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몰라서 안한다는 말은 그만！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의무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등록된 개체는 단 107만 1천마리에 불과하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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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123회] 동물보호법이라 쓰고 맹견관리법이라 읽는다？
20대 국회 들어 또 한 번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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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맹견 출입 금지` 법안 통과
11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의 경우 맹견 관리 강화와 맹견 소유주의 의무 강화,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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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122회] 뜬장 신규설치 금지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도...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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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경찰 활약 길 열렸다！동물보호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열린 국회...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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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테크니션 도입` 수의사법 계류，동물보호법은 12건 의결
29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수의사법이 계류됐다. 함께 상정된 23건의 동물보호법의 경우 12건이 대안으로 의결됐으며, 2건은 계류, 9건은 폐기됐다....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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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이 주의해야 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특징은
동물병원은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의 구입과 조제, 투약, 양도·양수, 폐기 등 취급내역 전반을...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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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동물병원 입원장에 CCTV 설치할 준비 됐나요
지난해 5월 한 유명 동물방송의 ‘강아지 공장’ 편이 방송되면서 ‘동물생산업(번식업)’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이후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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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입법예고 된` 동물보호법 시행령 알아보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학대 행위와 동물유기...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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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 `동물보호법 23건` 상정
29일(수)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동물보호법 23건이 상정됐다. 올해 3월 2일 본회의에서 15건의 동물보호법이 묶인 대안이 통과된 데...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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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테크니션 제도화’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도마 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9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의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소관법률안 심사에 나설 전망이다.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신설,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샵병원(사무장...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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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도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지정`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원도 동물보호센터 지정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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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AI 현안점검, 가축방역관 처우·충원체계 개선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병원성 AI 발생 현안을 점검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직 농가로부터의 추가 의심신고는 없다”며 “방역초기단계로서...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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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121회] `동물보호법 시행령` 살펴보고 의견 제출합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학대 행위와 동물유기...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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