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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문턱 넘을까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송미령 차기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도 개식용 금지에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식용금지
[2023국감] 펫보험 활성화 위한 청구간소화∙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촉구
AI 기사요약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청구간소화와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가 필요하다. 또한 개식용 금지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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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023국감] 여야 개식용 종식 촉구..특별법 제정에 정부도 찬성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개식용 종식을 촉구했다. 공전 상태인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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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국민 86% 개고기 안 먹지만 개식용 금지 찬성은 57%뿐
AI 기사요약 개고기 소비 및 개식용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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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개식용 종식 기자회견장 방문한 김건희 여사 ‘불법 개식용 없어져야’
AI 기사요약 김건희 여사가 개식용 금지를 지지하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처리와 정부 로드맵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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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국회의원 44명 개식용 종식 결의안 발표…“개식용금지법 반드시 통과”
AI 기사요약 여야 국회의원 44명이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10월까지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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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성남 모란시장 개시장 완전 철폐했다고? 아직도 개고기 팔고 있어”
AI 기사요약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개고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모란 개시장의 완전한 철폐와 개식용 종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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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개식용 경매장 단가 마리당 18만6천원..누렁이보다 진도개가 더 많아
AI 기사요약 개식용 경매장에서 진도개 거래량이 누렁이보다 더 많으며, 경매 단가는 마리당 평균 18만 6천원입니다. 구조된 개 90% 이상이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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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개식용 농장 그만두고 밭농사 짓는데 너무 좋아요”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물복지국회포럼이 18일(화)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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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개농장 10곳 중 9곳 자가진료…구더기 범벅 등 위생 문제도 심각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물복지국회포럼이 개식용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야 모두 개식용금지법을 발의했고, 김건희 여사도 개식용종식을 언급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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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국회 토론회 18일 개최
AI 기사요약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개 식용 산업의 실태와 종식 로드맵, 입법적 노력과 과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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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하라’ 초복 앞두고 개식용 금지 촉구 집회
AI 기사요약 동물보호단체들이 초복을 앞두고 개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에 개식용 산업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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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이제는 때가 됐다’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 8일 보신각에서 개최
AI 기사요약 개식용 종식을 요구하는 국민대집회가 7월 8일 서울 보신각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개식용 산업 종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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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한정애 의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대표발의 ‘마침표 찍겠다’
AI 기사요약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개 식용 행위 전반을 금지하고 개 농장의 폐쇄와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동물복지 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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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위클리벳 345회] 손흥민 차별 막는 개식용금지법 발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개식용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야당도 개식용금지특별법(손흥민차별예방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동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 내 개식용 종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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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6
동물단체들 “김건희 여사 개식용 종식 의지 표명 적극 지지”
AI 기사요약 동물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개식용 금지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동물단체들은 개식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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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육견협회 “김건희 여사 공개사과 없으면 대통령실에 육견 반납”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개식용 종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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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하던 파주 개농장 현장 적발
AI 기사요약 경기도 특사경이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던 파주시의 한 개농장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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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대한육견협회 “개식용 금지할 거라면 수십억 원씩 보상해야”
AI 기사요약 대한육견협회는 개식용 금지에 반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농가와 상인, 식당 등에 수십억 원씩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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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개식용 금지 입법 탄력 받나..여야 한 목소리
AI 기사요약 개식용 문화 근절을 위한 국회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공동으로 개식용 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와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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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개농장서 구조한 개는 미국으로, 폐업한 농장주는 농작물 재배로
AI 기사요약 동물보호단체 한국HSI가 충남 아산의 개농장에서 개 200마리를 구조하였습니다. 구조된 개들은 미국으로 보내져 새로운 가족을 찾게 되며, 폐업한 농장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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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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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뒤통수치고 옆에다 차리고선 덤핑해서 양심병원이라고 소문나서 기존에있던 옆에병원 환자 다뺏어오는경우도 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못벌고 망하는 업종이라서 ㅎ
  • 이 업계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나. 뒤통수치는 인간들이 많은 동네인가 봄 정신 좀 차리라ㅎㅎㅎㅎㅎ
  • 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발생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그만둘 때, 정말 3km내 겸업금지 원한다면 일정액 보상하면 일정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동춘 교수님 존경합니다 !
  • 법을몰라도 상식적으로생각해봐도 효력이 없을거라는걸 기본적인 사고력 추론력만 가지고도 알수있음. 예를들면, 계약서에 살인 저질러도 살인죄 없는거로 하자고 서로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 개인간의 계약이 법보다 더 위에 있을순 없을테니 당연히 무효란 생각이 들지 않겠어? 난 참 바보같은게, 여배우가 촬영중에 감독이 갑자기 얘기도없던 갑작스런 노출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럼 너때문에 촬영못하니까 지금까지 찍은거 니가 다 물어내 라고했을때, 물어내지 못할거같아 어쩔수없이 찍었다? 물어내야될 법적 효력이 있는것도아닌데 물어내라고해서 진짜 물어내야되겠냐 으이구 멍청한것. 다 마찬가지임 겸업금지? 웃기고있네 그게 말이된다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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