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펫보험이 제2의 중흥기를 꿈꾸고 있다.

메리츠화재 ‘펫퍼민트’를 필두로 지난해부터 여러 손해보험사들이 펫보험을 새로 내놓았고, 높아진 관심은 판매량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개원가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웠던 보험청구가 하나 둘 이어지며 새로운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바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문제다.

특히 출시 반년여 만에 15,000건 이상이 판매된 메리츠의 펫퍼민트 보험이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심사에 나서면서 이슈가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초점1. 보험사 ‘보험사기 막으려면 진료기록 필요하다’

메리츠의 펫퍼민트 보험은 보험금 청구 시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청구 건의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해당 환자의 예전 진료기록도 보호자의 동의 하에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메리츠 측은 펫보험이 건전하게 정착되려면 청구 환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관계자는 “보험 가입 직후 1개월(가입일로부터 1개월간 발생한 진료비는 보장 대상이 아님)이 지나자마자 호르몬질환, 심장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보험 가입 전부터 앓던 질환은 보장대상이 아님에도 마치 초진인 양 둔갑해 보험금을 노리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수의사가 별달리 협조하지 않더라도, 다니는 동물병원을 바꾸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시도할 수 있다.

이 같은 보험사기로 새나간 보험금은 결국 선량한 다른 가입자들이 분담할 수밖에 없다. 사기를 막아야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동물에게 보험혜택을 줄 수 있다.

메리츠 관계자는 “보험이 정착할수록 동물병원 진료시장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진료기록 제공에 협조해주시고 있다”고 전했다.

초점2. 수의사 ‘진료기록 전부를 내어 주는 건 곤란하다’

본지는 다양한 규모의 일선 동물병원 수의사들과 수의사회, 수의과대학 임상과목 교수진 등 10명 이상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 관련 진료기록 공유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할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었지만, 모두 ‘병원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그대로 모두 제공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았다.

진료기록부에는 고객과 환자의 민감한 정보는 물론 동물병원 외부로 공개돼선 안될 운영상의 기록이나 진료 노하우 등이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동물병원의 A원장은 “자가진료가 여전하고 의약품 유통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약물을 포함한 진료기록을 외부에 노출하기는 어렵다”며 “진료기록 작성방식도 표준화되지 않아 병원마다 다른 데다가, 민감한 내용을 적는 경우도 있어 진료기록부 노출 시의 악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 동물병원의 B수의사는 “전자차트의 ‘subject’에 기록한 내용까지 모두 주는 것은 부담이다. 나중에 문제될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동물병원에 진료기록을 요구하기 앞서 수의사들과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수의사법에 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진료기록을 내어줄 의무가 없는데도, 마치 진료기록 제공을 거부하는 병원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수의사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보험금 청구에 진료기록이 필요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며 “보험이 진료비 부담 완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어떤 형태로 기록을 공유할 지는 수의사 주도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초점3. ‘진료행위별로 평가할까’ 우려도..보험사 ‘행위별 평가 하지 않는다’

‘행위별 평가’에 대한 우려도 동물병원이 진료기록을 제공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담당 수의사가 진행한 진료행위를 두고 ‘과잉진료’인지 여부를 보호자나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펫보험의 보장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호자(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문제이지만, 진료행위별로 일부만 보장할 경우 보호자의 항의로 이어져 결국 수의사 진료권을 간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의과대학의 임상과목 담당 C교수는 “현재 펫보험은 보장하지 않는 질병을 제시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보장질병이라면 진료횟수나 회차별 보장액 상한을 두는 방식 아니냐”며 “수의사가 해당 질병임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면, 환자에 대한 검사나 처치내용이 합당했다고 보고 (상한 금액 안에서) 전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 측은 “환자별 진료기록을 모아 분석한 결과로 행위별 보장여부를 판단할 거라는 추측은 오해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람의 건강보험처럼 행위별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민간 펫보험사에게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메리츠 관계자는 “환자에게 어떤 처치는 적합하고, 어떤 처치는 과잉이라는 판단을 내릴 기준이 없지 않느냐”며 “행위별로 나누어 보장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초점4. 보험 정착은 필요..진료기록 제공의 적절한 형태는?

이처럼 진료기록을 통으로 내어주거나 행위별로 평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진료 정보를 일정 수준까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다수 확인됐다.

