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비용 늘어난다 `등록세 도입 검토해야`

경기연구원(GRI)이 7월 31일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내고 반려동물 관련 사회 현안과 해결책을 조명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개물림사고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유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 비용을 충당할 세금(등록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가구의 29.5%인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경기도는 150만 가구로 추정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미국의 경우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67%에 달하는 8,460만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만큼, 국내 양육비율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구원은 “현행 반려동물 정책은 산업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회 구성원 간 갈등, 개물림 사고, 층간소음 등 반려동물과 소유주의 규범 측면은 미흡하다”며 “목줄 착용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50%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꼬 꼬집었다.

반려동물의 유통에서 시장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려동물 입양은 대부분 지인으로부터의 사적 분양이나 펫샵 구매를 통해 이뤄지며, 동물보호시설의 유기동물 입양률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판매 기준(2개월령 이상)과 동물등록 기준(3개월령 이상)이 달라 유통과정에서 동물등록제에 편입되지 못하고, 분양 시 교육이나 사육환경에 대한 검토과정이 없다는 점도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국내 유기동물 발생량은 2014년 이후 해마다 늘어 지난해 12만 마리를 넘었다. 연간 전국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에만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에 대해 반려동물 유통의 시장의존도를 줄이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펫샵 분양을 금지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2019), 영국(2020)과 같이 반려동물 유통구조에서 점진적으로 펫샵 분양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동물을 등록해야만 분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구매 과정에서 ‘잘 기를 수 있는지’ 사육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와 책임 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환경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동물 유기의 주요 원인”이라며 “독일은 반려견 입양 시 심사관이 예정자의 집을 방문해 주변 공원과의 거리, 산책 가능 시간, 수입, 가족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숙려 기간을 두고 있다”고 제시했다.

반려동물 관련 세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각종 지원 정책이 개발되는데 반해, 반려동물 소유로 지는 사회적 부담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독일은 지역, 개의 종류에 따라 연간 13~100만원에 이르는 개사육세(Hundesteuer)를 납부하며 미국, 네덜란드 등도 매년 애완견 등록세를 징수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관련 정책비용의 증가가 비(非)반려인과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방세로서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