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동물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경기도 정책토론회 27일 개최

선심성 공약과 함께 지자체 공공동물병원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공공동물병원의 현 상황과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광역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있고, 시·군(기초지자체)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있다.

반려마루 여주, 반려마루 화성,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등 경기도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진료 대상이 유기동물, 가축, 야생동물 등이다. 그러나, 시·군이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은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선 동물병원과 충돌의 소지가 있다.

2023년 9월 개소한 성남시립동물병원은 65세 이상 시민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재산이 수백억 원이어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동물병원에서 혜택을 본다. 심지어 주 5일(월~금)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운영을 시작했다.

2024년 6월 문을 연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아예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진료 범위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소득, 재산 수준과 관계 없이 김포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성남과 김포 공공동물병원이 화제가 되자, 화성시 등 다른 시·군도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추진했으며, 이미 공공동물병원 있는 지자체도 제2의 공공병원 설립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사례는 아니지만, 유기동물만 진료하던 순천시반려동물공공진료소는 최근 진료 대상을 ‘취약계층 반려동물’로 확대했다.

이처럼 공공동물병원은 현재 진료 대상, 진료 과목, 진료비 등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으며, 지자체장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얼마든지 마음대로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동물병원에 대한 일정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공공동물병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27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다.

주제 발표는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미래정책부회장이 맡았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송치용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손성일 광주시수의사회장, 김복희 코리안독스 대표, 변희정 경기도청 반려동물과 과장, 홍기옥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과장, 이회숙 김포시 반려동물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입장을 모두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좌장은 수의사 출신 김영기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이 맡았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