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정책 토론회에서 언급된 `동물병원 진료비`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파이낸셜뉴스가 공동 주최하고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28일 개최된 ‘새 정부 반려동물 정책 어떻게’ 정책토론회에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동물 진료비 자율화는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 진 것”

패널토론자로 나선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 KAHA 회장(사진)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오해가 많지만, 동물 진료비 자율화는 동물병원·수의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8년 이전에는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상한가가 정해져 있었는데, 1998년 대통령직속 행정쇄신규제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으로 동물진료비 규제를 풀었다. 당시 저를 포함한 수의계에서 진료비 상한가 폐지를 반대했지만 당국자에 의해 묵살되고 동물진료비 자율화가 시작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수의사들이 맞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동물진료비 자율화를 실시한 정부가 제공한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비싸지 않다”

허 회장은 또한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는 OECD국가 중 제일 낮은 나라 중 하나이며 일본, 대만, 중국보다 더 저렴하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살다가 귀국한 분들은 동물병원 진료비가 저렴한 것에 대해 매우 놀란다”고 밝혔다.

잘 갖춰진 의료보험제도(전국민 국민건강보험제도), 동물 진료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하지 못하고 약국(소매상)을 통해서 구입해야만 하는 규제, 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를 허용해 놓은 자가진료 조항 등으로 인해 동물병원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대책 마련 필요”

허주형 회장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오해와 그 원인을 설명했지만, 보호자들의 부담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허 회장은 “동물병원 수의사와 소비자가 느끼는 동물병원 의료비에 관한 입장 차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국가 차원의 1인 동물병원 지원 대책 마련 ▲독일처럼 동물진료비 상한가 및 하한가 설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할 것”

한편, 최정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팀장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자율적 표준 진료제 도입 및 보험 활성화 등 동물병원의 진료비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연구용역’이 12월에 완료되면,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비 부담완화 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