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협회 차원의 수의사 면허 박탈 필요해 `79%`

등록 : 2019.08.06 11:39:28   수정 : 2019.08.06 11:39:36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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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2월 말부터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수의사·수의대학생들이 대한수의사회 차원의 회원 면허 정지·박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총 62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497명(79%)이 ‘면허 정지·박탈이 필요하다’라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129명(21%)이었습니다.

수의사의 낮은 윤리의식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수의사의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전체 수의사 집단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의사의 윤리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의계의 내부 자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현재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의 윤리강령을 보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수의사 연수교육에 법규·윤리 강의를 의무화했습니다.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도 있습니다. 단,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아도 수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면허 박탈·정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옵니다.

반면, 수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정부이고, 수의사의 면허 정지·취소는 수의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협회 차원의 수의사 면허 정지·취소는 협회 권한 밖의 일일 뿐만 아니라, 면허 자격에 대한 과도한 침범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 대한수의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직 협회도 면허 자체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협회가 수의사 회원 개개인을 징계하지 못하더라도, (수의사 윤리의식 관련 사건에) 성명서를 내고 전체 수의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일반인들에게 모든 수의사가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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