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제역 백신 수의사 실명제에 발생 시 페널티까지?

전남 구제역이 확산세를 잠시 멈추는 모양새다. 3월 23일 이후로는 발생농장이 추가되지 않고 있다.

총 14곳의 발생농장은 모두 한우농가로 규모가 다양하다. 전남은 자체적으로 100두 이하 규모까지로 수의사 접종지원 농가를 늘렸는데, 이에 해당하는 발생농장이 8곳으로 더 많다.

수의사가 백신을 접종했을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왜 더 많은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수의사 접종 실명제를 도입하자느니, 수의사가 접종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마저 들린다.

지금도 구제역 백신 수의사 접종지원 사업은 사실상 실명제다. 시술비는 두당 6천원이다. 각 수의사가 어떤 농장에서 몇 마리나 접종했는지 명확해야 시술비를 줄 것 아닌가. 접종 후 예방접종 대장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구제역 백신 접종 정보를 등록한 후에야 시술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수의사가 접종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시각도 위험하다.

실제로는 접종하지 않고 접종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하다. 각 야외주별로 백신주의 방어능이 다를 수도 있고, 개별 백신제품이 생산단계부터 접종되기에 이르기까지 콜드체인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백신은 질병을 100% 막지 못한다. 감염될 가능성, 추가 확산될 위험을 줄여주는 수단일 뿐이다. 이는 코로나19를 겪은 국민들도 모두 아는 사실이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된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그럼 그들에게 백신을 접종한 의사를 찾아 페널티를 주자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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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구제역 방역정책을 요약하면 ‘백신구입비 지원+농가 자가접종’을 중심으로 일부 농가에만 수의사 접종을 추가 지원하는 형태다. 효과도 분명 있다. 최근에는 2~4년에 한 번으로 발생 빈도를 줄였고, 2017년 이후에는 발생해도 농가 확산 규모를 주변 농장 10곳 안팎으로 억제하고 있다. 백신 구입비와 수의사 접종지원, 모니터링 채혈비를 합쳐 연간 750억원을 투입한 결과다.

하지만 비발생, 청정화를 목표로 한다면 개선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빈틈없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유산 등을 우려한 농가의 백신 기피를 극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애초에 평시 일제접종에서 임신말기 암소에 대한 접종 유예를 인정하고 있다.

지역 인맥이자 고객인 농가의 백신 기피에 수의사마저 일정 부분 동조하는 경우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실제로는 일부 개체의 접종을 유예하고 약만 남겨둔 채 나왔는데도, 전두수 접종을 완료한 것처럼 보고해 시술비를 부정수급한 수의사가 있다면 공수의의 자격이 없다.

일부 개체에 백신접종을 유예했다면 이를 정확히 기록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추적 접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농가별로 유예 개체를 제대로 추적해 접종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4월·10월 일제접종 때 아예 유예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다.

하지만 이 같은 고민들도 ‘구제역 백신접종을 일원화한다’는 전제 하에 있다. 수의사 접종과 자가접종이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수의사 접종만 정비한다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가접종은 애초에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후 모니터링은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남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96.5%로 나타났다. 11,283호에서 76,325마리를 검사한 결과다. 그런데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소만 따져도 자가접종에 의존하는 전업농 백신 물량이 소규모 농가의 2배다. 자가접종을 유지하는 한 현재 이상의 백신정책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당뇨·PSS·고양이 구내염 등 동물진료 표준절차 40개 추가…총 100개 마련

정부가 표준화된 동물 진료의 권장 절차(반려동물 표준진료절차)를 40종 추가로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피부사상균증, 고혈압, 당뇨, 변비, 담낭 점액낭종,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파행, 핍뇨, 부정맥, 심장사상충증, 복부초음파, 고양이 만성 치은구내염, 구강종양 등에 대한 표준절차가 추가됐다.

