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 통과 실패…정부 `DNA·홍채·비문 등록 고려`
4월 1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총 6개의 동물보호법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의원 발의 법안 중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 목적으로 광고 선전하는...
2019.04.09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카드뉴스] 동물 공존 도시 선언 서울，주요 계획은？：프시케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동물보호과를 설립하고, 2014년에 ‘동물복지종합계획 2020′을 수립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서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왔습니다. 그동안...
2019.04.08
0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긴급 동물진료 확대…반려동물·야생동물도 치료
강원도가 4월 5일(금) 속초·고성, 강릉·동해, 인제 등 대규모 산불 피해지역에 긴급 가축진료반(5개반 13명)을 편성·투입해 피해현장에서 가축 진료를 실시했다. 강원도는 긴급...
2019.04.08
0
국회 회의록으로 보는 동물보건사 제도 법안심사소위 통과 과정
4월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0명의 소위 위원 중 이 법안을 반대한 의원은...
2019.04.08
0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토론회，10일 개최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가 10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2019.04.07
0
[위클리벳 192회] 개물림 사고，이제는 형사처벌 받는다
2년 전 개물림 사고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맹견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중 상당수...
2019.04.07
0
가축 백신접종업 신설 언급에 `화들짝` 수의계 반대기류 극명
정부가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백신접종업’ 신설을 언급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산질병관리사 이후로 동물에게 침습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2019.04.04
0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일원화‥불법 처방 잡아낼 기반 만든다
수의사처방제 운영이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처방전 형태로 일원화된다. 항생제를 포함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수의사 진료 없이 오남용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적...
2019.04.03
0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국회 법안소위 통과, 동물보건사로 명칭 조정
수의테크니션 제도화가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어섰다. 2016년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와 연계하여 논의를 시작한 지 3년여 만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2019.04.02
0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수의사법，1년 4개월만에 `재논의`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등 총 3개의 수의사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이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4월 1일(월) 오전 10시에...
2019.04.01
0
[위클리벳 191회] `동물 공존도시 선언` 서울시의 주요 계획을 살펴보자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동물보호과를 설립하고, 2014년에 ‘동물복지종합계획 2020’을 수립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서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왔습니다. 그동안...
2019.03.30
0
`목줄 안 한 개` 사람 물면 주인 형사 처벌… `최대 징역 3년`
앞으로 목줄 미착용 등 주인의 부주의로 개가 사람을 물면 개의 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 3월 공포된 동물보호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2019.03.28
0
경상남도，밀양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등 반려동물 예산 91억 투입
경상남도가 반려동물 보호·복지 정책에 올해 91억원을 투입한다. 신규사업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반려동물 관련 시설 확충부터, 동물장묘시설 설치까지 사업 분야도...
2019.03.27
0
가축전염병 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치료, 국가가 부담한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를 위한 치료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19.03.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