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자가진료 조항 폐지하고，동물간호사제도 도입 재고하라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회원들이 모여 자가진료 폐지 및 동물간호사제도 도입 재고를 촉구했다.

경기도수의사회 회원들은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동물복지와 수의사 직군의 전문성을 배재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제도추진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분노를 천명한다”며 자가진료 철폐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동물간호사제도를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정부의 졸속행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최근 TV 방송에서 확인했듯 강아지 번식농장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자가진료 수술을 한 것은 이 땅의 동물학대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현행 수의사법에 의거, 수의사 아닌 자가 동물을 진료할 수 없지만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허용되어 있다(자가진료 조항). 이 때문에 최근 TV방송에서 논란이 된 번식장 주인은 수의사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경기도수의사회 회원들은 마지막으로 “동물 전문가인 수의사로서 동물과 인간이 함께 번영하기를 희망한다”며 ▲동물학대와 불법진료를 방조하는 자가진료 조항의 즉각 폐지 ▲수의사처방제 보완을 통한 동물약국에서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판매 금지 ▲비전문인을 양상하는 동물간호사 제도 추진 재고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수의사회, 자가진료폐지 TF 구성

이 날 결의대회를 개최한 경기도수의사회는 자가진료폐지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송치용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수원시수의사회 송민형 원장, 용인시수의사회 김환성 원장 등이 위원으로 함께한다. 위원회의 첫 회의는 30일에 열린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최근 비인도적인 강아지공장이 SBS에 방송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자기진료 문제가 컸다. 이 시기에 힘을 모아 반드시 자가진료 폐지를 해야한다. 자가진료가 폐지된 뒤에 동물간호사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찬열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윤재영 인천시수의사회장, 김재영 한국고양이수의사회장 등도 참석했다.

이찬열 국회의원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여기 계신 수의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의사 여러분들이 동물 분야의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의 뜻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저도 제가 할 일을 찾아서라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진표 국회의원 당선자는 “19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동물복지국회포럼에 가입해서 활동할 계획”이라며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여야에 관계없이 관심을 갖는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나라 동물분야의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는 곳이다. 수의사회와 협의해가면서 제도를 정상적으로 고쳐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