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윤준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오는 7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험동물 복지 이대로 좋은가 – 동물실험 정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어웨어 측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탐지견으로 사용된 복제견 ‘메이’가 사망하면서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실험동물의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며 “현행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제도의 한계성과 미흡한 관리감독, 미등록 시설에서 동물 반입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 실태보고>에 따르면 2018년 사용된 실험동물의 숫자는 372만7163마리로 전년도 대비 21% 증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모여 현행 실험동물 관련 제도와 동물실험 현황을 점검하고 실험윤리 확보와 실험동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병철 교수,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가 발제자로 나선다.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 동물단체들은 27일 “구포 개시장 7개 업소와 조기폐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기폐업 합의를 통해 약 300여 마리 개들의 추가 희생을 막았다고 덧붙였다.
3개 단체에 따르면, 구포시장 내 개를 판매하는 17개 업소 중 7개 업소 상인들이 21일 3개 단체와 조기 폐업에 합의하고 도살판매 용도로 계류 중인 개들의 소유권을 단체에 이전했다고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청과 구포가축시장 상인회는 지난 5월 30일 폐업과 업종전환을 위한 잠정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60년을 이어왔던 구포 개시장의 철폐가 확정된 것이다.
3개 단체는 “그러나 북구청과 상인 간 잠정협약에서는 7월 1일이 되어서야 살아있는 동물의 전시나 도살을 중단하고, 지육 판매 등 영업행위 전면 중단은 7월 12일부터로 했다”며 “잠정협약으로부터 본 협약까지 한 달의 기간이 남아 있었고, 지육판매 가능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그사이 많은 동물이 희생당하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상인회와 줄다리기 협상을 펼쳤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조기 폐업 협상이 21일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상인들은 당일부터 개도살을 전면 중단했으며, 도살에 사용하던 일체의 장비들도 각각 봉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업소로 개들의 추가 반입은 중지되며 남은 지육의 판매도 단 3일간만 허용하는 조건이었다. 동시에 협약일 7개 업소 내 계류 중이던 개 53마리의 소유권은 동물단체들에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너무 어리거나 질병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9마리는 우선적으로 동물병원 등으로 이송했으며, 나머지 개체는 보호 공간과 운송수단 마련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에 따라 각 업소 계류장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조된 대부분 개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Korea)의 도움을 받아 해외 입양이 추진된다.
동물단체들은 “현재 영업 중인 모든 업소가 조기 폐업하도록 협상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조기폐업으로 7개 업소가 협약일까지 도살하여 판매했을 약 300여 마리 개들의 추가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대구 칠성시장 등 남아 있는 개식용 산업 거점지역에서도 지자체 및 상인들과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전향적 정책 제안을 통해 구포에서 개시장이 폐쇄된 것처럼 노력하여 개식용 종식을 앞당기겠다”며 구포 개시장 철폐의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6월 24일(월)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대학, 동물병원, 유관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소 질병 발생상황 등을 점검하고 아울러 현장문제 개선 방안 도출 및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근 문제 되는 ▲소바이러스성 설사(BVD) 예찰사업 및 청정화 방안 ▲소 보툴리즘 발생현황 및 대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올해 추진 중인 소 질병분야 연구과제 추진상황이 소개됐다.
소바이러스성 설사(BVD)는 소 사육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소모성 질환으로 설사, 발열, 폐렴, 유산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며 임신 초기 감염 시 태어난 송아지는 지속감염으로 일생동안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질병이다.
검역본부는 “특히, 소바이러스성 설사(BVD)는 유사산, 설사 등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도 국가와 생산자단체가 협력하여 국내 전 두수에 대한 소바이러스성 설사(BVD) 근절사업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외에도, 사육환경과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질병 발생 양상 또한 변화할 수 있으니 이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언급됐으며, 요네, 류코시스, 보툴리즘, 큐열 등에 대한 진단법 개선이나 백신 개발 등에 대한 신규과제 발굴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윤순식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이번 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된 개선사항 등은 차년도 연구사업 및 방역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생산자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소통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워크샵에서 대수는 김옥경 집행부 9년간의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옥경 9년’ 방역국, 처방제, 자가진료, 영리법인 제한 등 숙원 성과
2011년 제23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옥경 회장은 24대, 25대에 걸쳐 중앙정부 국 조직 신설,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 수의사처방제 도입 등 수의계 숙원사업에서 성과를 냈다.
우연철 전무는 “2011년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철폐 투쟁을 계기로 내부 결집력을 높이고 정부와 국회에 협력체계를 강화했다”며 이를 동력으로 23대 집행부(2011~2014)에서만 △수의사처방제 도입 △수의사회 당연가입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 제한 △수의사 동원령 시 보수지급 의무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지목했다.
