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공공동물병원’ 공약 남발..포퓰리즘 우려
구립 공공동물병원 설립,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조성 공약 등장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동물병원 설립 공약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 공공동물병원의 부작용과 비효율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공공동물병원’이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경원 국민의힘 수성구청장 예비후보가 22일(수) “반려동물도 함께 돌봄 받는 수성을 만들겠다”며 ‘수성 구립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공약했다.
전경원 예비후보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이 정말 많은데, ‘병원비가 부담돼 치료를 미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성 구립 공공동물병원을 통해 취약계층 반려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유기동물 진료와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길고양이 TNR까지 공공이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민간동물병원과의 충돌은 피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예비후보는 “중요한 것은 민간(동물병원)과의 충돌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라며 “공공은 공공의 임무를 맡고, 민간과 협력해 더 촘촘한 의료망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동물병원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공공 임무를 수행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지역의 민간 동물병원으로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전경원 후보의 생각이다.
구유지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 국·시비 공모 사업을 활용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전경원 후보는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며 “가족의 아픔을 비용 때문에 미루지 않는 수성, 갈등과 방치 대신 책임과 예방이 작동하는 수성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23일(목)에는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종욱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를 ‘공공혁신특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6대 공공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6대 공공정책은 ▲공공은행 설립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공공 돌봄공단 신설 ▲공공 전력판매공사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 공공 디지털사생활보호센터 설립이다.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에 대해서는 “나날이 커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겨냥해 전용 케어센터를 설치해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공공 케어센터 안에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진료와 치료 서비스를 할 의향을 내비쳤다.
이종욱 후보는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를 광주전남 지역 내에 한 곳이 아니라 곳곳에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저출생·고령사회와 기후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공공의 이름으로 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겠다”며 “진보당에 40%의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민주와 진보의 양날개 정치로 경쟁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