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17] 수의사의 역할과 직무를 규정한 현행 법률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과 질병관리, 검역, 식품안전, 환경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한다. 이러한 역할과 직무는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수의사가...
2016.09.20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대한민국 제1호 동물복지 인증 `행복한 젖소목장` 등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20일 자로 국내 제1호 동물복지 젖소농장이 인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받은 제1호 동물복지 젖소농장은 경기 안성시에 소재한 120두 규모의 농장(송00...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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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장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대상 동물의 포획·판매알선·구매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길고양이는 보호조치 대상에서...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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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션 제도·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 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간호복지사(수의테크니션) 제도화를 주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사무장 동물병원(샵병원)...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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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제한 수의사법 시행령 입법예고‥22년만에 변화 전망
자가진료 범위를 축산업 대상으로 한정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자가진료가 모든 동물에서 전면 허용된 지 22년만이자 올해 강아지공장 동물학대,...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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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본격화‥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울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지난 2014년 4.1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수의사회의...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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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59회] 잇따른 동물보호법 발의…중요한 건 `실제 통과`
20대 국회가 개원 100일을 넘어섰습니다. 높아진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개원 100일 만에 11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녹화일 기준 10개). 지난...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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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방콕 국제기구 방문기 [上] FAO 아태지역 사무소／이규영 수의사
들어가며 태국의 수도 방콕은 세계 여행자들의 천국이다. 매년 해외에서 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매력적인 도시다. 수의사들에게도 방콕은 친숙하다. 지난 해에는...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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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 100일 만에 10번째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5년 동안 동물 관련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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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동물 진료 벌금 `1천만원 이하→2천만원 상향` 수의사법 발의
현행 수의사법 제6조의 제2항(수의사 면허증 대여 금지)및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 금지)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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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농식품부장관에 김재수 aT사장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김재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번 정부 들어 첫 농식품부장관 교체다. 천영식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4일 중국 항저우에서...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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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64명 참여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64명이 함께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8월 31일 발의됐다(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법 발의 충족 요건이 국회의원 10명이기 때문에, 10~15명 사이에서...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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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민·관·협·학 협동 제5기 동물약사 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8월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제회의실에서 민·관·협·학 협동으로 구성된 제5기 동물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학은 생산자단체, 정부기관, 소비자단체, 관련...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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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과 개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님들을 적극 지지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 네티즌 대토론회가 8월 31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근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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