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0~2024년까지 진행되며, 총 6개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다. 

데일리벳에서는 종합계획의 6개 분야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2015~2019년까지 진행된 종합계획에 대한 성과와 새로운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로드맵을 우선 살펴본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5년 단위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이번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은 2차 계획이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동물복지 관련 부서·예산 확대 등이 1차 계획 성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성과는 무엇일까.

정부는 “제1차 종합계획은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범위 확대,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 기준 마련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기본 틀 마련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2018년 3월, 동물학대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고, 신체적 고통과 애니멀 호더(2018년 9월)도 동물학대 범위에 포함됐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등 4개에서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까지 총 8개로 늘어났다. 신규 산란계 농가의 사육밀도도 0.05㎡/마리→0.075㎡으로 변경됐다.

2018년 6월에는 농식품부 내에 동물복지정책팀이 신설됐으며, 동물보호복지 예산도 2015년 14억 9천 5백만원에서 지난해 135억 8천 9백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제 요구는 물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사역동물 등으로 관심의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7월 동물복지 종합계획(안) 마련 후 총 16회 T/F 통해 최종계획 마련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 “2022년에 중간 평가 통해 계획 수정·보완 예정”

정부는 지난해 7월 동물복지 종합계획(안)을 우선 발표했다. 그 후,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12월까지 운영하면서 총 16차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했다. 

T/F 회의를 거치며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실험·사역동물 및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복지까지 정책 범위가 확대됐으며, 소유자·영업자·동물실험시행기관의 인식을 개선하고, 민·관 거버넌스 확립도 계획에 담겼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①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③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수준 제고 ④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⑥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세부 과제는 26개다.

정부는 이 과제에 대한 과제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위 그림 참고).

물론, 2024년까지 수정·보완없이 계획이 강행되는 건 아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 인식에 지속 대응하고자, 종합계획(2020~2024년) 중간 지점인 2022년에 정책여건·추진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계획 발표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 소식에 전해지며 일부 반려동물 산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어려운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규제 강화에만 나서 산업을 위축시키려고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6대 분야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리즈 기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