우연철 전무는 “처방제는 아직 회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적지만, 지정품목이 확대되고 항생제 내성이나 축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빛을 발할 것”이라며 “다음 처방대상 지정 시 반려견용 4종 종합백신을 포함한 주요 성분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4대 집행부(2014~2017)에서는 22년만에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에 성공했다.
동물위생시험소법을 제정해 지자체 방역기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동물병원이 도매상을 통해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은 끝내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
2015년에 정규 예산으로 편입된 구제역 예방 접종비 136억원(현재 120억원)는 소규모 소 사육농가의 구제역 예방과 일선 대동물병원의 경영에 일조하고 있다. 같은 해 완공된 평창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은 2017년부터 별도 교육예산을 지원 받아 전국 수의과대학 본과생들의 실습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열린 동물보호문화축제는 2016년까지 대한수의사회가 직접 주관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이때 주도적으로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동물복지국회포럼의 주축이 됐다.
2014년부터 본격화된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도 일선 수의사들이 강사로 나서 지난해까지 누적 12만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25대 집행부(2017~현재)에서는 인천 세계수의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가축방역체계 정비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반영시켜 추진했다.
2017년 한시조직으로 출범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은 구제역·AI 방역에 성공적인 평을 받으며 정규 직제로 안착했다. 지자체 동물방역조직이 정비되면서 가축방역관 채용도 크게 늘었다.
이날 김옥경 회장(사진)이 직접 주재한 집행부 업무성과 평가에서는 9년간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수의학 교육 지원 강화 △언론 대응 △수의사 정치인 육성 △불법진료 대응 등의 과제도 지목됐다.
서산축협조합장으로도 활동 중인 최기중 대수 정무부회장은 “수의계의 어떤 현안이든 정치력이 부족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정치에 뜻이 있는 선후배 수의사들도 많으니 이들을 잘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옥경 회장도 “회장에 취임한 직후 정무부회장 제도를 도입해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수의사회원을 정무부회장으로 위촉했다”며 “2만명 조직으로 거듭난 수의사회가 단합력을 높이고 정치권에 대한 후원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도 신설이나 법개정안 방어, 예산 확보 등 수의사회 현안 추진에는 국회, 정부와의 유대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옥경 회장은 “2011년 부가세 투쟁과 2012년 총선 전후부터 국회와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쌓아오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수의사회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주는 것도 이 같은 관계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역 수의사회가 지역 정치인들과 평상시에 유대관계를 쌓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수의계 현안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질병위험을 무시하고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고 위험을 줄이겠습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위험이 높아지며 농장 차단방역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가운데, 비디오게임을 활용해 농장의 차단방역 실천과 동물질병 확산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미국 버몬트대학 연구진은 양돈농장의 행동이 동물질병 확산에 끼치는 영향을 비디오게임과 컴퓨터 모델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농장의 차단방역 실천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PED 발생 시나리오 (자료 : 버몬트대학)
연구진은 미국 양돈업계에 큰 피해를 입힌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을 소재로 삼았다. 2013년 미국에서 처음 발생한 PED는 1년만에 33개 주로 확산돼 700만마리 이상의 돼지에 피해를 입혔고, 여전히 미국 내에 상재화되어 있다.
연구진은 “극소량의 병원체로도 전염될 수 있는 동물질병은 업계 종사자가 차단방역 원칙을 실제로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농장의 행동변화, 경제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등을 모델에 반영함으로써 실제 질병 확산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단방역과 연관된 사람의 행동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진이 활용한 것은 ‘비디오게임’이다.
양돈농가인 플레이어에게 차단방역, 질병발생위험과 연관된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행동하게 하는 일종의 롤플레잉 게임을 개발했다.
위험을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할 것인지,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위험을 줄일 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PED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돼지의 숫자는 농장이 위험을 대하는 태도(Risk Attitudes)에 따라 달라졌다”며 “위험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만 변화해도 질병 확산 양상은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 10%의 농장이 차단방역 원칙에 부합하는 위험 감소 행동을 선택할 때마다 전체 PED 발생량은 19%가 감소했다. 질병확산을 통제 하에 두려면 최소한 40%의 종사자가 차단방역 원칙에 부합한 행동을 취해야 했다.
위험 정도를 안내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행동이 달라졌다 (자료 : 버몬트대학)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플레이어들의 행동이 달라졌다. 숫자로 정확히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미지로 만든 표현이 더 효과적이었다.
연구진이 개발한 게임에서 ‘차단방역 프로토콜을 무시하면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5%’라고 안내하면, 플레이어의 30%만 차단방역 원칙을 준수했다. 반면 숫자로 나타내는 대신 이미지 형태로 ‘낮은 위험(low risk)’을 시각화할 경우 80% 이상의 플레이어가 차단방역 원칙에 따랐다.