이로써 동물진료 표준절차는 총 100종으로 늘어났다(내과·피부과 20종, 외과 20종, 안과 12종, 응급중환자의학과 21종, 예방의학과 1종, 영상의학과 17종, 치과 9종).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17일(월) 행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고혈압, 당뇨, 간 종양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40종)의 권장되는 표준 진료 절차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슬개골탈구수술 등 20개 항목에 대한 동물진료 표준절차를 마련했다. 이후 올해 초까지 100개 항목에 대한 표준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계획대로 100개 진료항목의 진료표준절차를 모두 마련했다.

내과·피부과 : 피부사상균증, 고혈압, 당뇨, 발작, 구취, 기침, 변비, 소양증, 식욕부진

외과 : 담낭 점액낭종, 긴뼈 골절,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비장 종양, 방광 결석, 단두종 증후군, 파행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 호흡곤란, 심장사상충증, 구토, 마비, 설사

영상의학과 : 복부 초음파(간담도계), 복부 초음파(비장, 부신), 복부 초음파(비뇨기계), 복부 초음파(소화기계), 복부 초음파(수컷 생식기계), 복부 초음파(암컷 생식기계), 복부 초음파(복강, 복강림프절, 혈관)

치과 : 고양이 만성 치은구내염, 치아 파절, 고양이 치아 흡수, 치근단 농양,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치과 방사선

치과에 대한 표준절차가 새롭게 마련됐고, 예방의학과는 ‘예방접종’ 이외에 새로운 절차가 추가되지 않았다.

참고로, 정부가 2023년에 마련한 ‘동물의료 개선 방안’에는 “100종의 반려동물 표준진료 절차를 진료 전에 보호자에게 미리 보여주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중에서 보호자가 선택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농식품부가 조만간 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관련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번에 정부가 행정예고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개정안에는 동물 질병명에 대한 표준 분류(코드) 마련과 동물의 진료행위명에 대한 표준 분류(코드) 마련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질병명 코드는 3,511종, 진료행위명 코드는 4,903종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4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에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새롭게 추가된 동물진료 표준절차 중 일부 내용이다.

케어사이드, 전 연령 반려동물 보조제 ‘모두 프리미엄’ 3종 출시

동물용의약품 전문 기업 ㈜케어사이드(대표 유영국)가 전 연령에 급여 가능한 반려동물 보조제 ‘모두 프리미엄’ 3종을 출시했다고 3월 26일(수) 밝혔다.

‘모두 프리미엄’은 케어사이드의 베스트셀러인 심장 보조제 헤파카디오Q10과 간 보조제 사메탑, 그리고 관절 보조제 콘드로프로텍을 업그레이드했다. ▲모두 헤파카디오Q10 ▲모두 사메탑 프리미엄 ▲모두 콘드로프로텍 프리미엄까지 3종이다.

모두 프리미엄은 사전 예방보다 사후 관리에 집중된 반려동물 보조제 시장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건강할 때부터 미리미리 질환을 사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주목했다.

전 연령에게 쉽게 급여할 수 있도록 사이즈를 35% 줄이고 장기 복용할 수 있도록 성분을 업그레이드했다.

모두 콘드로프로텍 프리미엄은 손상되면 복구가 어려운 관절 관리의 특성을 반영해 관절연골 조직건강에 도움을 주는 콘드로이친에 SAMe 천연효모를 더해, 관절 보호뿐만 아니라 통증에 도움을 주는 조합을 갖췄다.

모두 사메탑 프리미엄은 간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SAMe 천연효모를 기존 제품보다 높은 함량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담즙 생성에 도움을 주는 DL-메티오닌을 더해 간 건강을 미리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출시 후 72만 개를 판매해 케어사이드의 보조제 중 가장 높은 인지도와 판매량을 기록한 헤파카디오Q10을 업그레이드한 모두 헤파카디오Q10 프리미엄은 기존 성분에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호모시스테인을 조절하고, 심장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DL-메티오닌을 더해 심장 관리 최적화 포뮬러를 완성했다.

