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4일과 5일 양일간 진행될 사전투표를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의 동물 공약을 기호순으로 소개한다.
종합적인 동물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 모두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기호1번 이재명 후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부가세 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동물 공약은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양육비 절감’을 첫 번째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표준수가제를 지목했다.
지난해 11월에는 SNS를 통해 직접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고,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도 표준수가제를 포함시켰다.
이 후보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반려동물 놀이터·테마파크 등 시설 조성 ▲사회적 합의 도출하여 개식용 금지 추진 ▲동물학대범죄·동물복지 전담조직 설치 등을 함께 공약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모란시장 내 개시장의 전업을 유도하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기도 특사경을 통해 불법 개도살 현장을 단속하는 등 개식용 금지에 일관된 정책을 실천해왔다.
기호2번 윤석열 후보,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첫 번째 동물 공약으로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지목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지난 1월 ‘마음을 나누는 가족,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공약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한 진료항목 표준화와 사전공시제, 공시제를 먼저 정착시킨 후 표준수가제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하겠다는 방법도 내놨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 등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를 공약했다.
펫푸드 생산·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성·품질을 높이고, 동물학대로 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동물판매업소(펫샵)에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하천구역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
기호3번 심상정 후보, 반려동물 건강보험·전생애복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1월 반려동물 공공 건강보험 도입을 포함한 전생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를 동물 공약의 전면에 내세운 것은 다른 후보와 같았지만, 해법은 공공 건강보험으로 달랐다. 공공보험 도입 전까지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에 추가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진료표준화, 다빈도 진료항목 사전고지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심상정 후보의 동물복지 공약 상당수는 동물생산단계를 지목했다. 대규모 번식장의 단계적 폐쇄, 브리더 시스템 도입,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이다.
▲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 확충 ▲동물보호감시원을 동물보호전담공무원으로 개편 ▲반려묘 등록 의무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 등도 함께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번식장, 안락사, 동물학대, 개식용, 동물살처분이 없는 ‘동물복지 5무(無)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동물을 물건에서 분리하는 민법 개정과 개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을 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