는 농가의 올인올아웃 확산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잔류기준 미설정 의약품 사용금지, 2018년초 사용금지 의약품 추가 전망

최근 우유(유)와 계란(알)에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 젖소와 산란계 에서 사용이 금지된 조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5차례에 걸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 MRL이 설정되지 않았던 동물용의약품 성분 57종에 대해 0.01ppm의 일률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들 일률기준이 식육(근육)에만 설정되면서 우유나 계란에는 여전히 MRL이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MRL이 없는 해당 성분들은 젖소나 산란계에서 휴약기간을 설정할 수 없어 결국 사용이 원천 금지됐다. 여기에는 메토클로프라미드나 아미노피린 등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약품들까지 포함됐다. (본지 9월 26일자 ‘메토클로프라미드 등 착유우서 금지..수의사회 ‘협의 없었다’ 유감’ 참고)

이명헌 과장은 “우유나 계란에 MRL이 조속히 설정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식약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부득이 사용금지조치를 내린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을 공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초에도 15여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MRL 재설정이 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 파급될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봉균 본부장 `지역 가축방역센터, 중앙-지역 방역대응 일원화 고리`

검역본부의 조직개편은 현재 진행형이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관을 앞두고 검역인력이 확충되고, 지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가 늘어났다.

박봉균 본부장은 “방역대응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중간연결고리로서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당초 3개소에서 권역별 10개소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본부 소속이던 직제도 본원 직속으로 재편했다.

내년초 신설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로 인한 검역인원 수요도 늘었다. 검역인력 39명을 포함한 신규인력 55명이 추가 임용될 계획이다.

박봉균 본부장은 “구제역, AI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동식물 방역방제 중추기관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검역본부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내년 3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신고포상금제도 지급액 1건당 20만원 이내, 동물생산업소에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의 인력 확보, 동물위탁관리업에 CCTV설치·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 확보, 동물미용업소에 소독장비·급배수 및 냉온수설비 설치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의견 제출기간은 12월 26일까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14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행위 처벌 강화’를 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3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TF회의를 거쳐 마련된 시행령·시행규칙이다.

우선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유실·유기동물 공고 및 보호비용 징수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현행화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감독을 포함시키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지사→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까지 ‘공고 주체 확대’

동물보호법 제7조(공고) 및 제8조(보호비용의 징수) 주체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현장에서는 실제 시장·군수·구청장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목줄미착용, 등록미등록 감독 등 동물보호감시원 직무 구체화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인 ‘동물보호감시원’이 반려동물의 배송방법,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등록·관리 등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가 구체화됐다.

즉,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동반 외출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 직무를 법으로 명시화한 것이다.

신고포상금제도 지급액은 1건당 20만원 이내

일명 ‘펫파라치(독파라치)’라고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됐다. 동물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을 발견한 사람이 신고를 하고, 행정기관이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1건당 20만원 이내로 결정됐으며, 행정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먼저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과태료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목줄미착용 과태료도 대폭 상향(1차 5만원→1차 20만원)

동물유기행위, 동물미등록, 목줄 등 안전조치 하지 않은 경우, 배설물 미수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미설치·미운영 등 9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됐으며, 3건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액 내에서 부과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가중처벌 기준도 ‘1년 내 동일유형 위반행위’에서 ‘2년 내’로 강화됐다.

동물미등록 과태료가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에서 1차부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개 물림 사건’에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 데에 대한 처벌 강화요구가 컸는데, 목줄 등 안전장치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됐다. 기존의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에서 20-30-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으로 높아졌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1차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에도 100-2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행위 예외조항 신설, 동물전시업·동물미용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운송업 등 신설된 4개의 동물관련 영업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이 자세하게 신설됐다.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동물생산업에 대한 관련 조문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도 신설됐다.
 

‘혹서·혹한 등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유형 추가

기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추가됐다. 혹서·혹한 등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것,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외에 동물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이 새롭게 담겼다.

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 예외조항 신설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견의 대여 ▲촬영, 체험, 교육 등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등 2가지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단, 촬영, 체험, 교육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대여시간동안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의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동물전용 납골시설→동물전용 봉안시설로 명칭 변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세부범위 중 ‘동물전용의 납골시설’이 ‘동물전용의 봉안시설’로 변경됐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시설, 인력기준, 준수사항 신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관련 영업이 기존 4개(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에서 새롭게 4개(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가 추가되어 총 8개로 늘어남에 따라 관련 기준이 신설됐다.