케어사이드 유영국 대표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미리미리 관리해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발한 ‘모두 프리미엄’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며 “앞으로 케어사이드는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보조제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기고] 동물병원이 약국 아닌 도매상에서 인체용의약품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 : 김재영

최근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구매 플랫폼(도매)’ 실증특례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수의사는 인체용의약품을 오직 약국이라는 소매 채널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수의사가 도매상을 통해 직접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전문직 간 역할을 침범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동물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수의사로서, 이 문제는 단순한 유통 경로의 선택이 아니라, 동물의 생명과 국민의 부담, 진료의 공공성과 직결된 문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수의사는 6년 동안 생리학, 약리학, 병리학을 포함한 전공 교육을 받으며, 다양한 동물 종의 약물 반응을 이해하고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다. 이러한 수의사에게 인체용 의약품 사용 자체를 제한하거나, 반드시 약사의 손을 거쳐야만 한다는 규정은 수의사의 직역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처사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수의사의 판단하에 인체용의약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수의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존중하는 제도적 기반이기도 하다.

응급 상황이나 특정 질환 치료 시, 동물전용 의약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약국에서 동물진료에 필요한 인체용의약품을 상시 비치하지 않거나, 약국 간 편차가 커 약품 조달이 지연되곤 한다. 이로 인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동물이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약국 소매가는 도매가보다 높아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현실적 문제도 존재한다.

일부 단체는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도매 유통이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미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업무 관리를 하고 있다. 만약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오히려 약국 유통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약물 사용이 가능하다. 약사 역시 수의사의 진료 과정까지 직접 감독하지 않는 이상, 약국 유통만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동물이 아플 때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인체용의약품 도매 구매 허용은 진료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며, 동물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이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동물진료의 공공성과 직결된 사회적 요청이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인체용의약품 도매 구매는 수의사의 권리 이전에 동물의 생명권과 보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문제다. 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동물진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규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정부는 수의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존중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전제로 한 제도적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반려견과 함께 다낭·나트랑으로 떠나요! ‘펫과 함께’ 상품 출시

반려견과 함께 베트남 인기 여행지인 다낭, 나트랑을 여행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상품이 출시됐다.

프리미엄 반려동물 브랜드 ‘온힐펫’이 운영하는 반려동물 플랫폼 ‘개밥왕’이 국내 대표 종합여행사 모두투어와 함께 반려인이 반려견과 여행할 수 있는 ‘펫과 함께’를 기획한 것이다.

‘펫과 함께’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 트렌드에 맞춰 기획된 상품이다. 온힐펫은 여행 준비 단계부터 귀국 시까지 필요한 반려동물용품을 제공하여 반려 가족의 여행을 더욱 완성도 있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모두투어 상세 페이지 내에 펫용품 연동 구매 서비스를 제공, 고객이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여행 필수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 프리미엄 기능성 간식을 비롯해 기내 반입용 가방, 배변 패드, 보습 케어 아이템 등 여행 중 활용도가 높은 엄선된 아이템들로 구성했다.

이번 기획전은 반려견과의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최적화된 펫프렌들리 호텔, 동반 관광 일정, 현지 특식, 펫 코스튬 촬영, 펫 간식, 에코 어메니티 제공 등 다채로운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온힐펫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반려인의 라이프스타일 속에 온힐펫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행, 일상, 건강 등 다양한 테마에서 반려가족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펫과 함께 기획전은 모두투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행 상품과 함께 온힐펫의 인기 제품들도 함께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반려동물 분변이식 보조제 나왔다, 경북대 연구진 FMT 제품화 성공

