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돼지 사육농가의 음식물쓰레기 급여문제가 최근 서로 다른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

한 쪽에서는 개식용 금지를 둘러싼 정책 공방으로, 다른 한 쪽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잔반은 개식용 산업의 수익 근간..급여 금지하려면 대체처리방식 고민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해 음식물류 폐기물(잔반)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복날은 가라’ 문화제에 참석한 한정애 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지속가능하며 국민과 동물의 건강에 무해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식용 금지를 외치는 집회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언급한 것은 잔반 급여가 개식용 산업 수익구조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개 사육농장이 식당이나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무료나 싼 가격에 잔반을 받을 수 있어 경제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동물보호단체들도 한정애 의원안을 개식용 금지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보고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식용견 사육농가의 경제성이 악화되면 개식용 금지가 더욱 빨라질 거이란 계산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음식물쓰레기를 급여하기 전 열처리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곳도 굉장히 많다”면서 “잔반 급여가 전염성 질환의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000년대초 대규모 구제역 사태를 겪은 영국은 잔반 급여를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동물 부산물과 접촉했거나 축산물을 함유한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에 급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한 의원은 “올해부터 가금류에는 잔반 급여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개와 돼지에게는 먹이고 있다”며 “동물에게 급여를 금지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동시에 이들 잔반을 처리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40% 이상이 사료화(동물 급여)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중 사료생산업자를 거치지 않고 곧장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는 사업자는 개 사육농가를 포함해 1,107개소로 파악된다.

개, 돼지에서 잔반 급여를 금지하려면 이들 잔반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실도 한정애 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원천금지보다는 잔반 급여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대책에 무게를 실었다.

한정애 의원은 “제20대 국회 후반기에서도 의미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음식물쓰레기 동물 급여 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코 앞까지 접근한 ASF..잔반 급여 양돈농장이 구멍

양돈농장에서의 잔반 급여 문제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ASF의 주요 전파요인으로 잔반이 지목되기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는 10일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방역대책위원회를 열고 중국 ASF 발병과 관련한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 모인 양돈수의사회 전문가들은 잔반 급여 농가, 그 중에서도 가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급여하는 농가가 ASF에 취약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유럽, 러시아를 거쳐 중국까지 확산된 ASF가 지난 2007년 그루지아에서 최초로 재발했을 때의 원인도 잔반이었다. 당시 아프리카를 경유한 선박에서 유래한 잔반이 양돈농가로 유통되면서 ASF가 전파됐다.

이날 한돈협회에 따르면, 국내 양돈농가 6,300여개소 중 잔반을 급여하는 농가는 384개소 93,810두로 조사됐다. 특히 가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도 96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일 옵티팜 대표는 “특히 가열하지 않고 잔반을 급여하는 소규모 농가 96개소가 ASF에 가장 취약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잔반과 사료를 번갈아 급여하는 농가 등 양돈농장의 잔반 급여 실태를 보다 명확히 조사하고 관련 농가에 예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추가로 확인됐다. 랴오닝성 인근이 아닌 헤이룽장성 농장, 허난성 도축장과 연관돼 발생한 만큼 확산 위험에 긴장이 높아진다.

헤이룽장성 양돈농가에서 허난성 도축장으로 이동한 돼지서 ASF 확진

중국 농업농촌부는 16일 허난성 쩡저우시 경제개발구에 위치한 도축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랴오닝성 선양시 양돈농가에서 최초로 확인된 후 두 번째 발생이다.

14일 허난성 도축장에 도착한 한 출하차량에서 싣고 오던 돼지 260두 중 30두가 폐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 당국의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진단됐다.

해당 출하차량의 돼지는 헤이룽장성에 위치한 양돈농가에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허난성과 헤이룽장성 모두 최초 발생한 랴오닝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다.

중국 내 소식통에 따르면 이 출하차량이 헤이룽장성을 출발한 것은 도축장 도착 이틀 전인 12일로, 그 사이 확산됐을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도축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중국 전역에 유통망을 가진 곳으로 전해져, 추가 발생의 우려를 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당국이 허난성과 헤이룽장성에 감독관을 파견해 관련 지역을 봉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ASF도 그루지아형..국내 검역 강화

중국 당국에 따르면 랴오닝성 선양시의 최초 발생농장에서 분리한 ASF 바이러스는 현재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유행하는 ‘Georgia 2007’형 ASF 바이러스에 속한다.

지난해부터 러시아 내에서 본격적으로 동진한 ASF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Georgia 2007’형은 ASF 바이러스 중에서도 고병원성에 속해 중국은 물론, 국내에 유입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

검역당국은 국내에 불법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축산물을 ASF 전파 위험요소로 보고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산 돼지나 돼지고기 수입은 이미 금지하고 있지만, 여행객이나 중국 출신 노동자들의 택배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관세청과 협력해 엑스레이 검색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발 항공편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우선 투입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을 방문할 경우 양돈농가나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국내 한 연구소에서 감염병 연구를 하는 수의사 김 씨는 그동안 출·입국을 할 때 공항에 신고를 해야 했다. 축산관계자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非)수의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라면 축산관계자 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축산관계자 제외신청을 통해 입·출국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났다.

2011년부터 축산관계자 입국 시 공·항만에서 신고·소독 시작

전체 ‘수의사 면허자’ 축산관계자에 포함

2015년 12월,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으로 非수의업무 수의사 ‘축산관계자 제외’ 길 열려

지난 2011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축산관계자가 구제역·AI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공항만에서 동물검역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독조치를 받는 제도가 시행됐다. 2010~2011년 대규모 구제역 사태를 겪은 후 해외로부터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축산농장에 방문하지 않는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나 수의업무가 아닌 타분야 종사 수의사들도 불필요하게 소독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항만 소독의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수의사 면허자 전체를 소독 대상으로 지정한 법령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2014년 법제처가 비(非)수의업무 종사 수의사를 소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결국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출입국 시 소독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의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수의사 중에서도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근무자, 수의축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수의학∙축산학∙동물자원학 전공 대학 교직원, 농협∙수의사회 소속 수의사, 동물원 및 국립생태원 소속 수의사가 대상이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의사는 ‘축산관계자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나 산업동물과 관련 없는 전공의 교수진이라도 동물병원이나 수의대에 속해 있다면 여전히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7년 6월부터 출국신고도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지난해 6월 3일부터는 입국신고뿐만 아니라 출국신고도 의무화됐다.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입국신고 위반 과태료는 1회 3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이며, 출국신고 위반의 경우 1회 경고, 2회 10만 원, 3회 이상 50만 원이다.

출국신고의 경우,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클릭)하여 신고하거나 검역본부에 전화, 방문, 모사전송 등 전자문서 또는 출국장 내에 설치된 출국 신고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입국신고의 경우, 검역본부 관계자의 안내를 받거나 직접 ‘검역신고 장소’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소독조치를 받으면 된다.

非수의업무 종사 수의사 면허자, 검역본부에 재직증명서 제출 통해 ‘축산관계자 제외’ 가능

수의계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종사하는 수의사라면, 재직증명서 제출을 통해 축산관계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 4에 해당하지 않는 수의사가 그 대상이다.

단, 재직증명서를 바로 보내면 누락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로 문의한 뒤 방법을 안내받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주요 공항 담당 부서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 032-740-2644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 032-740-2038

김해공항 : 051-971-4991

청주공항 : 043-263-4218

광주공항 : 062-975-6036

제주공항 : 064-746-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