수의사단체의 D관계자는 “보호자가 보험을 잘 활용한다면 진료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혜택은 결국 동물에게도 돌아가게 된다. 문제가 없는 선에서 이를 돕는 것은 수의사의 윤리적인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 측도 보험이 자가진료 문제를 줄이고 내원을 늘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강조했다.

메리츠 관계자는 “국내 사람 의료계나 해외 동물병원 사례를 보더라도 보험은 의료시장 확대에 기여했다”며 “보험 가입자는 진료비 부담이 감소하는 만큼 진단검사와 치료에 더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일선 수의사들도 모두 장기적으로 보험이 진료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다만 진료기록 제공요청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온도차가 엿보였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진료기록을 제공한다는 수의사부터 진단서와 영수증 외에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수의사까지 다양했다.

제3자로의 정보제공에 부담을 느껴 보호자에게만 진료기록을 내어준다는 원장이 있는가 하면, 보호자에게 제공했을 때의 부작용을 우려해 보험사로 직접 보내는 쪽을 선호하는 원장도 있었다.

서울시내 동물병원의 E원장은 “실제로 어떤 처치와 어떤 검사를 했고, 항목별로 얼마의 비용이 나왔는지 정도까지는 (보호자나 보험사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A원장은 “병원마다 (진료기록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식으로 달라지지 않도록 수의사단체 차원에서 일관된 대응방식을 정했으면 좋겠다”며 “진료에 대한 정보는 일정 부분 보호자의 알권리이기도 한 만큼, 형태가 합의되면 병원도 협조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D관계자는 “병원이 정보공유 행정업무에 들이는 수고에 대해 합당한 보상책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점5. 보험사기 제안하는 보호자들로 동물병원도 골머리

한편, 취재과정에서 접촉한 임상수의사들 대다수가 “최근 1년 사이에 보호자로부터 보험사기에 협조해줄 것을 제안받은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가령 만성적인 외이염에 시달리던 강아지가 여러 번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에 가입하겠다며 마치 초진인 것처럼 기록을 꾸며 달라고 요청하는 식이다.

이처럼 진료기록 제공 문제보다 보험사기 권유가 거듭되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경기지역 동물병원의 F원장은 “(보험사기는) 당연히 거절해야 하는 일이지만, 공범이 되자는 식의 요구가 계속 들어오면 도리어 화가 난다”며 “의사에게는 감히 할 수도 없을 제안을 수의사에게는 하는 것 같아 진절머리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내 동물병원의 G수의사도 “진료기록 수정이나 삭제는 안 된다고 처내고 있지만, 유혹에 흔들리거나 망설이는 수의사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최근 방한한 영국왕립수의과대학 레베카 게데스 수의사의 초청강연을 웨비나로 방영했다.

24일 아이해듀를 통해 방영된 ‘고양이 CKD &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 웨비나에서 게데스 수의사는 노령묘에서 흔한 만성신장병(CKD)의 진단과 모니터링, CKD 관련 고혈압 대처 등의 최신 지견과 케이스를 소개했다.

신장 기능의 75% 이상이 소실되면서 발현되는 CKD는 특히 노령묘에서 주요 질환 중 하나로 꼽힌다. 고양이에서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며, 10살 이상 고양이의 60% 이상이 CKD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됐다.

게데스 수의사는 “노령묘를 중심으로 CKD를 얼마나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관련 연구에서 별다른 증상 없이 보호자가 건강하다고 믿는 9세 이상 고양이의 19%에서 고질소혈증과 CKD가 진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세 이상의 노령묘에서 6~12개월 간격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격은 줄이되 문진, 신체검사, 체중, 요비중 등 경제적인 방법으로 검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구체여과율을 반영하면서 기존의 BUN·크레아티닌 검사보다 조기에 신장병을 진단할 수 있는 SDMA 검사의 활용도 당부했다.