연구진은 “차단방역은 질병 예방에 필수적이지만 개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기대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만 있다면 절망적인 질병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Veterinary Science’(바로가기)에 6월 25일자로 게재됐다.
“소비자들은 막연히 동물복지 축산물이 좋다고 생각할 뿐, 정확한 정보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독일에서는 약 70% 산란계 농장이 다단식 평사사육(Aviary) 방식…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것”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살충제계란 파동과 함께 방송에 소개된 배터리 케이지와 지저분한 계사 모습이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 “2012년부터 동물복지농장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마케팅 전략에 따라 비싼 게 몸에도 좋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보를 원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복지농장 확대에 따라,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도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김연화 회장은 “동물복지형 산란계사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막연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할 뿐, 정확한 정보는 얻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
다양한 동물복지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인 이혜원 박사(건국대 수의대 겸임교수)는 독일에서 자리 잡은 다단식 평사사육(Aviary) 방식을 제안했다.
이혜원 박사는 “독일의 경우, 약 70%의 산란계 농장이 다단식 평사사육(Aviary) 방식이라며 우리나라도 지원을 통해 다단식 평사사육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의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으며, 동물복지 인증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동물복지는 시대적 흐름…동물복지형 시설 설치 농가는 큰 만족”
“대부분 동물복지인증 산란계 농가는 소규모 농가…소농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동물복지 부정하지 않지만, 인증제도에 허점 많아…농가에 충분한 적응 시간 제공해야”
동물복지형 축산 시설을 제공하는 업체 ‘건지’의 곽춘욱 대표는 동물복지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 동참해야지 버텨본 들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버거킹, 스타벅스, 맥도널드, 네슬레, 코스트코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비(非)케이지를 선언했다는 것이 곽 대표의 설명이었다.
곽춘욱 대표 발표자료 발췌
곽춘욱 대표는 “현재 5~6개 산란계 농가에 20여동의 동물복지형 시설을 설치했고 설치하는 중”이라며 “총 규모는 25만 수 수준인데, 설치한 농가는 다들 큰 만족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도시 생활을 하다가 11년 전 귀농하여 유정란을 생산하고 있는 송헌수 대표(자연이네유정란)는 “소규모 닭 농사는 일일이 손으로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이고, 전부 직거래를 하고 있다”며 “저희 같은 소농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1천여수 수준의 소규모 유정란 농가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세밀한 정책을 펼쳐야지, 대규모 몇십만수 양계 사육 기준을 그대로 요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흐름을 인정하면서도,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재 회장은 “동물복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닭을 위한 것”이라며 “유럽에 가서 직접 aviary 시설도 봤지만 개선된 공장식축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수많은 인증제도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도 설명했다.
이홍재 회장은 “한 농가가 받은 인증이 무려 8개나 된다. 인증을 위해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닭들의 환경을 더 개선해주고 닭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 입장을 떠나 산업계의 고민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환경, HACCP, 무항생제, 동물복지 등 각종 인증제도가 있는데, 농가 입장에서 이런 인증제도를 다 맞추기에는 행정적인 소비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이 많아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언급했다.
이홍재 회장은 “현재는 동물복지 농가가 적기 때문에 판로를 개척하면 비싼 가격에 동물복지인증 계란을 팔 수 있지만, 동물복지 농가가 더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져)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다”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갈 수 있는 장기적인 시각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2019년 6월 26일 현재 동물복지 인증 산란계 농장은 총 133개다. 전체 산란계 농장(약 1,100여곳)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홍재 회장은 특히 “정부는 동물복지의 큰 틀과 기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지원 확대…제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모든 발제와 토론 발표를 들은 뒤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인증농장 및 인증추진 농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라며, “현재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는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8개 국어로 번역된 근로자 방역·검역 준수사항을 배포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번에는 태국인 양돈농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태국어 통역’을 제공한 현장 방역·검역 교육을 시행했다.
국내 양돈농가의 방역관리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높은 방역·검역 의식이 성공적인 국경검역과 방역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펼치는 정책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 및 천안사무소는 지난 6월 21일(금)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장 가축방역과 출입국 시 검역 규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역·검역 통합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천안시 소재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네팔 국적의 근로자 35명(17개 농장)이 참가했으며,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의 협조를 통해 네팔어 통역이 제공됐다. 검역본부 측은 “그간 언어장벽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과 검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진행했다”고 전했다.
교육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주요 임상 증상 ▲올바른 구제역 백신 접종요령 및 농장 차단방역 수칙 ▲동·식물 검역 규정 ▲불법 해외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상향부과(최고 1,000만원)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농장 내 질병발생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한 신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교육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국어 통역으로 설명을 들으니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검역본부 천안가축방역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에 가축방역과 국경검역 규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근절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충청지역 지역별·국가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검역 및 가축방역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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