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3주간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란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 표준수가체계 도입에 대한 공개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토론의 목적은 ‘동물병원 간 진료비 차이를 줄이고 진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니다. 즉, 분쟁을 최소화 화기 위해 동물진료행위 표준항목화와 진료항목별 수가체계 구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료 표준수가제와 관련하여 고려할 점이 꽤 많습니다.
먼저 동물의료보험(공보험)과의 연계성입니다. 인의에서의 수가체계는 의료보험과 연계되어 급여항목의 진료로 분류되고, 이에 대한 진료비 대부분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동물병원 진료 표준수가체계가 동물의료보험으로 연결되지 않고 단순히 수가체계만 도입된다면 이는 그저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동물병원의 경우 치료방법의 유형, 의료기기나 의약품 선택, 수의사의 숙련도, 동물병원의 입지와 규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보험 도입 없이 단순히 진료비를 정해버린다면, 이는 또 하나의 말도 안되는 규제가 될 것입니다.
동물의료보험과 연계된다 하더라도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동물의료보험(공보험)을 실시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과 현 상황에서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매달 의료보험비를 낼 만큼 동물 보호자들의 이해도와 수준이 높은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인의처럼 행위별 수가체계를 도입한다면, 진료행위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의에서는 100억원 이상의 국비를 투입한 연구사업을 통해 의료개별행위를 45만개로 분류한 후 5,400여개의 진료항목으로 조합했으며, 매년 5월마다 급여항목에 대한 수가협상이 이뤄집니다. 과연 동물진료에서 이런 복잡한 조사/협상이 꾸준히 이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가제 도입이 소비자(동물보호자)에게 더 이득이 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진료비를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이득일까요?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동물병원 진료수가체계와 관련한 현 상황,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차이점, 진료수가체계와 의료보험과의 연관성,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의 차이점, 그리고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동물병원 수가체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바로가기) : ‘동물병원’ 검색 후 참여 가능
*위클리벳 8회 동물병원 진료비, 과연 비싼가(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