이날 게데스 수의사는 CKD 환자를 위한 모니터링 방법과 고혈압, 뼈질환, 요로감염 등 각종 합병증에 대한 대응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CKD 고양이 환자의 60% 가량이 고혈압을 동반하지만, CKD 환자의 보호자 1천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고혈압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3%에 불과했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고혈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게데스 수의사는 “CKD의 진단과 치료에는 IRIS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반복검사를 통해 안정화된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고질소혈증에는 처방식을 활용하고, 체중이 지나치게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더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과 동물병원을 연결해주는 M소셜커머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의계 내부에서는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이며 동물병원 의료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다수지만, 일각에서는 불법이 아니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서비스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의료법 판례가 나왔다. 병·의원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환자를 연결해주던 I소셜커머스 업체 운영자와 이 서비스에 적극 참여한 의사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 인터넷으로 진료비 할인 판매 소셜커머스에 ‘불법’ 판결

소셜커머스에 적극 참여한 의사도 함께 처벌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쇼핑몰 I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I업체는 사이트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성형외과, 피부과의 의료상품을 소개·중개하고, 의사로부터 건당 15~20%의 수수료를 받았다.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I업체는 총 43개 병원에 환자 50,173명을 유인·알선했고,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약 34억원 중 15~20%인 약 6억 8백만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단순한 의료광고행위가 아니라 환자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 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물론, 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의사 D씨도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D씨에 대해 “판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행위는 I사이트로 하여금 장차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며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주행위에 해당한다”고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참고로 동물병원 진료 소셜커머스 M사이트 역시 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 내에서 진료비 결제, 문제 더 심각할 수 있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유사 소셜커머스 업체인 ‘K사이트’를 언급하며 자신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K사의 경우 웹사이트 내에서 상품 구매에 대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K 측에서 그 대금을 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휴 병·의원에 지급한다. 하지만, I사이트에서는 배너를 클릭하면 병·의원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대금결제는 병·의원에서 이뤄진다.

피고인들은 “K사이트와 달리 자신들의 서비스는, 대금을 수령한 병·의원에서 약정 수수료를 추후 지급하는 구조여서 단순한 광고·홍보행위만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물병원 진료 소셜커머스 M의 경우, K사이트 처럼 사이트 내에서 선결제가 이뤄지고 이후 동물병원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때문에 I사이트보다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더 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불법인 것은 물론, 환자 선택권 침해&의료시장에 부정적 영향”

법원은 I사이트를 운영한 A와 C씨에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I사이트를 운영한 주식회사 B사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D씨는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처럼 강력한 처벌을 내린 것은 인터넷 소셜커머스를 통한 의료서비스 연결·구매행위가 의료법 위반일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I서비스는 의료용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전문성이나 임상경험과 관계없이 낮은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영업하였다”며 “이러한 영업 형태는 의료기관들 사이의 불필요한 가격경쟁으로 이어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의료인의 종속화를 초래하여 의료법의 취지를 유명무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가 의사와의 상담을 거치거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도 제한된 정보만으로 일반 상품을 구매하듯이 의료용역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상태나 구체적 증상에 기초하지 아니한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고, 환자의 알권리나 의료행위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병원 진료 소셜커머스 M사이트에 대해 소비자(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의견이 있지만, 법원은 오히려 (소셜커머스로 인해) 환자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서비스가 의료시장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도 전했다.

법원은 “전파성이 강하고 그 이용에 시간적·장소적 제약이 없는 인터넷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오프라인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종전의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비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의료법과 차이가 있지만, 수의사법에서도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 위 사진 참고). 또한, 수의사법과 유사한 의료법에서도 소셜커머스를 통한 진료 연결 행위를 불법으로 처벌한 판례가 나왔다.

하지만, 동물병원 진료 소셜커머스 M 사이트 관계자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M사이트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받았고,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기각됐었다”라며 “법적으로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수의사법상 유인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오히려, 수백~수천만원의 광고비를 쓸 수 없는 영세한 동물병원의 홍보 채널의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으며, 보호자와의 불필요한 비용 흥정이 없어지게 되는 점도 회원 수의사에게 좋은 점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수의료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자체 분석 결과) 고객은 가격만으로 선택하지는 않는다”며 “소비자들이 목말라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뿐, 최종 선택은 보호자의 몫이고 실제 보호자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동물병원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해주시면 서비스를 수정·보완할 의지도 있다”며 수의사협회와의 대화를 원하고 있었다.

현재 M 서비스에 가입된 동물병원은 전국적으로 약 100여곳으로 추정된다.

동물병원 진료 소셜커머스 업체의 영업행위가 수의사법 위반인지 여부는 고발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농식품부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동물병원 진료비 연결·할인 행위에 대해 “수의사법의 제정 취지와 의료법 판례를 고려할 경우 온라인 진료비 할인 쿠폰 등을 발급하여 특정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 수의계 관계자는 “의료법 판례를 참고할 때, 업체는 물론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수의사도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