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반려동물 등록제, 표준진료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한 공제조합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후보는 7일과 10일 유튜브로 공개한 ‘석열이형네 밥집’ 영상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련 정책 구상을 내비쳤다.

해당 영상에서 웰시코기 8마리를 키우는 손님과 반려동물 관련 대화를 나눈 윤 후보는 “우리 강아지들 아니었으면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을 어떻게 버텨 왔겠나 싶을 정도”라면서 “사진 찍을 때 표정이 굳어도 강아지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윤석열 후보는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를 키우고 있다. 유기견보호소에서 입양한 토리는 교통사고로 뒷다리 분쇄골절을 당해 4년간 17번의 수술을 받았다는 사연도 전했다.

반려동물에도 의료보험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 반려동물 등록제와 표준진료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보험과 같은 공공보험을 도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반려동물 치료비 관련 공제조합이라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좀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려견 정책에 반영하겠다. 반려견이 국민에게 주는 행복이 엄청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8일 반려동물 놀이터 등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반려견 산책 장소로 한강공원 등 하천변이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반려견 놀이터가 규정상의 문제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하천구역 등 공공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2.35만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병원비는 4.25만원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다.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20~64세 성인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온라인 패널조사). 5천명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응답자는 1,296명(25.92%)이었다.

반려견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4.97만원…병원비 5.21만원

반려묘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2.57만원…병원비 4.15만원

응답자에 따르면, 반려견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병원비 포함)은 14.97만원이었다. 그중 병원비는 5.21만원으로 1/3수준이었다.

반려묘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병원비 포함)은 12.57만원이었으며, 그중 병원비는 4.15만원이었다(약 30%).

동물병원비가 비싸서 동물 양육이 힘들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병원비는 개·고양이 모두 전체 양육비의 1/3을 밑돌았다.

개·고양이 월평균 양육비용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월평균 양육비용이 반려견 17.6만원, 반려묘 14.9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보호자 4명 중 1명은 양육 포기 고려…이유 1위는 ‘행동문제’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보호자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고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었다(26.1%).

양육 포기·파양 고려 이유 1위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였다(27.8%).

2위는 예상보다 많은 지출(22.2%), 3위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18.9%), 4위는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17.8%)였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려동물이 유기나 파양되는 일이 없도록 반려동물 예비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입양경로 및 비용, 동물등록 여부 및 동물등록제 인지율, 펫티켓 준수 정도 및 미준수 이유,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에 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려동물 전생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 건강보험 도입과 의료비 소득공제를 필두로 반려동물 생산단계 브리더·이력제 도입, 장례시설 확충, 반려인 교육 지원 및 의무화 등을 포함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이라도 민법 개정, 개식용 금지 로드맵을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공공적 성격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의료비 소득공제”

심상정 후보는 반려동물 가구의 큰 부담 중 하나로 의료비를 꼽았다. 건강보험이 없어 온전히 자가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도입하겠다”면서 “보험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에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6일 발표한 2021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약 1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병원비는 4만원을 조금 넘겨 약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했다. 매년 지출하는 의료비가 평균 50만원가량인 셈이다.

심 후보는 모든 등록된 반려동물이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면 예방접종, 피부·소화기·안구·관절질환, 중성화 수술 등 주요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를 제안했다. 현재 가입률이 0.4% 수준에 그치고 있는 사보험과 다른 공보험 성격이다.

건강보험 도입이 쉽지 않은 일인만큼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를 당장 도입할 대안으로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진료 표준화, 다빈도 진료항목 비용 사전고지 의무화 등 최근 개정된 수의사법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대규모 번식장 단계적 폐지하고 브리더 시스템·이력제로 대체

반려동물 행동문제·교육 지원 확대

심상정 후보 공약의 상당 부분은 동물생산단계에 초점을 맞췄다.

대규모 번식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대신, 허가 받은 전문 브리더가 생산을 엄격히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공약했다.

대규모 번식장, 불법 농장 등을 동물학대와 건강하지 못한 반려동물 분양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다.

무분별한 번식과 불법 입양을 근절하기 위한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도 공약했다. 입양 시 건강상태와 진료기록, 반려동물 정보, 생산자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2021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 양육 포기·파양을 고려한 이유로는 ‘동물의 행동문제(27.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심상정 후보는 관련 교육 의무화와 지원 확대를 함께 공약했다.

반려동물 입양 전 양육방법,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안, 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의무화한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과 방문 교정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 확충 ▲동물보호감시원을 동물보호전담공무원으로 개편 ▲반려묘 등록 의무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번식장, 안락사, 동물학대, 개식용, 동물살처분이 없는 ‘동물복지 5무(無)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반려동물 생애 전 기간에 걸친 복지를 공공 영역에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을 물건에서 분리하는 민법 개정, 개식용 금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을 시급한 현안으로 촉구했다. 심 후보는 “이 두 문제를 합의 처리해야 반려동물 정책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