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진료행위
의사 지시로 실밥 뽑은 간호조무사가 불법 의료행위？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실밥제거를 지시한 의사와 이를 수행한 간호조무사 모두 불법 의료행위로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의료법 위반...
2022.08.11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무면허 무마취 고양이 중성화수술한 베트남인 등 3명, 수의사법 위반으로 고발
무면허로 무마취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시행한 베트남인 A씨 등 3명이 수의사법·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말, 마취도 하지 않은채 수컷 고양이를 중성화수술...
2022.07.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