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보상금
“사료가 ASF 원인이라면 살처분 보상금 기본 감액까지 재조정해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까지 함께 발생하고 있는 방역 상황이 국회 도마에 올랐다. 돼지 유래 혈장단백질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것을 두고...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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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위반해 구제역 퍼뜨려도 배상 책임 없다니..정부, 법 개정으로 ‘쐐기’
중대한 방역규정을 고의로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전파·확산 시킨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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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방역 미흡 엄단’과 ‘징벌적 보상금 삭감’ 고병원성 AI 방역 시각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번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에서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돼 엄정 조치하겠다고 9일(월) 밝혔다. 현장에서는 ‘적발을 위한 적발’이라며...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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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가축전염병 살처분, 경찰견 처우 개선에 주목한 국감 이슈
2025년도 국정감사가 10월 13일(월) 시작됐다. 이에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이하...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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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농가 다수 방역 미흡..살처분 보상금 45%만 지급 사례도
올 겨울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20건으로 늘어났다. 방역당국은 발생농장 대다수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엄격하게 적용할...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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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방역 위반 농가에 2,150만 원 과태료 부과
전남 여수의 한우농장(45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2월 8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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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최근 5년간 재난형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289억원
최근 5년간 국내 발생한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 보상금만 5천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기...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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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탁농가에게 살처분보상금 전액 지급, 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위탁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월...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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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국장·검역본부장 모두 방역전문가 아니다’ 농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던진 질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가 개식용 금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의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육견협회 측의 보상 요구 수준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송미령 후보자는...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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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당한 럼피스킨 최초 신고 수의사에게 보상금 지급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을 확인해 신고했지만, 이동제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수의사에게 보상금이 주어진다. 당정은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럼피스킨병 발생농가에 방역미흡 사항이...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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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거부,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 더 깎는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폭이 더 커진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높거나 방역교육 이수, 전화예찰에 100% 응답하는 등...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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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마다 살처분보상금 감액 누적될 수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살처분된 농가에서 방역기준 위반사항이 여럿 적발될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각각 감액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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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이동제한명령 어긴 농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최근 대법원에서 살처분 보상금에 관한 판결이 하나 선고됐다.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판매한 돼지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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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어겨 구제역 퍼졌지만, 원인제공 농가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타 지역에 판매한 돼지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됐지만, 그로 인해 지출한 살처분보상금을 해당 위반농가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순 없다는...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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