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긴급 이사회 개최..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수 공개 반대 수위 높인다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 철회 촉구 및 장관 면담 요청...정치권 협조도 추진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가 정부의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수 공개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수는 8월 18일(화) 분당 스카이파크 센트럴 호텔에서 긴급 임시 이사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지역별 통계값으로 공개하던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조사 결과를 올해부터 개별 동물병원마다 전수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6일 입법예고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갑작스레 진행된 입법예고에 반발했다. 12일 시행규칙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수 공개에 따른 개원가 영향을 우려했다.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공개되면 해당 리스트 등이 보호자들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유통되며 지역 동물병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이는 진료비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방 접종이나 기초 진료가 주 수입원인 1인 원장 동물병원에 상대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됐다.
전수 공개를 통한 가격 표준화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란 정부의 기대가 빗나갈 것이라는 지적도 거듭됐다.
설령 개별 동물병원이 주변 병원과의 비교를 고려해 공개 대상 진료 항목의 비용을 낮추더라도, 병행되는 타 항목의 진료비로 보전하거나 시행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풍선효과’는 이미 사람의료에서도 증명됐다. 특정 항목의 진료비 부담이 문제가 되어 공개 규제를 적용해도 가격 저하 효과가 미미하고, 설령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더라도 다른 비급여 진료가 추가되면서 전체 비급여 시장은 결국 상승한다는 것이다. 2016년 13조 원대였던 국내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024년 약 22조 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입법예고 철회 요구 수위 높인다
“수의사회를 수의 정책의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긴급 이사회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규제가 강화되어 온 경과와 그간의 협의 과정이 공유됐다. 갑자기 강행된 수의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사전협의 없는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수 공개 철회를 요구하도록 산하단체, 지부수의사회의 성명을 이어가는 등 9월 15일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한 정치권 협조도 확보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인 9월 15일까지 전향적인 조치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대응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대한수의사회를 수의 정책의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번 수의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철회를 포함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