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진출한 아프리카돼지열병‥양돈농장 방역시설 의무화 협의 중

경북까지 확산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두고 방역당국이 전북·경남으로의 추가 확산을 우려했다.

한돈협회가 총궐기대회로 맞선 8대방역시설 의무화를 두고서는 민관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로 지목된 사육제한 처벌 수위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21일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브리핑에서 “야생멧돼지의 ASF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8대방역시설 의무화 놓고 협의체 구성

ASF 역학조사보고서 3월 공개 전망

ASF 양성 멧돼지가 검출된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에 이어 경북으로까지 확산됐다. 20일까지 전국 27개 시군에서 2,167건의 양성 멧돼지가 검출됐다. 올해 들어 충북 제천, 단양에 이어 보은, 상주(2/8), 울진(2/10)으로까지 퍼져나갔다.

ASF 양성 멧돼지가 원거리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올해 1월 제천에서 보은으로 발생이 이어졌던 사례에서는 52km를 뛰어넘었다.

그간 강원도에서 확산되어 가는 양상 속에서도 사람에 의한 기계적 전파를 의심케 하는 장거리 확산 사례가 여럿 지목된 바 있다.

ASF 양성 멧돼지에 의해 오염된 산에서 사람을 통해 양돈농가 주변으로 바이러스가 이동하는 문제도 거론했다. 김인중 차관보는 “3, 4월이 되면 입산객이 많아질 것”이라며 “산림청과 함께 입산객의 유의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신규 발생지역인 보은·상주·울진과 인접시군 15곳에 ASF 위험주의보를 순차적으로 발령하고 양돈농장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아직까지 농장에서의 발생 의심사례는 관찰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여전히 전국 양돈농장에 울타리, 전실, 방역실 등 중요 방역시설 설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7억원이던 시설지원자금을 올해 144억원으로 늘리고, 설치완료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상향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인 한돈협회는 8대방역시설 의무화와 미설치 시 사육제한·폐쇄 처벌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 번 사육제한을 당하면 1년 6개월 이상 영업이 마비되는 만큼 피해가 큰 데다, 8대방역시설 중 방조망·폐사체보관시설 등 일부 시설은 필요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인중 차관보는 “8대방역시설과 관련해 전문가, 양돈조합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해 3번 정도 회의를 했다”면서 “8대방역시설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대안 마련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농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육제한 처벌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이동제한 위반, 예방접종 명령 위반 등 대부분의 관련 사안에서 첫 번째 위반 시부터 사육제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위반사항의 경중을 분류해 사육제한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SF 역학조사보고서는 오는 3월 중 발표할 것으로 예고했다. 2019년 국내 양돈농가에서 첫 발생 이후 2년이 넘게 지났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사육돼지에서의 ASF 역학조사보고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인중 차관보는 “역학조사보고서는 검역본부에서 마무리 작업 중”이라며 “유전자 분석과 관련해 작업이 많이 걸린 측면이 있다. 여러 검증으로 시간이 조금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마무리작업과 전문가 위원회를 거치면 3월 중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