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골든 리트리버가 푸들을 물어 죽였을 때 책임소재는
<골든 리트리버가 푸들을 물어 죽였을 때 책임소재는> 최재천 변호사 먼저 사실관계다. 법원이 각종 증거에 의해 인정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30kg이 넘는...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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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도 설명의무 있다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수의사도 설명의무 있다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최재천 변호사 동물병원 수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얼마 전 4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소개한 적이...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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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반려동물에 유전질환이 생긴 경우 분양업자 책임은
<분양받은 반려동물에게 유전질환이 생긴 경우 분양업자의 책임> 변호사 최재천 전문 브리더(분양업자)에게서 반려견을 분양받았다. 분양받은 지 9개월 만에 유전질환이 발현됐다. 반려동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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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④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4)> 변호사 최재천 설명의무에 대한 마지막 회차다. 이번 회에는 동물병원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주 혹은 보호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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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③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3)> 변호사 최재천 동물 의료사고를 일으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만일 처음부터 의도했다면 그것은 ‘고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상’...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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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②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2)> 변호사 최재천 앞선 글(1부 보러가기)과 잠시 연결짓자면, 진료와 수술 및 수술 후 처치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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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①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①> 변호사 최재천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환자는 그 설명을 바탕으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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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개에 물려 다쳤어요, 민·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개에게 물려 다쳤어요. 민·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최재천 먼저 교통사고를 생각해보자. 먼저 사망사고와 12개 중대위반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가 따른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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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으로 폭행이 벌어지면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으로 폭행이 벌어지면> 변호사 최재천 반려견에 대한 정서적 이해 부족이 때로는 사람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서울의 어느 반려견주가...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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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동물병원에서 헌법재판소까지‥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동물병원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에 위반될까> 변호사 최재천 수의사에 대한 형법상 명예훼손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까지 간 일이 있다. 헌법재판 청구인이...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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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동물병원 이용자의 악의적 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동물병원 이용자의 악의적인 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변호사 최재천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겐 별점테러가 공포다. 수의사나 변호사들에겐 이용자 후기가 그러할 때가 종종...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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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 이용후기를 올렸을 때 그 책임은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 이용후기를 올렸을 때 그 책임은?> 변호사 최재천 동물병원의 진료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진료 등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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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로펌] 린치, 진료행위의 존엄을 해치는 범죄
데일리벳이 법무법인 헤리티지와 손잡고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연재를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헤리티지는 사람에 대한 의료과실 소송에서 쌓아 온...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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