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및 매몰 비용 지자체 부담 20％ 미만으로‥가전법 개정안 발의
현재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및 매몰,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등에 드는 방역활동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이를 중앙정부가...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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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등록제, 주소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견 동물등록과 등록사항 변경신청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졌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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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방역·축산진흥 조직 분리해야` 국회서도 공감대
정부 방역조직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가 긴급 개최한 AI 방역대책 공청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가축질병 방역과...
20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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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 내몰리는 동물병원…대법, 인체용의약품 배송판매 위법
약국과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을 인터넷 거래하여 택배로 배송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A약국이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취소소송에서 약국의...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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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전국 최초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 제도 도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이 동물 관련 갈등 문제를 현장에서 조정할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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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축산조직 분리해야‥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까 우려
H5N6형 고병원성 AI의 확산세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 방역조직 개편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지자체 70여곳에는 아예 방역관이...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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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AI 방역개선대책, 반려동물산업육성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4월 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동물간호복지사 제도화 입법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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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⑥] 서울사는 사람，전라도에서 동물등록 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2016년 12월 14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45페이지 분량의 대책인데요, 데일리벳에서 이...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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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도 드디어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가 생긴다
국내 철새의 68%가 거쳐 가는 지역임에도 정작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없었던 인천에 이르면 올해 말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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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병원 실소유주 처벌근거 만든다 `사법처리 본격화 선행조건`
샵병원, 센터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불법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반인이 수의사를 고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할 경우...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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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처방제 위반 단속 기반 마련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제도가 포함됐다. 지난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정부입법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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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간호복지사 제도화` 수의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간호복지사 제도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서 동물간호복지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진료보조업무에...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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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19] `진료행위`를 `수의료행위`로 재정립해야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질병관리, 검역, 축산물 위생, 공중보건 등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한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과 직무범위는 ‘수의사법’을 필두로...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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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서의 자가진료가 금지됐다. 전면 허용됐던 자가진료 범위는 소, 돼지, 닭 등 축산업 관련 축종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27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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