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배준영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 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가세법은 수의사의 진료비에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고...
2022.02.21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이재명 후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포털 광고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공약의 포털 광고를 시작했다. 다음 등 포털에 노출 중인 광고 제목은 <반려동물 진료비...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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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동물등록 안전성은` 수의사·보호자 설문조사‥3월 31일까지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 추진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의뢰로 오는 3월 31일까지 ‘내장형 동물등록방식 안전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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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82회]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제한 시행…단속은?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는 2미터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20년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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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동물복지 정책제안‥대선 후보 답변 공개
17개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동물권대선대응연대(이하 연대)가 동물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답변을 17일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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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개 1만8천마리 중성화하겠다는데‥수의사회는 `참여 불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당개(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동물등록을 지원에 나선다. 마당개의 무분별한 번식을 막자는 것인데, 수의사회가 참여 불가 입장을 밝혔던 형태로 발표돼 논란이 예고된다. 통상적으로...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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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대 공약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포함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대선후보들이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이재명∙심상정 후보의 10대 공약에 동물 관련 공약이 포함된 반면,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10대...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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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길고양이 TNR에 대해,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
대한수의사회 지부장협의회가 길고양이 TNR 정책 개정을 공식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의사회가 TNR 보이콧을 시사할 정도로 갈등이 커진 계기는 지난해...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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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길고양이 TNR 보류 움직임‥해법 마련 서둘러야
대한수의사회 지부장협의회가 지난 11일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정을 공식 요구하고 보이콧까지 시사하면서, 실제로 TNR 사업 수행이 중단되거나 계약에 차질을...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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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사회적약자에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3월부터 사회적 약자가 소유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반려인들의 심리·경제적...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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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길고양이 TNR 중단하라` 수의사회, 고시 개정 촉구
대한수의사회 지부장협의회(회장 이승근)가 현행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문제점을 지목하면서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체중 2kg 미만, 수유묘의 중성화를 원천 금지한 규정이...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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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반려견 가족 여러 명인데 동물등록할 땐 왜 한 명만?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도 가족이 여럿일 수 있어요 -현행 동물등록시스템에 관하여 : 김소리 변호사(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반려동물을 혼자 양육하는...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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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TNR·마당개 중성화 문제 많다` 수의사회 보이콧 움직임
길고양이 TNR,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등 동물병원 진료용역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수의사들의 불만이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의사 전문성을 무시하는...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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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학대 범죄 실질적 처벌에 최선`
정부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동물보호제도 진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푸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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