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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문턱 넘을까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송미령 차기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도 개식용 금지에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식용금지
[Q&A 모음] 개식용 금지됐는데, 먹으면 처벌되나요?
AI 기사요약 2027년부터 한국에서는 개 식용이 법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와 유사한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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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건축법·가축분뇨법 등 관계법령 위반한 개식용 업체는 전·폐업 지원 감액
AI 기사요약 개식용 업체의 전·폐업 지원이 보다 구체화되어, 관계법령 위반 시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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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2027년까지 폐업해야 할 개식용 관련 업체는 총 5,625개
AI 기사요약 개식용 관련 업체 5,625개가 2027년까지 폐업해야 하며, 정부는 폐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식용 관련 업체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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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직제 반영…3년간 운영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난 1월 출범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식용종식추진단이 정식 직제에 반영됐다. 개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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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개식용 종식 관련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열린다
AI 기사요약 정부는 개식용 종식을 위해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개식용 사육·도살·유통·판매가 2027년부터 전면 금지되며, 정부는 관련 업소의 안정적인 전·폐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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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안, 연말까지 마련한다
AI 기사요약 정부는 동물복지 제도와 인프라 확대를 위해 개식용 종식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물보건사 제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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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政 ‘개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종식 절차 본격화
AI 기사요약 정부가 개식용 종식 절차를 본격화하며 개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개식용 관련 농장‧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업·폐업 지원 등 후속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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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세계소동물수의사회 WSAVA “한국 개식용금지 환영”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 회장 Ellen van Nierop, 사진)가 우리나라의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의 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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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대한수의사회 “개식용종식법 제정 적극 환영”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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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2027년 개식용 금지된다..개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개식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개식용을 금지하고, 개식용 산업을 종식하기 위한 체계를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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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송미령 신임 농식품부 장관, 중점 추진 정책 제시..동물진료비 게시 확대,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신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임명했다. 송미령 신임 장관은 동물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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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농해수위, 개식용종식특별법 의결
AI 기사요약 국회 농해수위는 개식용종식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개의 식용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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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방역국장·검역본부장 모두 방역전문가 아니다’ 농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던진 질문
AI 기사요약 방역국장과 검역본부장이 전문가가 아닌 행정고시 출신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송미령 후보자는 개식용 금지에 동의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보상 의무화에는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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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개식용종식특별법,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2일(화)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직,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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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홍익표 원내대표 ‘정기국회 내 개식용 종식 특별법 상임위 통과해야’
AI 기사요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상임위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또한 개식용 종식과 동물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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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국민의힘도 ‘개식용 종식법’ 통과 추진…의료정책은 동물복지 핵심정책으로
AI 기사요약 국민의힘도 개식용 종식법 통과를 추진하며, 동물의료 개선을 동물복지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식용 논란을 빠르게 해결하고,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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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더불어민주당, ‘개식용 종식’ 당론으로 채택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식용종식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동물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식용 종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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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위클리벳 371회] 개식용종식 찬성 등 2023국정감사 동물분야 총정리
2023년 국정감사가 종료됐습니다. 최근 동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국정감사에서 동물, 수의학 관련 주제가 많이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개식용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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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동물단체·수의사단체·시민 500여 명 국회 앞에서 “개식용 종식” 외쳐
AI 기사요약 동물권 시민단체와 수의사단체가 국회 앞에서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 개식용 종식 특별법의 즉각적인 통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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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개식용금지법 제정촉구 국민대집회, 29일 국회 앞에서 개최
AI 기사요약 개식용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가 10월 29일 국회 앞에서 열립니다. 개·고양이 식용금지 및 폐업 지원 관련 특별법 5개가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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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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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뒤통수치고 옆에다 차리고선 덤핑해서 양심병원이라고 소문나서 기존에있던 옆에병원 환자 다뺏어오는경우도 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못벌고 망하는 업종이라서 ㅎ
  • 이 업계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나. 뒤통수치는 인간들이 많은 동네인가 봄 정신 좀 차리라ㅎㅎㅎㅎㅎ
  • 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발생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그만둘 때, 정말 3km내 겸업금지 원한다면 일정액 보상하면 일정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동춘 교수님 존경합니다 !
  • 법을몰라도 상식적으로생각해봐도 효력이 없을거라는걸 기본적인 사고력 추론력만 가지고도 알수있음. 예를들면, 계약서에 살인 저질러도 살인죄 없는거로 하자고 서로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 개인간의 계약이 법보다 더 위에 있을순 없을테니 당연히 무효란 생각이 들지 않겠어? 난 참 바보같은게, 여배우가 촬영중에 감독이 갑자기 얘기도없던 갑작스런 노출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럼 너때문에 촬영못하니까 지금까지 찍은거 니가 다 물어내 라고했을때, 물어내지 못할거같아 어쩔수없이 찍었다? 물어내야될 법적 효력이 있는것도아닌데 물어내라고해서 진짜 물어내야되겠냐 으이구 멍청한것. 다 마찬가지임 겸업금지? 웃기고있네 그게 말이된다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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