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 지지” 수대협 성명 발표
대한민국 10개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회장 김세홍, 이하 수대협)가 8월 25일 성명을 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민법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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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의료과실 인정 시 법적 책임은
<수의사의 의료과실 인정시 그 법적책임은?> 변호사 정은주 견주 A는 반려견(8살)에게 갑자기 배뇨곤란, 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치료를 위하여 집 근처...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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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55회] 동물의 법적지위, 물건에서 생명이 될까요?
위클리벳이 1년여 만에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위클리벳! 앞으로 다양한 동물 이슈를 매주 소개해드릴게요! 7월 19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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