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 갈 길 멀다 `개체식별 보완·진료체계 표준화 필요`

김병욱 의원·보험개발원, 반려동물보험 확대 방안 모색

등록 : 2019.03.22 06:09:42   수정 : 2019.03.22 09:56:20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김병욱 의원과 보험개발원이 주최한 ‘해외엔 넘쳐나는 반려동물 보험, 국내에는 왜?’ 국회토론회가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 개체식별 강화, 진료체계 표준화, 청구 간소화 등을 과제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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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보험의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10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시기 일본(4,671억원), 미국(1조1,353억원) 등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추정 가입률도 0.1% 미만으로 영국(25%), 일본(6%)보다 훨씬 부진하다.

2010년 이전 출시됐던 반려동물보험들이 손해율 문제로 철수한 이후 지난해 초까지는 롯데, 삼성 등 일부 손보사에서만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그러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리츠, 한화 등 여러 보험사가 앞다퉈 반려동물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

기존 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슬개골탈구, 치과질환, 피부질환을 특약 형태로 보장하거나 부분적으로 노령견 가입을 허용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지난해 8개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새로 출시하면서 연간 2천여마리 수준이던 가입 반려동물이 8천마리가량 늘어났다”면서도 “보험 활성화될 제반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냐는 기대를 바탕으로 이르게 상품을 내놓은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반려동물보험이 보다 활성화되려면 제반 여건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성호 보험개발원 상무는 일본의 애니콤이나 캐나다 트루패니언 등 해외 반려동물보험 사례를 소개하며 △개체식별 △동물병원-보험사 협업 △진료체계 표준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반려동물보험에 관심이 있는 보호자가 적지 않지만 보험료 부담이나 나이, 유기동물 출신 등의 문턱에 막혀 실질적인 가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다빈도 질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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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 해저드 막을 개체식별 강화해야? ‘등록제 탓 아니다’ 지적도

보험업계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의 선결조건으로 ‘개체식별’ 문제를 꾸준히 지목해왔다.

외형만으로 반려견 개체를 구분하기 어렵다 보니, 자견(子犬)이 가입한 보험으로 모견(母犬)이 혜택을 보는 등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 간 정보공유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하나의 동물로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 중복 혜택을 받는 역선택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김성호 상무는 “동물등록제가 실시 중이지만 외장형 전자식별장치나 인식표의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떠오른다”며 비문인식 등 핀테크 기술을 접목하는 등 제도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처럼 개체식별 미흡이 보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내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정책팀장은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된) 미국이나 일본 등지의 동물등록제도도 내·외장형 장치를 혼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미 내장형으로 등록된 반려견들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데에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김동현 팀장은 “2017년 신규로 등록된 반려견의 약 65%가 내장형을 선택할만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곧장 내장형 일원화를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진료체계 표준화 필요성 제기..표준수가제와는 다르다

보험개발원은 이날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는 동물병원과 보험사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와 동물병원이 제휴해 표준화된 진료코드를 적용하고, 보호자를 거치지 않고도 청구가 진행되는 일본 애니콤社의 반려동물보험을 모델로 제시하면서다.

보험개발원은 동물병원이 환자를 위한 보험금을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험사가 동물병원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청구간소화시스템(POS)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호 상무는 “진료비 책정이 자율화되어 있고 표준상병코드가 없어 정확한 진료비용을 분석하기 어려운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상황”이라며 “지역별, 병원별로 진료비용이 천차만별인데 소비자들은 어느 병원에서 얼마의 진료비용이 들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활성화에 필요한 동물진료체계 표준화는 표준수가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상무는 “반려동물보험이 건강보험처럼 사회보험이 되지 않는 한 특정 진료항목의 비용을 하나로 통일하는 식의 표준수가제는 실현될 수 없다고 본다”며 “(진료체계 표준화는) 진료항목별로 진료비 분포의 수준을 관찰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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