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묘를 중성화 한다고? 길고양이단체 연합, 농식품부 TNR 실시요령 전면 철회 요구

66개 단체 모여 공동행동...김민석·강득구 의원과 긴급 간담회

등록 : 2021.08.18 15:53:08   수정 : 2021.08.18 15:58:32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가 길고양이 중성화 제외 대상 축소를 추진 중인 가운데, 길고양이보호단체가 개정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섰다.

농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고시 개정 추진 계획(안)에는 ‘몸무게 2kg 미만, 수태 혹은 포유 중인 개체라도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길고양이를 중성화수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이 있더라도 고양이의 생태·습성에 맞는 안전한 중성화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성화사업 수행에 제약 사항이 많아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수술 제약 사항을 줄여 효과적으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하겠다는 취지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고시 개정 추진 계획(안) 일부

물론, 계획(안)에는 봉합사 필수 사용, 생체 접착제 보완적 활용, 멸균된 수술환경 및 기구, 수술 시 제모 및 진통제·항생제 투여 등 중성화 수술 도중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으나, 단체들은 ‘탁상정책’, ‘동물말살정책’이라며 개정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동구캣맘n캣대디커뮤니티, 강동냥이행복조합, 고양시고양이급식소연대 등 66개 단체는 ‘전국 길고양이보호단체 연합’을 구성하고, “동물보호에 역행할 뿐 아니라 중성화사업의 목적에도 위배되는 졸속 행정이고 탁상공론의 표본”이라며 농식품부 계획을 비판했다.

연합은 13일 개정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 전달했으며, 며칠 뒤 세부적인 수정안을 전달했다.

17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인 김민석 국회의원, ‘약자의 눈’ 책임연구위원인 강득구 국회의원과 긴급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연합은 고양이 중성화의 전 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복지 증진을 원칙으로 △ 의견수렴 창구 마련 △ 2kg 미만 개체 수술 금지 △ 안전기준 보완 △ 후처치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공존이라는 큰 틀 아래 관 편향적 관점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고, 간담회를 주최한 김민석 의원은 “동물존중이라는 근본 가치가 무너진 것이 이번 개정 고시 파문의 본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길고양이보호단체 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공존과 생태환경 보호라는 시대적 가치에 역행함은 물론, 생명존중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바로 잡도록 하는 데에 전국에서 모인 대책위의 단체들 모두가 결사 항전의 심정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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