기존에 동물미용이나 동물위탁관리업(훈련, 호텔링 등)을 시행하던 동물병원 역시 기준과 규정을 맞춰 별도의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을 별도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동물전시업(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영업. 동물원수족관 법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 :  생후 6개월령 이상 전시 허용, 정기 예방접종·구충, 동물 안전관리 위해 구분·관리, 전시시간 제한(10시간/일). 전시실·휴식실 구분, 소독장비, 이중문과 잠금장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비, 20마리당 1명 관리인력 확보

– 동물위탁관리업(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동물을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 동물 안전관리 위해 구분·관리, 정기적 운동기회 제공, 계약서 제공, 관리인원 상주 또는 수시 확인, 위탁관리실·고객응대실 구분, 개별 휴식실, 이중문과 잠금장치,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20마리당 1명 관리인력 확보

– 동물미용업(영업장 내에서 동물의 털, 피부, 발톱 등을 손질하여 외무를 꾸미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 시설·설비 위생적 관리, 미용기구 소독방법, 마취용약품 사용, 작업실·대기실·응대실 구분, 반려동물이동미용차량, 소독장비, 미용작업대와 고정장치, 급·배수 및 냉·온수설비

– 동물운송업(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영업) : 운송규정 준수, 운송기록 비치, 2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시 휴식시간 부여, 개체별 분리 운송, 운송 운임, 운송차량내 냉·난방, 상해 예방시설 설치, 운송중인 동물 수시확인 가능한 구조

75마리당 1명 인력, 뜬장 신규 설치 금지 등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관련 조항 신설

동물생산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우선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사업계획서와 폐업 처리계획서가 추가됐으며, 뜬장 신규 설치 금지, 번식이 가능한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인력 확보, 바닥면적 30%이상 평판 설치, 운동장 설치 등의 시설 및 인력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정기적 운동, 최소 연1회 위생관리, 만 1세 미만 교배·출산 금지, 출산주기 제한(8개월), 연간 실적보고서 익년 1월까지 제출 등의 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 신설

동물장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자에게 당해연도 1회 3시간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클릭)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로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복지과(044-201-2362)로 문의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클릭)에서 입법예고된 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세계 항생제 내성주간을 맞아 정부가 항생제 내성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축산업계에 자가진료로 인한 항생제 오남용 우려가 여전하고, 반려동물의 항생제 사용 실태는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4일 서울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1회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 이어 제3차 항생제 내성 포럼이 열려 항생제 내성균 확산 차단과 원헬스(One-Health) 차원의 접근법을 논의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부터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사람·동물·환경 분야의 노력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국내 항생제 내성 문제 심각..인식 개선 시급해

이날 당국은 의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 86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항생제가 필요없는 상기도 감염으로 내원한 환자 중 항생제 처방을 요구한 비율(5점 척도 기준 3.3점)과 감기처럼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10점 척도 기준 4.4점)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도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75.8%)과 ‘항생제 복용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56.4%)’, ‘항생제 복용 기간 중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된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해도 된다(67.5%)’ 등 잘못된 인식이 괴리를 보였다.

항생제 내성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이 올해 6월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신고가 의무화되자, 6~10월 동안에만 4천건이 넘게 보고됐다.

이날 한 포럼위원은 “항생제 내성균 검출이 어려운 일선 의원이나 요양병원들을 고려하면 실제 내성균 수치는 더 높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토착화(Endemic)된 것 아니냐는 과감한 지적이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다.

사람-동물 항생제 내성 연결되지만..동물 쪽은 무방비 가깝다

그나마 항생제 처방이 의사에게 일임돼 사용실태가 정확히 파악되고 내성균 발생 시 대응체계가 잡혀나가는 인의와 달리, 수의축산분야의 대응은 걸음마 단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중심으로 축산농가와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 실태를 표본조사하고, 항생제 판매량을 모니터링하는데 그치고 있다.

축산농가나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가 없는 것은 물론, 수의사처방제 대상으로 지정된 일부 성분을 제외하면 동물소유주가 마음대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가 지적된다.

항생제 내성포럼 원헬스 분과위원장을 맡은 연세대 의대 정석훈 교수는 “동물에게 사용되는 항생제 대부분이 사람에게도 쓰이는 동일한 성분으로 ESBL 생성 장내세균 등 항생제 내성 문제에서 인간과 가축, 반려동물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축수산 분야의 항생제 판매량은 파악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쓰이는 항생제는 사용실태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정태성 경상대 수의대 교수는 “축수산업계와 반려동물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대부분이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며 “수의사들도 항생제 처방에 주의해야 하겠지만, 축수산업자가 항생제 내성문제에 인식을 같이 하지 않고서는 사용량 저감은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다부처 참여하는 원헬스 연구지원 기획..2019년 도입 기대

이날 포럼에서 질병관리본부 이광준 연구관은 “복지부와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식약처, 과기정통부가 참여하는 다부처 공동대응 사업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과 연계된 동물, 환경분야의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범정부차원의 원헬스적 대응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람-동물-환경 간 항생제 내성기전의 발생과 상호 전파경로를 규명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부처간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연구관은 “올해 7월부터 각 부처 담당관이 모여 공동기획과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각 부처가 협력대응해야 하는데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획단계에 있는 다부처 공동대응 사업은 2019년 도입 여부를 내년에 결정할 예정이다.

내성문제에 대응할 정부조직이 미흡하다는 점도 과제다. 그나마 1개과(약제내성과)를 배치한 복지부와 달리 농림부나 해수부는 산하기관(검역본부, 수산과학원)의 연구직 1~2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태성 교수는 “내성문제를 두고 일사분란하게 일할 정부 체계가 아직 없다”며 “정부 내에 거버넌스 환경을 어떻게 마련할 지가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