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악한 식용 목적의 개사육농장 70%가 이미 폐업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기르던 개를 도축용으로 출하하면서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폐업한 농장들에게는 마리당 52.5~60만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이 지급되는데, 그로 인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4일(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개식용 종식의 연착륙을 촉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7일부터 1년여간 폐업한 식용 목적의 개농장은 1,072호다. 전체 농가(1,537호)의 70%에 달한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폐업 농장의 사육규모는 346,313마리로 집계된다.

이중 97%에 달하는 334,648마리가 도축용으로 출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 등으로 사육 중 폐사하거나 다른 농장으로 이전한 1만여마리를 제외하면, 반려견·경비견으로 전환하거나 지인분양·입양한 사례는 551마리(0.15%)에 그쳤다. 대부분의 폐업 농장이 기르던 개를 출하하면서 문을 닫은 셈이다.

같은 기간 보신탕 등을 파는 음식점 2,361개소 중 폐업을 신고한 업소는 207개(8.7%)에 머물렀다.

서천호 의원은 “개 사육농가 폐업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도축장을 비롯한 음식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남은 기간 관련 유통업체를 비롯한 식당 등의 적극적인 전업유도를 통해 완전한 개 식용금지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지목했다.

폐업한 개농장이 70%에 달하면서 이들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으로 지급된 보상액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임호선 의원은 이에 대한 세금부담 문제를 지목했다. 임 의원은 “폐업지원금의 과세표준이 너무 높다”며 “1,072개 폐업농장 중 692개 농장에 40%에 달하는 과세 표준이 적용된다. 보상금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개식용 종식이 (농가) 본인의 의지도 아니고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니 마침표를 잘 찍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앞서 같은 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개 사육농장이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하고 받는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대표발의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폐업농장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했던 농장들”이라며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거래 문제가 국회에서 또 다시 지적됐다. 온라인 불법 거래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발·수사 등 사법조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14일(화)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 1,370건

고발·수사 의뢰는 단 9건

사이트 차단은 우회로 생기면 실효성 떨어져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은 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인터넷은 물론 개인 간 거래도 모두 불법이다.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명구 의원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동물용의약품 구매 링크를 공유하는 글까지 올라온다”며 “다양한 동물용의약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명구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동물용의약품 불법 수입·판매 적발건수는 총 1,986건에 달했다. 2022년까지 연간 100건 미만이던 적발건수는 지난해 1,370건으로 급증했다. 당국이 인터넷 상의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54건에 불과했다.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지난해에도 고발·수사 의뢰 건수는 9건에 그쳤다.

불법 판매업체의 대표, 주소, 연락처 등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강명구 의원은 “(고발·수사 의뢰 비율이) 0.6% 수준이다. 불법 판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고발, 수사 등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불법 판매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지지만, 이것도 우회 접속로가 빠르게 생성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강명구 의원은 “실제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에도 구체적인 대응을 주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역본부가 관세청에 공문을 통해 통관 강화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최근 10년간(2016~2025) 단 한 차례에 그쳤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건수가 올해는 8월까지 341건으로 대폭 줄었다”면서도 “안심할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단속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