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가 27일(목) 오후 6시 경기도 성남시 대한수의사회관에서 2017년도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기자간담회에는 축산, 수의, 반려동물 전문지 10여 곳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옥경 회장은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동물복지 향상’ 등 3가지를 강조하며 각 대선후보 캠프에 3가지 사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대한수의사회 출입기자 간담회는 제25대 대한수의사회 집행부 구성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기자간담회였다. 김옥경 회장은 “3월 30일 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했다”며 “회원들이 다시 한 번 신뢰를 보내준 것은 중요한 사업들의 연속성을 고려해 잘 마무리하라는 뜻 같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과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매년 발생하는 데 가축방역조직 70년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 내 방역전담 ‘국’ 신설 절실
대한수의사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이 지속 발생되어 국가 경제 및 축산업의 피해가 가중(손실액 약 4조원)되며 한중 FTA 체결 등 개방화에 따라 악성 가축 질병 유입 가능성이 증가되어 국가안전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의 기본은 신속한 조치이며 이를 위해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를 지휘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 전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심지어 북한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부처 내 국 단위 이상의 가축 방역 전담 부서가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과 단위에서 가축방역을 총괄하고 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에서 축산업 진흥과 가축 방역을 총괄하여 평시는 축산업 진흥에 집중, 질병 발생 시 방역에 집중하므로 양 기능이 모두 미흡하다”며 “축산정책국에서 방역기능을 분리하여 전문 컨트롤타워인 방역정책국을 신설하여 축산업 진흥과 가축 방역을 분리하고 평상시 사전예방 중심으로 방역업무가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축질병공제제도’
김옥경 회장은 가축질병공제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가축질병공제제도란 축산 농가가 공제에 가입하면 지역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에 방문하여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폐사 시에는 보상하는 제도로 이미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일본의 가축보험을 벤치마킹하여 충청남도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 진료비 50% 지원사업’을 국가 전체로 확산하자는 것이다.
2009년, 2014년 두 차례의 연구용역을 통해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의 정당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방역정책국 신설과 가축질병공제제도 시행의 필요성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된다.
2010년 구제역 발생 시 일본은 21만두 살처분으로 막았지만 우리나라는 347만두를 살처분하여 약 3조원의 피해를 입었고, 2016년 고병원성 AI 발생 시 일본은 110만 수 살처분으로 막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3700만수 이상을 살처분하여 약 1조원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가축질병공제제도 용역 예산 2억 원 확보에 힘쓴 대한수의사회는 내년도 시범사업 도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 확대, 동물등록제 강화, 동물보호 대국민 홍보 강화
대한수의사회는 또한 ▲동물보호법 강화 ▲동물복지 정책 연구 및 개발사업 시행 ▲동물보호 대국민 홍보 강화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 확대 ▲동물등록제 강화(내장형 일원화) ▲지역별 반려동물문화축제 활성화 ▲지역별 반려동물 문화센터, 테마파크 및 운동공원 조성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예산 증액’도 강조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방역정책국 신설, 가축질병공제제도 시행, 동물보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등 3가지 사항을 19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건의하여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활용, 수의사국가시험 개편, 수의사 처방제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특히, 대한수의사회는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제33차 World Veterinary Congress)’에 대한 홍보를 당부했다.
이번 인천 세계수의사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약 5천여 명의 수의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