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위반범죄양형기준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확정..7월 1일부터 적용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동물학대 양형기준)이 최종적으로 마련됐다.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기대 이하의 낮은 형량 선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권고 형량 범위가 낮게...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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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양형기준 초안 의결,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보다 낮게 설정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동물학대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양형기준은 지난해 마련한 양형기준안과 동일하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1유형) 가중 권고형량은...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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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없는 쾌락주의자들이 모인곳... 그렇게 불쌍하면 니들 돈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왜 맨날 정부와 수의사들한테 니들 쾌락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지?? 그지들인가??
  •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하는게 뭐가 문제죠? 1년에 안락사되는 애들이 수만 마리인데요? 95마리 다 입양하시던가요?
  • 인천시 수의사회??? 허쿠오카 나와바리잖아??? 허쿠오카 회장하던 시절부터 운영한곳이면 허쿠오카도 해명좀 해야하는거 아님?
  • 동물을 저렇게 대량 학살할 수 있는 인간은 사람이라고 볼수 없고 더 나아가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강력한 범죄자일 수 있다. 범죄자들은 살인을 하기 전 꼭 동물을 상대로 실험을 하듯 준비 살인을 한다는걸 이제는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명심해야한다.. 동물보호법을 우리나라는 너무 안일하게 동물에 국한해서만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우리나라 동물 보호법은 바뀌어야 한다. 특히나 치안이 불안한 양평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국민에 한 사람으로 앞으로도 심이 우려스럽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1. 수의대에 부정부패가 너무 많다. 수의대 교수 자녀가 편입으로 입학한다. 나랏돈을 교수가 횡령한다. 학생에게 돈을 받고 논문을 써준다. 연줄로 교수가 된다. 논문 조작을 한다. 2. 출처도 없는 미신스러운 공부를 한다. 학생들이 만든 족보를 봐도 출처가 어딘지를 모른다. 국시 준비하러 워커힐에 가서 받는 족보도 출처를 모른다. 교수가 강의하는 슬라이드를 봐도 출처를 모른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도 시험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모른다. 국시 문제를 봐도 출처를 모른다. 도대체 뭘 공부하는 건지를 모른다. 3. 뭔 교수들이 본인들 할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갑질은 어마무시하게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넬슨이나 포섬정도 되는 줄 안다. 4. 뭔 원장들도 출처도 없는 치료를 하면서 갑질은 어마무시하게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넬슨이나 포섬정도 되는 줄 안다. 5. 본인들이 쓰레기인건 모르고, 누가 비판을 하면 쓰레기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매장하려고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부터 계속 문제점을 써도 10년은 쓸 수 있다. 정신 좀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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