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동물 진료비·종·질병명 조사 및 진료부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광주 광산갑)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축산법·동물보호법·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진료 현황을...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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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동물병원도 적용되는데…진료비 게시항목 내년에 20개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했다. 크게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산업으로 분류한 가운데,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대상 확대, 진료행위...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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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 구체화..진찰·검사·약값 전면 면세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세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8일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나선...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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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동물등록 방법에 비문·홍채 추가하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동물등록방법에 비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문, 홍채, DNA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동물등록방법으로...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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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10월 집중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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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지역별 평균·중간값 비교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공시제가 오늘(8/3) 시행됐다.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1천여 개의 초·재진료, 백신비, 입원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레이 검사비 등이...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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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고래 증식 금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나와
수족관에서 고래류를 증식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윤미향 국회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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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57회]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수의사처방제 확대 정당성’
지난 2020년 11월 12일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확대되며, 개 4종 종합백신(DHPPi), 고양이 3종 종합백신(FVRCP) 등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나머지 성분은...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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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100종 부가세 없앤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진료항목이 늘어난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신설한지 12년만에 면세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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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수로 3년간 복무해도 청년도약계좌 병역이행기간 인정 못 받아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시행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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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시점에 인증 양성기관이라면 동물보건사 시험 볼 수 있어야
입학할 때 인증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었다면 재학 중 인증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직업전문학교 등...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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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 제정..긴급백신 포함
농림축산식품부가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SOP)을 19일 발표했다. 럼피스킨병(LSD, lumpy skin disease)은 피부, 점막, 내부장기의 결절이나 궤양성 병변이 특징인 소의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국내에서...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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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위반한 수의사 품위손상, 수의사회가 면허정지 요구한다
직업윤리를 위반해 품위를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를 요구할...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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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반려문화복지연구회,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견학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반려문화복지연구회(대표 윤혜영 의원)가 18일(화) 반려동물 보호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용인시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연수구의회 반려문화복지연구회는 ‘함께 정책연구회’를 목표로 반려가족은...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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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허위청구로 사기죄 처벌되면 수의사 면허 취소해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구로을)이 수의사 면허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마약중독자)는 수의사가 될 수...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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