염증성장질환(IBD) 등 반려동물의 만성장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FMT 보조제가 국내 최초로 나왔다. 경북대학교 교수들이 FMT 제품(보조사료)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경북대에 따르면, 응용생명과학부 신재호 교수와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 임재현 산학협력중점교수(대구동물메디컬센터 원장)가 공동 개발한 FMT 제품 ‘케이나인바이옴’이 대구시로부터 동물용 유익균 보조사료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FMT(Fecal Microbiota Transplantation, 분변이식)는 건강한 반려동물의 변을 이식해 장내에 건강한 세균을 넣어주는 시술로, 장내세균불균형을 개선해 단백소실성장병증(PLE), 염증성장질환(IBD)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 수년 전부터 국내 동물의료계에서도 반려동물에 FMT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많은 회사가 반려동물 FMT 관련 제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실제 보조사료 제품이 상용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케이나인바이옴은 캡슐 형태로 제작되어 투약이 편리하다.

한편, 응용생명과학부 신재호 교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활용한 연구를 꾸준히 시행해 왔다. 여러 대학병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만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노력했으며, 이식 보조제로 만들어 실제 치료 효과도 확인했다. 30여 편의 관련 논문도 발표했다.

임재현 교수는 경북대 수의대 겸임교수, 대구광역시수의사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으로 활약 중이다. 27년간 동물병원을 경영해 왔다. 2023년 경북대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되면서 신 교수와 인연을 맺었으며, 지난해 3월부터 공동연구를 시작해 1년 만에 제품화에 성공했다.

은퇴한 장애인 보조견·군견 돌봐야..법적 근거 만든다

장애인 보조견, 군견 등 사람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 봉사동물이 은퇴 후에도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은퇴한 봉사동물의 사육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사진, 부산 부산진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3월 21일(금) 대표발의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봉사동물에는 장애인 보조견과 군견, 탐지견, 경찰견, 119구조견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는 물론 군의 수색·경계, 검역 탐지, 인명구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에 기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활동 중인 봉사동물은 약 1,100마리로 파악됐다. 매년 은퇴와 훈련 중 탈락을 포함해 150마리의 은퇴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봉사동물은 각종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은퇴 후 관리는 과제로 남아있다.

대형견 위주인 봉사동물은 통상 8~9세가 되면 은퇴하는데, 은퇴 후 민간 입양도 활발하지 않다 보니 각 운용처별로 은퇴견 관리의 부담까지 추가된다.

이미 노령견인 은퇴 봉사동물을 입양해도 관리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료비나 진료비 등을 지원하여 민간입양을 늘리고, 운용처별로 흩어져 있는 은퇴견을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헌승 의원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해 퇴역 봉사동물의 사육·관리 및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도 봉사동물 생애주기별 복지 증진을 목표로 등록 의무화, 입양 지원 등에 나선다.

봉사동물을 별도로 등록해 은퇴 후 민간에 입양되더라도 퇴역 봉사동물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파악한다. 병원비 지원, 입양희망자 매칭 프로그램, 가칭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그린벳, 국내 유일 혐기성세균 감수성 검사 론칭

반려동물 토탈 헬스케어 전문기업 그린벳(GreenVet)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혐기성세균 감수성 검사를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의료 분야에서 더욱 정밀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혐기성세균은 체내 여러 부위에서 정상 상재균으로 존재하며 동물의 면역이 저하되거나 상처, 창상 등을 통해 기회 감염할 수 있는 중요 병원균으로, 감염 시 적절한 항생제 선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디스크 확산법이나 일반 미생물 배양 조건으로는 혐기성 세균의 정확한 감수성 검사가 어려워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린벳은 “항생제 감수성 검사 방법을 Broth dilution으로 전면 변경하여 모든 결과에 MIC값을 제공하는 최신 진단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혐기성세균 감수성 검사를 서비스함으로써 수의학계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벳 관계자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특수동물에서도 혐기성세균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검사 서비스 도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항생제 선택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여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린벳은 이번 론칭을 통해 동물의료 시장에서 더욱 정밀하고 차별화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수의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린벳은 국내 선도적인 동물진단 전문기업으로 정밀한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신 연구와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더욱 신뢰도 높은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며, 수의학 발전과 동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부신·갑상선 종양 진단·치료 방법은? 수의종양의학연구회 웨비나 4월 개최

