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들어 감소세를 보였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 발견건수가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포천 한탄강 이남지역까지 확산됐다.

환경부는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연천과 포천에서 멧돼지 ASF 13건이 추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누적 652건이다.

이 기간 국립환경과학원이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244건(폐사체65, 포획179)으로 폐사체 양성이 12건, 포획 양성이 1건을 기록했다. 모두 기존의 2차 울타리 및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됐다.

특히 한탄강 이남지역인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에서 19일 ASF 양성개체가 확인되면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인근에서 발생이 이어지던 연천군 부곡리보다도 더 남쪽이다.

5월말 주에 1건 발견되는데 그쳤던 멧돼지 ASF는 6월 들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태어난 어린 멧돼지들에게서도 ASF가 발견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2주 동안 1~3개월령으로 추정되는 어린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가 검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6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발견된 양성 폐사체 20건 중 9건이 3개월령 미만 개체로 추정됐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봄에 태어난 어린 멧돼지가 성체를 따라 무리 활동하는 경우가 늘면서 ASF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번식기 이후 야생멧돼지 개체수 증가에 대비해 포획장을 확대 설치하는 등 포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멧돼지 서식밀도가 높은 지역이나 주요 이동통로에 설치하는 포획장은 먹이 등으로 유인해 여러 개체를 한 번에 잡는 시설이다. 카메라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멧돼지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다가 원격으로 작동시켜 포획하는 방식이다.

지난 4월 연천군에 시범 설치된 6개 포획장에서 멧돼지 18마리를 포획했다. 당국은 화천에도 포획장 설치를 서두르는 한편, 포획틀과 포획트랩 설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올 겨울을 대비한 가금농가의 방역태세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청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민관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방역당국은 “올해 초부터 전세계적으로 AI 발생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경고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올해 6월 18일까지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에서 보고된 AI는 3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배 증가했다. 중국, 대만 등 주변국에서도 127건이 보고돼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했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주로 철새를 통해 전파된다. 형 AI 바이러스가 야생조류의 이동을 따라 아시아, 북미, 유럽으로 대륙간 전파됐다는 논문이 2016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되면서 공식화됐다.

주변국은 물론 유럽에서 확산된 AI 바이러스가 여름철 북극지역의 철새 번식지를 거쳐 올겨울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날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올겨울 AI의 국내 유입가능성이 높다”며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방역대책을 강조했다.

철새 분변이나 축산차량 등 AI 바이러스가 가금농장 내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울타리, 그물망, 전실, 소독설비 등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를 포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겨울 대비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로 인한 예방적살처분 명령을 거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참사랑농장이 3년여의 법정다툼에서 끝내 패소했다.

지난해 12월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 패소한 참사랑농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4월 29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에서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익산시의 예방적살처분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참사랑농장과 함께 법정다툼을 지속했던 동물권행동 카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24일 성명을 내고 “기계적으로 살처분 명령을 반복한 탁상행정의 잘못을 사법부가 외면하여 매우 유감”이라고 규탄했다.

익산에 위치한 동물복지인증 산란계농장인 참사랑농장은 2017년 3월 1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살처분을 명령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AI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살처분은 결국 집행되지 않았다.

참사랑농장 측은 살처분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참사랑농장은 예방적살처분 범위가 발생농장 반경 3km로 확장되면서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는데, 예방적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거쳐야 할 위험도 평가 등의 절차를 익산시가 무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랑농장이 예방적살처분 명령을 받기 4일 전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심의소위원회에서 AI 발생농장 주변의 전파가능성, 야생조류 서식실태 등을 고려해 예방적살처분 범위 확대를 결정했는데, 이는 익산시장이 검토해야 할 요소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농식품부가)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해 예방적살처분을 확대 시행했고, 익산시는 그 결정에 기초해 참사랑농장에 살처분을 명령했다”며 “당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관련 자료들을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새로이 독자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참사랑농장의 닭들이 결과적으로 AI에 감염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만으로 당국이 발병원인과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등을 고려해 내린 살처분 명령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판시했다.

이에 대해 카라·민변 전북지부·PNR은 “위험도 평가의 주체를 다르게 정한 입법자의 의지를 몰각시킨 중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 익산시의 (자체적인) 위험도 평가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일부 절차가 미흡하게 진행된 부분’ 정도로 축소 해석했다. 사법부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살처분 명령 남발의 문제점을 바로 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카라·민변 전북지부·PNR은 “기계적 살처분의 남발은 살처분 의존적 방역을 고수하는 중앙정부와 이를 외면하는 사법부의 합작품”이라며 “방역은 합리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