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방역인력 문제 질타 `방역관 확충, 당장 대책 필요해`
부족한 방역관, 가중된 업무에 과로사까지..전염병 터질 때마다 지적해도 개선 없다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방역업무에 종사하다
숨진 성주시청 공무원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AI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안점검에서 여러 의원들은 일선 가축방역관 부족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김철민 의원은 “일선 지자체의 방역전문인력(수의사) 부족 문제는 매번 반복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할 뿐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일선 가축방역관 정원은 농식품부가 2014년 한국능률협회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한 적정 방역인력에 비해 약 절반 수준에 그친다.
문제는 정원을 늘리기는커녕 현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부터 구제역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방역조직 문제가 대두됐지만, 가축방역관이 없는 시군은 당시 62개 지역에서 올해 70개 지역으로 오히려 늘었다.
김현권 의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장 방역인력이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2010년, 2011년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 한 분이 안타깝게 사망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에는 방역업무에 종사하던 성주시청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와 유족들은 해당 공무원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방역관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총액인건비제도로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늘리기 쉽지 않고, 뽑으려 해도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인해 (수의사) 지원자가 없는 문제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위성곤 의원은 “방역관을 늘려야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당장 지자체에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실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