한국수의종양의학연구회(KVOS, 회장 서경원)가 내분비종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종양 질환을 극복하다’를 테마로 진행되는 수의종양의학연구회의 장기별 종양 시리즈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이다. ‘Tumors of the Endocrine System’을 주제로 반려동물의 부신 및 갑상선 종양의 내과·외과적 접근,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부신 종양에 대해서는 건국대 수의대 남아령 교수(내과), 일산동물의료원 신동민 센터장(외과), 경북대 수의대 이상권 교수(영상진단), 경상국립대 수의대 황태성 교수(방사선치료)가 강의하고, 갑상선 종양에 대해서는 경상국립대 수의대 배현아 교수(내과), 신동민 센터장(외과), 이상권 교수(영상진단), 황태성 교수(방사선치료)가 강의한다.

이번 웨비나는 4월 5일(토)부터 13일(일)까지 8일간 인벳츠를 통해 송출된다. 한국수의종양의학연구회 2025년 정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 수의사, 수의대생은 3월 31일(월)까지 수의종양의학회 2025년 정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수의종양의학연구회 정회원이 되면, 이번 웨비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8월 개최 예정인 오프라인 컨퍼런스에도 참석할 수 있다. 또한, 케이스 및 최신 치료법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참여 가능하다.

한국수의종양의학연구회(KVOS)는 “부신 및 갑상선 종양에 대한 심층 강의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기를 주제로 한 체계적인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 및 수의종양의학연구회 정회원 가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확정..7월 1일부터 적용

양형위원회 제137차 회의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동물학대 양형기준)이 최종적으로 마련됐다.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기대 이하의 낮은 형량 선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권고 형량 범위가 낮게 설정돼서 아쉽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24일(월) 제137차 전체 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수정 양형기준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여 확정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제136차 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안(원안)을 의결했고, 이후 공청회 개최(2월 17일) 및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위원회에 그간 접수된 관계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심의하여 이번 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물학대 양형기준은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동물학대 양형기준은 제1유형(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과 제2유형(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으로 구분되어 설정됐다.

제1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300~1200만원의 형량이 권고된다. 감경하면 징역 8월 이하 또는 벌금 100~700만원, 가중하면 징역 8월~2년 또는 벌금 500~2000만원이 권고된다.

제2유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2~10월 또는 벌금 100~1000만원의 형량이 권고되고, 감경하면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가중하면 징역 4월~1년 6월 또는 벌금 300~1500만원이 권고된다.

가중 권고 형량조차 현행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보다 낮게 설정된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범죄 처벌 규정은 제1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유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를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 모든 영역에 걸쳐 2~6개월씩 상향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동물학대 양형기준 때문에 오히려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 특별조정을 거치면 형량범위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된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란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2가지 유형 모두 특별조정을 거치면 최고형까지 형량 범위가 높아진다(각각 3년형, 2년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등이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설정됐다.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집행유예 기준

유일하게 수정된 부분*은 특별감경인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 부분이다. ‘피해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문구가 추가됐다.

*자.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양형위원회는 이에 대해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타인 소유 외의 피해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을 유도하기 위해 원안의 ‘실질적 피해 회복’ 정의규정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공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피해동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소유이거나 무주(無主)인 경우에도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시켰다면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확정된 동물학대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적용된다.

한편,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두는 것을 뜻한다.

수년 전부터 동물학대범죄의 처벌이 약하고 대부분 불기소, 벌금형에 그치자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동물학대 범죄에 법정 최고형(징역 3년) 선고가 나오면서 양형기준이 오히려 선고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었다.

[신간] 말과 인간의 공통감염병 다이제스트:양재혁

한국농수산대학교 말산업반려동물전공 양재혁 교수가 ‘말과 인간의 공통감염병 다이제스트’를 출간했다.

