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료분쟁

동물의료분쟁 지원 위해 수의료감정 추진하는 서울시수의사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 사진)가 회원 동물병원의 동물의료분쟁(수의료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료감정 업무를 본격화한다. 올해 위원회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 사업의 필요성이...
2024.02.26
4
동물병원 허위 비방글,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법원, 삭제 명령
동물병원이 치료시기를 놓쳐 반려견이 사망했고 진료기록부까지 조작했다는 식의 허위 게시글에 대해 법원이 삭제를 명령했다. 1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기각했지만, 2심...
2023.10.04
16
반려견 수술 중 폐사, 의료과실 없어도 설명의무 미흡하면 손해배상
반려견이 수술 중 폐사한 사례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가 소홀한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제1민사소액단독, 부장판사 황영수)은 반려견 소유주...
2023.09.04
1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 취임 ‘회원 어려움 함께 극복하겠다’
“선량한 수의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회원분들에게 닥친 위험을 함께 극복하겠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가 28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회장 이취임식과...
2023.03.29
0
1차 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법적 구분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수립에 나선다. 방역이 아닌 동물의료를 중점으로 본격적인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2023.03.15
1
반려견 치료비 손해, 분양가로 제한 주장에 法 ‘수의사가 할 소리냐’
반려견의 수술 후유증을 제대로 처치하지 않은 수의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민사부는 피해 반려견의 보호자 A씨가 충남...
2022.10.13
0
[2022국감] 국정감사장에 처음 등장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피해자
국정감사 현장에 동물병원 의료사고 피해자가 등장했다. 동물병원 의료사고 관련 참고인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22.10.06
0
`수술로 사망한 반려견, 사전 검사·설명 미흡했다` 위자료 인정한 법원
반려견이 수술을 받다 죽은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가 사전에 검사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2.28
0
수의사 의료사고 4년간 30건? 분쟁 초기대응 중요성 높아진다
정부가 파악한 수의사 의료사고 발생 건수가 연간 10건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의료사고 관련만 연간...
2021.10.15
0
동물의료분쟁 대응 맡길 동물병원 배상책임보험 출시
대한수의사회와 메리츠화재, AIG어드바이저가 동물병원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동물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보호자와의 상담·합의·소송 등을 대신 처리하고 피해비용을 보상하는 형태다. 대한수의사회는 24일 “동물의료수준이...
2021.09.28
0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의료과실 인정 시 법적 책임은
<수의사의 의료과실 인정시 그 법적책임은?>  변호사 정은주 견주 A는 반려견(8살)에게 갑자기 배뇨곤란, 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치료를 위하여 집 근처...
2021.08.20
1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 이용후기를 올렸을 때 그 책임은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 이용후기를 올렸을 때 그 책임은?> 변호사 최재천 동물병원의 진료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진료 등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2021.08.06
0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린치, 진료행위의 존엄을 해치는 범죄
데일리벳이 법무법인 헤리티지와 손잡고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연재를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헤리티지는 사람에 대한 의료과실 소송에서 쌓아 온...
2021.07.29
0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반려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다
데일리벳이 법무법인 헤리티지와 손잡고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연재를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헤리티지는 사람에 대한 의료과실 소송에서 쌓아 온...
2021.07.21
0
[신간]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박상진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상담 사례 86건을 담은 신간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이 출간됐다.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에는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에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접수된...
2021.03.22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