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 최소 두당 1만4천원으로 현실화 추진

동물병원 내에서만 접종해야..관납접종 따른 사고 시 국가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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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반려견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를 최소 1만4천원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견병 관납백신 대책은 허주형 신임회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대한수의사회는 12일 전국 지부수의사회에 공문을 보내고 “시도 가축방역사업으로 진행되는 광견병 관납사업에 우리회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 단가 5분의1 이하 수준..동물병원 희생 강요

대표적인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은 개를 포함한 감수성 동물의 백신접종이 가장 효율적인 방역대책으로 꼽힌다. 광견병 상재지역인 북한을 인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개에 대한 광견병 백신접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자체(시도) 가축방역사업 형태로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관납백신제품을 구매해 동물병원에 배부하면, 보호자나 지자체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접종해주는 형태다.

문제는 이러한 관납백신이 일선 동물병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데 있다. 관납백신을 접종할 때 수의사가 받는 금액은 지역별로 정해지는데, 일반적인 백신접종 단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가 2018년말 전국 지부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는 대체로 두당 5천원선이다.

관납백신이 아닌 일반 광견병 백신접종 단가가 두당 2만5천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20%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아예 일선 동물병원에는 관납백신을 배부하지 않고, 공수의를 통해 접종하는 대신 접종비용도 따로 주지 않는 지자체도 일부 확인됐다.

이처럼 광견병 관납백신에 대한 일선 동물병원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끼쳤다.

허주형 신임 대한수의사회장은 후보 시절 ‘광견병 관납백신 일괄접종을 폐지하자’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관납백신을 한다 해도 병원마다 공급되는 수량이 20~30두분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용하는 광견병 백신 제품은 비슷한데 평소 백신단가와 관납 접종비의 차이가 크다 보니, 동물병원이 낮은 관납접종비로 희생을 강요받는 문제가 오히려 보호자로 하여금 평소에 병원이 과다청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둔갑한다는 지적이다.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용은 대체로 5천원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다 (자료 : 대한수의사회)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용은 대체로 5천원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다
(자료 :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 광견병 관납 폐지 공약..일단 접종비 현실화 먼저 추진

접종비용 최소 두당 1만4천원 돼야..부작용 보상책 마련 필요

대한수의사회는 광견병 관납백신 폐지를 요구하기 앞서 접종비 현실화를 먼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의사의 전문성을 반영해 접종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최소 기준을 두당 1만4천원으로 제시했다.

여전히 일반 백신단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5천원은커녕 두당 2~3천원에 머무는 지역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일보한 금액이다.

이 기준단가는 사람의 계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어린이 18,600원, 어르신 16,310원 등 약 1만7,500원의 접종비용이 책정되고 있고, 공직 분야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이 수의사가 의사의 8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책정했다.

사람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처럼 부작용 사례에 대한 국가보상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접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우선 사독백신으로 일원화하고, 관납접종에 따른 사고 발생 시 보상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수의를 통해 접종비용 없이 무료 출장접종을 하는 형태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물병원에 내원한 개를 대상으로 병원 내 접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최소한 두당 1만4천원 이상으로 접종비용이 책정되면 일선 회원들 상당수가 찬성할 것이라 본다”며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용은 지자체마다 책정되는 것이니만큼 각 시도 지부수의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견병 관납백신 접종비 최소 두당 1만4천원으로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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