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 비상 선포’ 후폭풍..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통폐합 논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농수산생명과학국 통폐합 계획 발표..시민단체·수의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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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포의 불똥이 동물복지 조직으로 튀었다.
경기도는 최근 본청 조직을 30개 실·국(151개 과)에서 25개 실·국(141개 과)으로 줄이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심각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조직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조직개편안에는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농축수생명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2022년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반려동물과를 신설하면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동물보호복지 관련 과단위 조직을 2개로 늘렸던 경기도가 4년 만에 동물복지 행정의 ‘퇴보’를 선언한 셈이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 100여 개 동물보호단체가 모여 ‘동물복지 퇴보 반대를 위한 동물시민단체 일동’을 조직하고,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다.
단체는 26일(월)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동물복지 행정 후퇴 철회 촉구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단체들은 경기도에 ▲동물복지 컨트롤타워 기능 유지 ▲동물복지 행정 직제 복원 및 전담 부서 정책기획 권한 보장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 원상 복구 및 광역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효율적 조직 개편 취지를 존중하면서, 추미애 지사와의 대화도 추진한다.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손성일)도 ‘경기도는 축산동물복지국 통폐합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재정난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그 실상은 가축전염병 방역과 동물복지라는 도민 안전의 최후 방어선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며 “이번 통폐합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2022년 축산동물복지국을 출범시키면서 동물복지를 시대적 요구라 천명했던 경기도가 이를 폐기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저버리고 도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는 수의사회·축산농가·동물보호 현장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통폐합안을 발표했고, 입법예고 기간은 고작 엿새에 불과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조직을 이렇게 졸속으로 다루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도수의사회는 축산동물복지국이 통폐합될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역은 단 몇 시간의 판단 지연이 수백억 원의 살처분 보상과 농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조직을 농업·수산 정책과 한 국에 뒤섞어 우선순위를 다투게 만드는 것은 행정 효율이 아니라 행정 무책임”이라고 전했다.
수의 전문인력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도 비판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가축방역관은 법적으로 수의사만 맡을 수 있으나, 수의직 공무원은 이미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담 국이 사라지면 수의직의 상위 직위와 정원이 줄어들고, 그나마 남아 있던 인력마저 떠나게 된다.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전국 지자체의 연쇄적인 조직 축소로 번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청 수의직 공무원들의 승진도 정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수의사회는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축산동물복지국 통폐합안을 즉각 철회하고, 가축방역·축산물위생·동물복지 전담 조직과 수의직 공무원의 정원·직위를 현행 이상으로 보장하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의회에도 “도민 안전을 외면한 이번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