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개정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로 동물병원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 가능
2023 한국임상수의사 학술대회(2023 KAHA 추계컨퍼런스)에서 세무사 특강이 진행됐다. ‘진료비 면세확대 세무전략-개정세법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의한 곽노국 세무사에 따르면, 동물진료비...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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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원칙적 면세에 예외적 과세만 규정해야’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가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면세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사람의료처럼 진료용역 전체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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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100종 부가세 없앤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진료항목이 늘어난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신설한지 12년만에 면세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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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개골탈구·아토피성피부염 등 100여개 질병 부가세 면제 추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가 하반기 정부 정책에 포함되며, 다시 한번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에는 슬개골탈구 등 100여개 질병에 대해...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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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횟수 조사 토대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한다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범위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특정 진료항목의 진료 횟수를 조사한다. 진찰료, 입원비 등 진료비 게시 대상면서...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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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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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시장 규모는 1조 7400억…부가세 수입은 633억
반려동물 의료시장 규모는 현재 약 1조 74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부터 동물진료비 부가세를 폐지할 경우 2027년까지 4726억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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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배준영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 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가세법은 수의사의 진료비에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고...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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