양재혁 교수는 기후변화가 병원체와 매개체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면서 말에서도 감염병 문제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집필 취지를 전했다.

특히 수의사나 말 생산자, 조교사, 말 관리사 등 관계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말로부터 인수공통감염병이 전파될 위험이 더 큰 만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제주대 수의대를 졸업한 양 교수는 바이엘코리아, 한국마사회 경마수의위원 및 진료과장을 거쳐 현재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도서관장도 겸직하고 있는 양 교수는 마학자(Hippologist)로서 매년 말 전공 관련 서적을 집필해오고 있다. 재작년에는 [말복지학 Vol. 1. 통증관리]를, 작년에는 [신생망아지학 개론]을 내놓은 데 이어 올초에는 [말의 해부 및 생리] 개정판을 출간하기도 했다.

양 교수는 “수의사가 알아야 할 인문학, 말서적 그리고 또 다른 인수공통감염병 등 인류와 동물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자 양재혁 출판 유나기획 페이지 255p 정가 36,000원

[학생 참관기] 일본수의응급중환자과학회 심포지움에 가다

제2회 일본수의응급중환자과학회(JaVECCS) 심포지움이 3월 15일(토)과 16일(일) 양일간 도쿄 아리아케 센트럴 타워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이번 심포지움에 학생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작년 데일리벳에 올라온 JaVECCS 봉사자 후기를 보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중순 봉사자 신청 폼이 열리자마자 신청했지만, 조금 늦게 신청해도 모두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미리 홈페이지 가입을 하고 메일로 알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희망 날짜를 선택하여 봉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루만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행사장 3층과 4층에서 강연이 진행됐는데요, 4층 Hall B에는 업체 전시부스와 리셉션 파티도 마련됐습니다. 4층의 Hall A에는 수의사 대상의 기본적인 강연이, Hall B에는 CPR 배틀이 열렸습니다. 3층에서는 수의사 대상 심화강연, 수의테크니션 대상 강연, 수의사/수의테크니션 대상 워크샵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날 점심에는 아시아 수의응급중환자과 수의사들의 미팅이 진행되었으며, 이튿날 점심에는 런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연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허지웅 교수

저는 운 좋게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4층 Hall A에 배치받아 강연을 청강했습니다. 비록 내·외과 등 임상과목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상태였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강연들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봉사자로 배치받아 오전에는 Steven Epstein 교수님의 ICU에서 부정맥 관리 강연을 들었습니다.

Epstein 교수님은 먼저 부정맥 관련 약물들을 소개한 후 부정맥 종류에 따른 약물 처치법을 설명했습니다. 심실빈맥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접근법과 환자의 혈액화학적 지표에 따른 응용법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비록 강연 전부를 이해하진 못했지만, 강연이 끝난 후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허지웅 교수님의 고양이 요로폐색 강연을 들었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한 고양이는 일단 살리는 것이 최우선 목표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통증, 스트레스 관리와 폐색을 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도 허지웅 교수님이 따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가 궁금한 점들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미국 수의전문의 생활, 되기까지의 과정, 응급중환자의학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외에도 Céline Pouzot-Nevoret 교수님의 폐렴의 진단과 치료, Ellan Hung 교수님의 CIRCI의 진단과 치료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강연도 좋았지만 질문 시간이 길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다른 수의사, 수의테크니션들은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CPR 배틀 현장

Hall B에서 진행된 CPR 배틀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흥미로운 대회였습니다. 15일에는 예선전을 하고 16일에는 결승전을 했습니다. 실제 심정지 상황 케이스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RECOVER CPR 가이드라인에 따라 CPR의 퀄리티를 대결하는 대회입니다. 수의사와 수의테크니션이 한 팀이 되어 협동심을 선보였습니다.

