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압류 강제집행서 제외해야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 판매·영업 목적이 아닌 동물은 재산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나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이 같은 내용을...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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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까요
<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까요?> 변호사 정은주 서울 강남의 한 동물병원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패소판결을 받자 건물주는 법원을...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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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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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 지지” 수대협 성명 발표
대한민국 10개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회장 김세홍, 이하 수대협)가 8월 25일 성명을 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민법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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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의료과실 인정 시 법적 책임은
<수의사의 의료과실 인정시 그 법적책임은?> 변호사 정은주 견주 A는 반려견(8살)에게 갑자기 배뇨곤란, 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치료를 위하여 집 근처...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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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55회] 동물의 법적지위, 물건에서 생명이 될까요?
위클리벳이 1년여 만에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위클리벳! 앞으로 다양한 동물 이슈를 매주 소개해드릴게요! 7월 19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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