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에 ‘진료비 표준수가제·공공동물병원 확대’ 담겨

AI 기사요약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에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과 공공동물병원 확대가 담겼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재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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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에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와 공공동물병원 확대가 담겼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정청래 대표) 정책위원회(한정애 의장)가 20일(수)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식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과 (사)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경미 소장, (사)팅커벨프로젝트 황동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동물복지 공약은 크게 ①반려동물 보호 강화 ②非반려동물 복지 제고 ③동물복지 법제도 기반 확립 3대 분야 10대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3종 패키지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 ▲전국 지자체 공공지정 동물병원(공공동물병원) 확대 3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표준수가제는 공익형 표준수가를 산정하여 공공지정 동물병원에 우선 도입하고, 공익형 표준수가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민간병원 중심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동일하다.

지난해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80번째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과제가 포함됐다. 여기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부 과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및 민간 확산,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가 꼽혔다.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표준수가를 반영하겠다는 민간 동물병원을 ‘상생동물병원’으로 지정해 표준수가제를 확산시킨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여당의 지방선거 공약에 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담기면서, <표준수가제 도입+공공동물병원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재차 확인됐다.

유사 동물보호시설(신종 펫샵) 규제 강화 공약은 동물보호소를 가장한 일명 신종펫숍을 근절하기 위한 공약이다. 온라인 불법판매업소 등 유사 동물보호시설 실태, 광고 표시기준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에서는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못 쓰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한다.

길고양이 공약은 지자체에 길고양이 케어센터를 설치해 구조, 돌봄, 급식 제공, 입양 지원을 함으로써 길고양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한다. 또한, 동물복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자체 동물복지위원회 운영도 지원한다. 마당개 공약의 경우, 시골의 마당개에 대한 돌봄 방법을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교육하고,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동물원·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공약은 최근 늑구 탈출 사태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동물원수족관의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약이다. 동물 서식 환경 적정성 평가, 동물원에 대한 컨설팅 지원,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우수 공영동물원을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호하도록 한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은 현재 농식품부(동물보호법), 기후부(야생생물법), 해수부(해양생태계법) 등으로 나뉘어 있는 업무를 포괄하는 동물복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동물복지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공약이다. 동물복지 이념, 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제도 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발표한 동물 공약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한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