외에도 VIP 동물의료센터, 서울대학교의 학술 포스터를 보며 우리나라 수의학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번 학회는 여러 유명한 교수님들의 강연을 듣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봉사를 온 송효인 학생(서울대 본3), 서준희 학생(강원대 본2)도 만났습니다. 같이 봉사하는 일본인 친구들과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의대생뿐만 아니라 수의테크니션 친구들도 만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한희 학생(경북대 본3)은 “전 세계의 유명한 교수님들의 강연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왼쪽부터) 박성오, 이한희, 서준희, 송효인 학생

박성오 기자 1231billy@naver.com

데크라 코리아 온라인 직접주문 시스템 ‘데크라 샵’ 고객 2천명 돌파

데크라 코리아(지사장 노경우)의 온라인 직접주문 시스템 ‘데크라 샵’이 런칭 3개월 만에 고객 2천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2월 30일 런칭한 데크라 샵은 수의사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빠르게 고객층을 확보했다.

노경우 지사장은 “많은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데크라 샵을 통해 편리하게 제품을 주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의사의 관점(Veterinary Perspective)’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크라 코리아는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데크라 샵 신규 가입자에게는 스타벅스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데크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등록하는 고객들에게 추가 쿠폰도 제공하고 있다.

노 지사장은 “데크라 샵은 고객의 쇼핑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 데크라 샵을 이용하지 않으신 수의사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데크라 샵은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의약품, 의약외품, 스페시픽 사료 등 데크라 코리아의 모든 제품을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데크라 코리아는 올해 상반기 목표였던 60여 종의 제품 공급 정상화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수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데크라 샵 시스템 도입으로 영업담당자들은 제품 정보 전달과 고객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 향상도 기대된다.

데크라 샵 가입을 원하는 수의사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데크라 샵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지역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화합의 시간 마련한 충북대 수의대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나기정) 제51대 학생회 V:ENUS가 3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충주 켄싱턴리조트에서 2025년 충북대 수의대 연합 MT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전 학년 및 교수진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들의 단합을 위한 게임과 국가고시 합격 기원제, 동아리 공연 및 교수님과의 합동 게임이 이어졌다.

교수진이 문제를 출제하고 학생이 정답을 맞히는 게임 시간에는 사제지간의 끈끈한 정을 엿볼 수 있었다.

연합 MT를 주도한 김성헌 학생회장은 “이번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교수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이라며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총 MT는 ‘일화’와 ‘그래미’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조은비 기자 amoreunbi@naver.com

동물 질병 3,511종, 진료행위 4,930종 표준 코드 정한다

정부가 동물 질병과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 분류(코드)체계를 고시한다. 표준 코드는 동물 질병 및 진료행위에 대한 통계를 확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17일(월) 행정예고했다. 코드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지 3년여만이다.

개정안은 동물종 10종을 기준으로 적용했다. 질병명 코드는 3,511종, 진료행위명 코드는 4,903종으로 분류했다.

동물의 질병명 코드 구조. 동물종 코드(영역1)와 질병명 코드(영역2)를 기본으로 한다.

동물의 질병명 코드는 동물종 코드와 질병명 코드로 구성된다.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코드다.

동물종 코드는 가금(A), 소(B), 고양이(C), 개(D), 염소(G), 말(H), 돼지(P), 토끼(R), 양(S)과 기타(X)까지 총 10종으로 구성된다.

질병명 코드는 대분류(22종)-중분류(234종)-소분류(1,600종)의 뼈대가 기본이 된다. 사람 의료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을 기준으로 하되, 수의 분야의 해외 코드를 추가로 참고했다.

여기에 질병의 원인(DAMNIT-V) 등을 기준으로 추가 분류가 필요한 경우 소수점 이하의 세분류·세세분류를 추가하게 된다.

가령 개의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DH10.56가 된다. 개의 동물종 코드(D)와 결막염(H10) 코드를 기반으로 질병의 원인 중 염증성 세분류(5)와 바이러스 세세분류(6)를 조합한 결과다.

