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네이버·카카오, 동물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 나선다

농식품부 국정감사 증인 출석..안병길 의원, 관련 법안 발의 ‘플랫폼이 사회적 책임 가져야’

등록 : 2021.10.21 11:44:04   수정 : 2021.10.21 11:44:0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문제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에 나선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부사장과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쇼핑몰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책마련 의지가 부족하다. 사회적 영향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문제를 지적한 안병길 의원
(사진 : 안병길 의원실)

금칙어 설정, 모니터링 열심히 한다지만..근절 안 돼

안병길 의원 ‘유해화학물질까지 온라인 판매..이커머스 업체가 책임감 가져야’

안병길 의원은 “상위 4개 이커머스 업체에서 약품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은 금칙어 설정,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변하지만 근절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온라인 판매는 대부분 네이버쇼핑, 쇼핑하우 등 이커머스 사이트를 매개로 이뤄진다. 플랫폼에 입점한 불법 업자들이 게릴라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온 약품을 유통시키는 방식이다.

사람에게 쓰이는 약도 마찬가지다. 안병길 의원은 “헤르페스에 황산아연용액을 바르면 낫는다고 하면서 팔린다.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까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약품 판매 쇼핑몰이 이커머스 사이트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불법 약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검색할 수 없도록 약품명을 금칙어로 설정하는 것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이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의 움직임은 소극적이다. 일부 약품을 금칙어로 설정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여전히 검색도 되고 살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약품이 불법적으로 판매돼도 입점한 판매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뿐,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 기업)에게는 별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안병길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차단시스템 운영·모니터링을 확대한다는 개선방안을 가져다줬는데, 그것 만으로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감 증인으로) 나오신 것”이라며 “이커머스 업체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위), 카카오(아래)가 제시한 근절방안
(자료 : 안병길 의원실)

여민수 카카오 대표 ‘입점 단계 불법 모니터링 방법 찾겠다’

이날 안병길 의원이 소개한 네이버·카카오의 개선방안은 판매자 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온라인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농식품부·검역본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차단시스템 운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명백한 불법판매행위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도입해 영구적인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가하고, 금칙어 위반은 단계적으로 상품판매를 금지하고 누적되면 동일 판매자의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판매자 가이드·교육 등 계도 방안 확대도 포함됐지만 ‘교육 강화로 불법이 근절되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현재 준비중인 대책도 부족하다”면서 공급 단계의 모니터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위 대책들이 대부분 이미 온라인에서 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있는 판매자를 뒤늦게 찾아 차단하는 방식인 반면, 애초에 판매자가 이커머스 플랫폼에 판매글을 올리는 단계에서 불법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근절시켜야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2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왼쪽), 여민수 카카오 대표(오른쪽)
(사진 : 안병길 의원실)

안병길 의원, 통신판매중개업자에 책임 부여할 법개정안 마련

네이버·카카오, 근절의지 화답

안병길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이 불법 판매자와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거래 규제를 위한 법안도 함께 마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기업 경영진의 의지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법 개정안에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처벌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의지”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4천만 이상의 국민이 사용하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영향력 큰 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은 “플랫폼 사업자로서도 불법 상품이 유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며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강화된 기술적 방법을 도입하여 이 문제에 더 이상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도 “기술적 내용을 포함해 실질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국감 이튿날인 오늘(10/21)도 여전히 일부 심장사상충예방약, 외부기생충약은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검색된다. 거대 플랫폼 양사가 근절의지를 밝힌만큼 향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