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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이번에는 진짜로? 장관이 직접 언급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이 이번에는 정말 이뤄질까.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3일(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언급해...
2026.04.15
AI 기사요약
AI 기사요약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동물학대 범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추진을 다시 시사했습니다. 지난 2021년 추진되었던 민법 개정안이 법적 혼란을 우려한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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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이즈도 점착성창상피복제로 허가 받은걸로 압니다 ㅋ
유한양행 벳이즈 -> 의료기기임. 주사제로 사용하는 의약품 아님 경보 티스템 -> 엑소좀이 아님. 줄기세포 유래 "단백질" 펫OO, 브OOO 이런곳 허가 안받았음 임상시험 허가 받았다고 하는데 임상시험 허가 받은 사례 없음 임상시험 받았다, 제품허가 받았다 = 전부 다 사기꾼들
허가받은건 유한양행 엑소벳? 경보 티스템? 협회는 부스 유치하려고 엑소좀 업체들 받아들였겠지
투약 보고가 가능한 상태로 운영되기 있어서 -> 투약 보고가 가능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내 인생에서 가장 낭비한 3년 제발 병과 폐지 뉴스 말고는 아무소식도 안들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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