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산업동물 관리부서가 반려동물도 관리? 사회적 논의해봐야”
농식품부 업무보고 받으며 동물복지 정책에도 관심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동물복지 정책에도 관심을 드러냈다.
국민 먹거리를 위한 농장동물 관리에 중점을 둔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까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11일(목) 열린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고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내년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정책기반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진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정과제 사업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반려인이 많아지며 진료비에도 관심이 많다”면서 “(진료비)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공공·상생동물병원 등 새로운 제도를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동물병원에 표준수가를 적용하고, 이를 민간동물병원이 자발적으로 준수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향을 함께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진 정책토의에서 동물복지 분야를 처음으로 거론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농장동물, 반려동물, 은퇴 봉사동물에 대한 관리까지 포함할 ‘동물복지진흥원’을 어느 부처에 둘 지를 지적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축산 부서가 아닌) 복지부 같은 곳에 두어야 하는 논란은 정리된 것이냐”면서 “산업 대상으로서의 동물을 주로 취급하는 부서(농식품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취급하는 것이 적정한 지 사회적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별도 보고를 주문하며 비서실장에게 챙겨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전히 농장동물에 대해 비(非)수의사의 자가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수의사처방제 등 적정한 질병 관리에 필수적인 제도조차 사문화시키고 있는 농식품부를 두고 수의계에서 ‘의료계를 담당하는 부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이 2020년 첫 선거에서 중장기 공약 중 하나로 ‘수의사 관리부서를 사회안전망부서인 보건복지부로 이관 추진’을 내걸기도 했다.
농식품부, 질병관리청, 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국가유산청까지 동물별로 나뉜 정책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동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개식용 종식을 추진하며 관련 내용은 정리가 이뤄졌다”며 동물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국(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답했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역임했던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동물복지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질병관리, 수의사에 대한 관리 기능이 모두 농식품부에 있다”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잠깐 논쟁이 있었지만, 동물보호법과 동물복지진흥원은 농식품부가 총괄하는 것으로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