동물의 질병명 코드 목록 일부 발췌
진료행위명 코드 구조

동물 진료행위명 코드는 동물종 코드와 진료행위명 코드로 구성된다. 동물종 코드는 질병명 코드와 동일하게 10종이다.

진료행위명 코드는 진료항목에 따른 2자리 대분류(알파벳+알파벳 혹은 알파벳+숫자)와 3자리 분류번호를 조합해 기본 코드를 만든다. 더욱 상세하게 진료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기본코드에 소수점 이하의 세분류와 세세분류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세분류는 해당 진료행위를 유발한 원인에 따른 분류가 필요할 때 추가한다. 세분류는 질병명 코드와 동일하다. 같은 원인이라도 진료행위를 추가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세세분류까지 적용한다.

사람 의료분야에서 건강보험의 행위별 코드를 기반으로 캐나다수의사회, 영국왕립수의과대학이 개발한 VeNome Code 자료 등을 참고하여 개발됐다.

가령 암컷의 난소자궁적출술(Ovariohysterectomy)의 진료행위명 코드는 번식 제한 목적의 선택적 중성화냐, 자궁축농증 등 질환에 의한 중성화 수술이냐에 따라 다르다. 전자는 R0144, 후자는 R0145다. 전자도 복강경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R0144.1로 구분한다.

약품으로 구분된 코드도 있다. 같은 정맥마취(L0101)라도 프로포폴을 단독 사용하면 L0101.11, 케타민+자일라진 합제를 사용하면 L0101.24로 구분한다.

진료행위명 코드 목록 중 일부 발췌

정부는 동물의료 체계 정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통계 정비를 꼽고 있다. 동물의료와 관련된 정보 생산·수집체계가 미비하다 보니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완화도 그 중 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2023년 정부가 반려동물의 다빈도 질병 100여종에 대한 진료비에 부가세를 폐지했는데, 정작 다빈도 질병이 무엇인지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설문조사를 벌여 일선 수의사의 기억이나 느낌에 의존하는데 그쳤다. 참고할만한 통계는 그 때도 지금도 없다.

최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은 동물의료 관련 통계작성을 위한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을 추진 과제로 포함시켰다.

올해 동물의료 표준코드를 확립하고 2026년 전자차트에 탑재한 후, 2027년부터 병원의 진료기록을 동물의료 정책이나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통계 생산과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다양한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반영되고, 일선 임상수의사들이 진료과정에서 작성하는 기록이 코드와 연결되어야 한다.

사람 의료의 급여진료에서는 건강보험을 운용하고 병원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동된다. 하지만 동물병원은 다르다. 표준코드에 따라 질병명(진단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실시한 검사나 처치에 대한 기록을 표준코드에 연결하지 않아도 동물을 진료하고 비용을 청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반드시 표준 코드를 사용하라’는 식의 규제적 접근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는 앞서 동물병원에 적용된 진료기록 관련 규제의 성패를 보면 자명하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은 마약류 의약품의 입고, 처방, 폐기까지 사용기록 전반을 수량까지 맞춰서 보고해야 하는 강력한 규제지만 마약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수의사들의 공감과 전자차트와의 연동 등 행정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인해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

반면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e-VET 의무 보고는 일선 반려동물 임상수의사의 공감도 얻지 못했고, 제도 시행 당시 연동기능도 준비되지 않아 큰 반발에 직면했다.

전자의 경우 전자차트와 NIMS의 연동이나 초기 이용자 문의 대응 등이 차트업체에 집중됐다는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별다른 지원없이 정부의 규제부담이 전가된 셈이기 때문이다. 표준 코드의 적용에는 지원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으로 준비된 표준 코드를 먼저 공개한 것”이라며 “(표준 코드 적용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차트 업계나 보험 등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발표될 예정인 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에도 관련 내용을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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