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산업소매협회 ˝유기동물 10만 이상이라며 규제했던 정책,허구 밝혀져˝

정부의 펫산업 규제 정책, 부작용만 초래

등록 : 2021.04.05 15:54:50   수정 : 2021.04.06 13:56:56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사단법인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가 “연간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가 10만 마리가 넘는다며, 지속적으로 산업을 규제했던 정책이 거짓이고 허구였는지 밝혀졌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펫산업소매협회는 동물자유연대가 1일 발표한 ‘2016-2020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유기동물 통계 상당수 비품종견(믹스견)과 2세 미만 어린 개체

“반려동물 버려지는 게 아니라, 마당개·시골개·들개·길고양이가 대다수”

“실제 반려동물 유기는 1.5만건 정도로 추정…이제라도 규제 정책 멈춰야!”

‘2016-2020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 내용(동물자유연대)

‘2016-2020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 내용(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발생한 57만건의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유실·유기동물 통계 중 비품종견과 2세 미만의 어린 개체의 증가세가 확인된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유실·유기견 품종은 믹스견(비품종견)이었으며, 믹스견 유실·유기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0년에는 68,330건으로 전체 유기견의 70.7%를 차지했다.

반려견을 많이 버려서 유기동물 통계가 매년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마당개, 들개, 시골개 등이 자연에서 번식함으로써 태어난 개들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되며 ‘유실·유기동물’ 통계에 잡히는 것이라는 게 펫산업소매협회의 주장이다.

유실·유기동물의 연령대가 계속 감소하는 것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동물자유연대 자료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 중 0~1세 개체 비율은 2016년 38.2%에서 2017년 41.0%, 2018년 44.7%, 2019년 47.8%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2020년에는 52.2%를 기록했다. 전체 유기동물의 절반 이상이 0~1살 사이의 어린 개체라는 뜻이다.

0~2세로 범위를 넓혀도 결과는 비슷하다. 2020년 발생한 전체 유기동물 중 70.7%(66,745건)가 0~2세의 어린 개체였다. 4년간 수치상으로 2배, 비율상으로 15.9% 증가했다.

동물자유연대 역시 “저연령 유기동물의 증가는 자연 번식한 새끼고양이에 대한 구조 확대, 마당개의 유실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펫산업소매협회는 “반려견(품종견) 중 유실로 인해 주인이 다시 찾아간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 반려견 유기는 연간 1만 2,654마리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가 10만 마리가 넘는다며, 지속적으로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이고 허구였는지 밝혀진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유기동물 발생 원인을 잘못 분석한 것 때문에, 정책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뜻이다.

펫산업소매협회는 “분양전 판매자 동물등록 의무화, 이력제 등 고강도 산업규제책을 실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물판매업, 장례업, 수입업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한다”며 “규제가 추가된다면, 사료 및 용품, 미용업, 동물병원 그리고 연관 서비스 등 반려동물에 연관된 모든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펫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유기동물을 감소시키려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오히려 유기동물은 늘어왔고, 산업을 축소하고 종사자와 국민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며 이제라고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해 반성·사과하고, 유기동물 감소를 위해 마당개·들개 중성화 지원 홍보 사업 등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펫산업소매협회는 마지막으로 “비현실적 거창한 구호만 외치는 사람들보다, 산업에서 피땀 흘려 일하고 세금 내고 가족을 부양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가 돼야 바람직한 사회이자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펫산업을 ‘규제 대상’이 아닌 ‘지원 대상’으로 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