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과 울산광역시수의사회 이승진 회장이 지난 8월 4일(화) 국회를 찾아 김기현 의원(미래통합당, 울산 남구을)과 권명호 의원(미래통합당, 울산 동구)을 차례로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중 김기현 의원님은 과거 울산시장 후보 시절 ‘울산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을 공약할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울산시수의사회와의 오랜 교류를 통해 수의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데일리벳에서 김기현 의원님을 만나, 울산 반려동물문화센터, 유기동물 문제, 남북수의축산교류, 반려동물 양육문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Q. 조금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린다. 19대 총선 당선 이후 울산시장을 거쳐 오랜만에 국회로 돌아왔는데, 소감이 어떤가.
오랜 시간 국회의원으로 일해왔던 만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달라져 버린 국회·정치 지형에 힘겨운 야당 역할에 열정을 쏟는 중이다. 또 한편으로 울산광역시장으로서 울산을 위해 진행하던 사업을 직접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울산,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챙겨야 할 일이 산적했기에 아쉬움을 내려놓고 어떻게 울산을 더 발전시키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방안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Q. 울산시장 후보 시절,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을 공약했고, 당선 이후 센터 건립을 추진했었는데, 공약으로 넣은 배경은 무엇인가.
반려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만큼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반려동물 문화를 성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에게 맞춘 도시환경 속에서 반려동물과 반려가족이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이 함께 만든 생명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사명도 자연스레 생겨났다. 그래서 반려동물들이 도시 속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자 결심한 것이다.
또한, 울산시수의사회가 지속적으로 고견을 제공해주었기에 공약을 내실화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Q. 최초로 만들어지는 반려동물문화센터인 만큼, 시민들의 인식개선, 예산 확보 등 진행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당선 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에 끈질기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했으나 그때만 해도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거의 매일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정부를 설득한 끝에, 2015년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문화센터 예산이 전격 반영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울산시의 지방재정을 보태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했다.
다만 당초 2015년 3월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계획을 발표할 때에는 2017년 12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절차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고, 그 후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서 제가 낙선하게 되면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가 마침내 2020년 1월 준공되었고, 9월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하루빨리 울산시민들에게 개방되어 반려동물과 그 가족,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게 행복을 만들어드리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
Q. 지난해 울산시에 3천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하지만 직영 유기동물보호소는 없고 15개의 위탁보호소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센터가 설립되면 직영 보호소 역할도 하게 되는가? 이외에도 센터가 유기동물 발생 방지, 동물보호복지 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당초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공약에는 ‘유기동물 보호장과 교육장 등 직영 시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센터 건립을 위해 여러 전문가와 논의한 끝에, 반려동물과 양육자의 휴식과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보호시설은 분리·설치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운 부분이고 다른 적정한 부지를 찾아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를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센터에는 ‘입양홍보관’이 마련되어 유기동물 입양의 필요성, 장점 등을 적극 홍보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양육방법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이제 막 개관하는 센터이자 전국 최초의 반려동물복지센터이기에 센터 이용자와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며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것이라 기대한다. 동물보호·복지 증진 방안 역시 현장에서 체득하는 분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살아 숨 쉬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Q. 10여년 동안 울산시수의사회 많은 교류를 하신 거로 알고 있다. 그동안 울산시수의사회에 대한 인상은 어떠한가? 또, 수의사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는지 알려달라.
울산시수의사회는 반려동물을 치료·보호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인간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해주는 동반자로 인지하고 활동하고 있는 모임이다. 그래서 울산시수의사회를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양육자, 비양육자 각각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수의사는 반려동물의 보호·치료뿐만 아니라 임상, 감염병 등에 대한 동물방역·위생, 제약·사료 개발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그리고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만큼 현장에서의 불합리·불공정,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잘 아는 분들이 없다. 이에 수의사들께서 시스템 및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신다면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수의사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언제나 귀 기울이겠다.
Q.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임에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의안번호 2101363).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며, 법이 통과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동물원과 수족관 등 동물을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시설의 경우 동물의 고유한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여 설계·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물원 등이 가혹한 서식환경을 방치하여 동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기에, 동물원 등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서식환경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이전에는 동물원, 수족관 등의 운영자에게 ‘적정한 서식환경’에 대한 기준과 책임을 떠넘겼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 차원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과 이에 근거한 ‘적정한 서식환경’ 기준을 설정하게 되어 동물복지 수준이 한층 나아질 것이라 기대된다.
이 법안은 단순히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법안이 아니라 동물원과 수족관 등을 통해 다른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다름을 배우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지금은 끊겼지만, 과거에 남북수의축산교류가 활발했던 적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수의축산 분야’ 교류가 남북교류의 재활성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남북수의축산 교류(더 나아가 남북교류)’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남북경제협력과 교류가 성공적으로 재개되길 간절히 바란다. 특히 남북수의축산 교류는 빠질 수 없는 핵심분야라 생각한다. 작년 10월 DMZ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후 방역당국이 긴장하며 대응했던 것이 기억난다.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원인 규명’과 ‘바이러스 유입 원천 차단’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남북 간 수의방역교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퍼주기식·외사랑 대북지원으로는 남북협력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심지어 집중호우로 남한 전 지역에서 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북한이 남북합의를 무시하고 황강댐 수문을 통보 없이 개방하였음에도 정부는 사과나 재발방지 요구를 강력하게 하기는커녕 120억원의 대북지원을 의결했다.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북한의 심기를 우선으로 하는 대북정책 기조를 정부가 조속히 합리적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
한편 저는 오래전부터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협력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울산시장 재직 시절 울산항을 대북물류지원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북한과 대한민국의 남북 지방도시 및 문화·예술·체육 교류협력을 해야 한다는 구상을 준비했다. 현재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든 남북협력이 재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 남북수의축산 분야도 마찬가지다.
Q.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400만명을 넘어섰고, 양육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쪽에서는 매년 13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펫티켓 미준수로 인한 사고와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반려인/비반려인의 인식개선과 함께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국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모든 생활방식과 사회적 규범을 법률로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 구성원 간의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고 그에 적합한 규범을 만들어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모든 규범을 법이라는 틀에 가둔다면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또 다른 법과 제한, 그리고 반칙과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본다.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분위기가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지금은 과도기라 생각한다. 이에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 개선을 성급하게 만들어 실적을 내고 일방의 표를 모으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자주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Q.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에 가입했다고 들었다. 특별한 계기가 있나?
반려동물과 양육자 수는 늘어가는데 이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통로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물복지국회포럼을 통해 관련 현안을 꾸준히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Q.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읽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수해 소식 속에서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 죽기 살기로 버텼던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간간이 전해졌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소식에 안타까워하면서도 모성애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
동물은 말만 할 수 없을 뿐, 사람의 영혼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한편으로 교훈도 주는 존재라 생각한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다만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동물을 치료하거나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수의사님들과 종사자분들이 계셔서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 사람 중심적이었던 사회를 자연·동물 친화적인 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방법은 무엇이든 좋다.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고견을 적극적으로 나눠달라. 특히 국회의원회관 550호, 김기현 의원실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